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접수번호********1901179 관련입니다.

2. 창작연극 지원시설 건립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회신)코자 합니다.

가. 민원회신

1) 안녕하세요 *****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2) 본 공모는 일반공개로 진행하였으며 총 174팀이 참가등록했습니다. 참가자격은 관련 분야 전문가로 모두 참여가 가능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토부고시 제2014-524호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제5조에 다르면 심사위원은 설계공모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공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의 선정은 공모의 시행 이전에 선정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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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 시에서는 국토부고시 제2017-524호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설계공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회피, 제척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한 경우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처리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응모 회사의 공개는 지침에서 명시하는 공개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국토부고시 제2017-524호,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0조 5항에 따르면 '평가방식은 채점제, 투표제, 채점제와 투표제의 혼합방식 등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이하생략)'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본 지침에 의거하여 설계공모를 시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5)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건축가 제도는 건축기본법 223조 민간전문가의 참여 조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가는 추천이나 지명이 아닌 공개공모로 매년 건축 관련 단체장 입회하에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가 위촉시 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활동사항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추진하여, 불공정한 사례가 발생하거나, 참여실적이 미흡한 건축가의 연임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향후 공공건축가의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을 확대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예정입니다. 귀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적극 반영하여 제도의 내실화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공공건축가가 다수 입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귀하께서 문의하신 설계공모는 일반공개공모로 진행되었으며, 심사위원 구성도 공공건축가 이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되어 심사가 진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도형			설계공모관리팀장					최정봉					도시공간개선반장					01/17 안재혁
협조자
시행			도시공간개선단-521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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