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세외수입 신규부과 승인요청

1.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70(2018.01.16.), 80(2018.01.17.)호 및 기후대기과-1183 (2018.1.17.), 1304(2018.1.18.)호와 관련입니다.

2. 석면피해구제법 제1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3조(구제급여의 부답비율 등)제1항의 부담 비율에 따라 요양 생활수당을 지급 받았던 수급자의 부당 이득 사항이 확인된 바

3. 기 지급한 석면피해구제 급여에 대하여 환수 조치하고자 아래와 같이 신규부과를 의뢰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신규부과 내역

납세자명	세목코드	세목명	주민(법인)번호 (사업자번호)	부과금액(원)	비 고
***	10-228999	석면피해구제 급여 환수	**************	*********	납부기한 2018.02.28.
***	10-228999	석면피해구제 급여 환수	**************	*********	납부기한 2018.02.28.

. 끝.

							기후대기과장
전문관							김명수			생활대기관리팀장					최동주					기후대기과장					01/18 신대현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131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별관 1동 11층 기후변화대응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3628						/전송			2133-1022					/	khaos666@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