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시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께서 2018. 1. 9.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신 민원이 우리시 응답소로 이송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께서 제기하신 민원 내용을 살펴본 결과, ***************************으로 이는 2017.11.17. 제기하신 민원과 동일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3. 이에 대하여 *************************로 답변드린 바와 같이「건축법」제79조에 따라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그 건축물의 건축주등(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4.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위반여부 등에 대한 판단 및 시정명령에 대한 사항은 허가권자이면서 위법건축물 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해당 자치구에 문의하실 사항임을 재차 안내하여 드리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한희진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1/16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1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hhzi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