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 지출(2건)

1. 택시물류과-1252(2018.1.11.) 및 법률지원담당관-767(2018.1.11.)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 우리시 패소로 종결됨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할 소송비용을 서울특별시 소송사무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3항에 의하여 예산을 재배정 받아 지출하고자 합니다.

가. 지급근거 : 서울특별시 소송사무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제3항

나. 지급금액 : 금8,155,590원(금팔백일십오만오천오백구십원)

지급대상	소송비용 지급금액	사건번호	비고
***	5,005,540원	****************
******	3,150,050원	**************	사건을 위임받은 법무법인에 지급

다. 지급대상 : 박래경,법무법인율정(송재진)

라. 지급방법 : 계좌 입금 조치

마.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법치시정 확립 및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소송업무 관리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민사·행정소송 등 수행, 사무관리비 (201-01)

붙임 1. (택시물류과)소송비용확정에 따른 예산 재배정 요청 1부.

2. (법률지원과)소송비용확정에 따른 예산 재배정 1부.

3.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 1부(2017아5__).

4.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 1부(2017아10___).

5. 법무법인 율정 위임장 1부.

6. 법무법인 율정 통장사본 1부.

7. 소송비용 지출품의서식 1부. 끝.

주무관	유환서		택시면허팀장	조승호		택시물류과장	01/17 양완수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택시물류과-189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325	/전송	02-2133-1050	/	you1423@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