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하자보수와 장충금 외부도색공사 실시 문제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를 통하여 우리시로 제출한“하자보수와 외부도색 공사 실시 문제 질의”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1]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외부도색공사를 해버리면 하자보수비용을 받을수 없거나 적게 받게 되나요?

회신1]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의무는 공동주택의 노후화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서서히 진행되어 축적되는 반면 수선비용은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관리주체가 한꺼번에 감당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매월 일정 금액씩 예치하였다가 이를 적기에 사용할 수 있게 할 필요성 때문에 국가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그 적립의무를 부과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가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과는 그 적립 취지 및 성격이 전혀 다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자부분의 보수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대신 하였을 경우 하자보수 비용의 지급 변동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법률전문가의 판단을 받으셔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2] 대법원까지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비용을 우선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나 주민동의 없이 47,000,000 원을 가지급금 계정으로 지출한 상태로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질의3] 만약에 대법원 판결 금액이 위 2번의 기존에 가지급금으로 지출한 47,000,000원과 앞으로 지출해야 하는 변호사 성공보수료를 합한 금액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면, 현재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의 가지급한 금액과 기존 계약서에 명시된 변호사 성공보수료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지급해도 되는지와 이 때 회계계정과목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요?

회신2,3] 하자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은 하자소송에 참여한 입주자가 개별부담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질의4] 외부도색공를 할 때 세대 발코니에 설치한 외부섀시창틀 사이 틈새가 벌어져 빗물이 누수되어 위 아랫집에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을 동시에 보수공사시켜 장기수선충당금이나 하자보수판정비용을 사용해도 될까요?

회신4] 누수의 원인이 하자에 의한 것이고 하자보수 기간내라면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보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성제인 주무관, 02-2133-7288)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1/17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1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