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재개발구역 내 토지취득세 환급요청에 대한 회신

1. 우리시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에게 감사드립니다.

2.  재개발구역 내 무허가주택을 2017. 12. 15. 매매로 취득하여 철거전임에도 4%의 취득세 납부서를 받았으나,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2018.1.2.)호에 따르면 주택이 철거 전인 경우, 주택세율(1%)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소급하여 취득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국민신문고에 요청하신 내용이 우리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회신 내용

-「지방세기본법」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때로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에서는 주택이외의 건축물과 토지의 경우 4%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제8호에서는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1%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취득의 시기를 잔금지급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과거에는 재개발․재건축구역 내의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할 때에 단전, 단수, 이주완료, 이주비 지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철거 전이라도 주택기능 여부에 따라 주택세율 또는 토지세율을 적용(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641, 2016.10.17.)하도록 운영하여 왔으나, 사실상 철거일 또는 공부상 철거일로 주택여부를 판단하여 주택세율을 적용하도록 기준이 변경(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 2018.1. 2.)되어 주택이 철거되기 전까지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귀문의 경우, 위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에 주택으로 기재되지 않은 무허가주택은 주택세율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취득하신 무허가주택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변경 유권해석과는 관계없이 주택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 최종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김종승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01/16 조조익
협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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