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진료부-274
결재일자	2018.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과과장	진료부장
홍성미	장은유	01/16 하지혜
협 조
	진료기획팀장		우난주
	주무관		강경란

2018년 치과 기공물 제작․구매 계획

2018. 1.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진료부 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치과 기공물 제작․구매 계획

서울시 은평병원 치과 보철 치료를 위한 치과 기공물 제작 및 구매 계획을 수립하여 치과 진료 만족도 향상 및 환자의 구강 기능 회복에 기여하고자 함.

추진배경

❍ 치과 치료 후 기능 획복을 위한 보철 치료 요구도 증가.

❍ 보철 치료를 통한 저작 기능 향상을 통한 삶의질 향상.

❍ 의료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대상자에게 비급여 보철

치료비 감면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음.

치과 기공물 특성 및 수의계약 필요성

❍ 치과 기공물 특성

- 치과용 기공물은 여타의 대량 생산된 공산품과는 달리 환자 개개인의 구강구조에 따른 맞춤식 제품으로 일일이 수작업으로 제작되고 있음.

- 기공물의 특수성으로 인해 전문적인 기술과 수준을 갖춘 치과기공사의 지속적인 작업을 위해 대형병원은 자체 내에 기공사와 기공실을 갖추고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 기존의 제작 및 납품 경험이 많고 담당치과의사의 요구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업체와 비경쟁적인 방식으로 거래하고 있음.

❍ 수의 계약 필요성

- 환자의 다양성과 기공소간의 기술적 차이를 무시한 채 오로지 가격에 의한 입찰 방식을 통해 기공물을 제작하는 것은 제품의 질 저하 우려와 치과의사가 요구하는 환자에 맞는 치과기공물 특수조건 등을 맞추기 어려움으로 1인 수의계약 등의 단가 계약 체결이 필요함.

추진방향

❍ 제품의 질 저하 우려와 치과의사 요구도 및 특수 조건 등을 고려한 업체와 계약체결

세부 추진계획

❍ 우리 별원 실정에 맞는 업체와 수의계약(연간단가)을 체결하여 공급

❍ 계약방법 : 수의계약(연간단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5호 및 제30조 1항

❍ 소요예산: 금육백만원(금6,000,000원)

❍ 예산과목: 연구활성화 및 시설환경 개선으로 진료서비스 증진,

은평병원운영, 은평병원 고객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100-307-01], 치과보철기공제작

기대 효과

❍ 보철 치료를 통한 저작 기능 획복으로 구강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 은평병원 운영 수익 향상.

붙임. 1. 기공물품 규격 및 사양서 1부.

2. 치과 비급여 수가 및 제증명수수료 신설·변경 심의 결과

보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