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진정민원 회신(건설업 등록증 대여)

우리 서울시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 님께 감사드립니다.

****** 제출하신(접수번호20180115901966) 민원내용을 검토한 바,“*********의 건설업 등록증 대여 건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요청하셨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21조제1항(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금지) 규정에 따르면,“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등록말소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업체에 대한 적용규정이며, 현재 *********는 종합공사시공업 면허가 등록말소(2017.9.29.)되어 있는 바, 우리시에서는 달리 행정처분을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며, *****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노은영			건설업관리팀장					오승호					시설안전과장					01/17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9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10층 시설안전과															/
전화		2133-8203						/전송			2133-0766					/	rohey@seoul.go.kr												/	부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