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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응답소]오피스텔 매입임대사업자 지방세감면 문의에 대한 회신

1. 우리시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에게 감사드립니다.

2.  지방에 주택 1채(거주용)를 보유한 상태에서 서울에 오피스텔(전용 40㎡이하)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자녀가 거주하게 되는 경우, 감면받을 수 있는 지방세에 대하여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신 내용이 우리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회신 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전용면적 60㎡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고,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에 따라 60㎡이하는 50%, 85㎡이하는 25%의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며, 임대의무 기간내에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 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문의 경우, 전용면적 40㎡이하의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라면, 취득세가 면제될 수 있으나, 제3자 임대가 아닌 가족이 거주하게 되면, 유․무상과 관계없이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으며, 2세대 이상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재산세가 감면되므로 1세대만 임대를 하는 경우라면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하여 최종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며, 양도소득세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에서 별도답변드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김종승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01/16 조조익
협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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