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736
결재일자	2018.1.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하도상가팀장	보도환경개선과장	안전총괄관
오성균	정종철	권완택	01/17 배광환

- ‘18년 터미널지하도상가 -

출입구사용 갱신계약 추진계획

2018. 1. 16.

안전총괄본부

(보도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8년 터미널지하도상가 출입구사용 갱신계약 추진계획

대법원 패소에 따른 터미널지하도상가 9·11번 출입구 토지사용 임대차계약이 ‘17.12.31.자로 만료됨에 따라 2018년도 갱신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 추진경위

○ ‘12.3. 서울고속(주)에서 터미널지하도상가 9․11번 출입구에

대해 재산권 등의 권리관계 확인을 위한 부당이득금반환소송 제기

○ ‘15.2.12 우리시 대법원 패소 : **************판결

○ ‘15.10.6 출입구 토지사용 임대차계약 체결

- 당초 판결금 **********에서 40% 감액된 *************

○ ‘16.2.24 갱신계약 체결 :*********** (부가세 별도)

○ ‘17.1.24 2차 갱신계약 체결 : ********** (부가세 별도)

□ 시설현황

○ 면 적 : 서초구 반포동 19-4(대) 서울고속버스터미널(주) 87,725.1㎡ 중

터미널지하도상가 9․11번 출입구 495.9㎡

○ 도시계획시설 : 도로(지하도로)

《터미널지하도상가 9번 출입구》	《터미널지하도상가 11번 출입구》

□ 계약갱신 내용 : 2017년 대비 1.9% 인상(소비자물가지수 반영)

○ 근 거 : ‘15.10.6 터미널 출입구 토지사용 임대차계약서 제5조(월차임) 제3항

월차임은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2018년도 월차임 : **********************

- 고속터미널(주)에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소송의 “판결문”에 의하면 이 사건 출입구는 타인의 토지위에 아무런 권원없이 1979년 서울시에서 설치하여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 따라서 ‘15년 체결한 토지사용 임대차 계약에 따라 매년 갱신계약을  체결하여 출입구 사용료를 지급함이 타당하며,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월차임에 대해서 고속터미널(주)와 합의하였음

붙임 : 1. ‘18. 갱신계약서(안) 1부

2. 2017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 1부

3. 대법원 패소에 따른 터미널지하도상가 9·11번 출입구 토지사용 임대차 계약 방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