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장애인복지과-2650
결재일자	2018.1.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주민생활국장
김백화		이정종		박사채		01/17 김형곤
협조

★ ◉

복지 성동!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2018년 생활보장사업 운영 및 지원 종합계획

2018. 1.

성   동   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소통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 평 등 □ 안 전·편 의 □ 가 족 · 공 동 체 회 복 ☑ 여 성 참 여 □
기타 고려사항		일 자 리 ☑ 환경영향 □ 안 전 □ 유지비용 □ 바른 공공언어 □
		성 인 지 □ 취약계층 ☑ 장 애 인 □ 디 자 인 □ 갈등발생 요인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울시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SDTV □ 성동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기 고 문 □ 전자행정서비스 □ S N S □ 기타 (리플릿 등) □ 없 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Ⅰ. 추진근거	---------------------------------------------------- 1
Ⅱ. 추진방향	---------------------------------------------------- 1
Ⅲ. 현 황	---------------------------------------------------- 2
Ⅳ. 개선 및 수범 사례			--------------------------------------- 2
Ⅴ. 사업별 추진계획
□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사업 ------------------------------------- 5 ▮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 생계급여 보장비용 징수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제해산급여 지원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저소득주민 부가급여 지원 ▮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 교육급여 지원 ▮ 의료급여증 발급 □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 16 ▮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 의료급여 수급권자 사례관리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등 체납 처분 실시

복지 성동!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2018년 생활보장사업 운영 및 지원 종합계획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생계 및 의료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최저생활 보장과 국민보건 향상을 통한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함

Ⅰ		추진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

2018년 의료급여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

2018년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

2018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사업안내(서울특별시 지침)

Ⅱ		추진방향

일정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주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생활안정을 통한 자립지원 도모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하여 각종 의료서비스 제공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등 기준 부적합으로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여 최저 생활 보장

Ⅲ		현 황

맞춤형급여 수급자 현황

(단위 : 가구, 명)

구 분	합계(중복제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가구	4,889	3,904	4,293	4,230	934
인원	6,889	5,313	6,070	6,030	1,348

차상위계층 현황

(단위 : 가구, 명)

구 분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장애인	서울형기초	건강보험료 지원
가구	745	668	182	73
인원	1,190	707	208	73

생활보장팀 예산현황: 21,911,106천 원

Ⅳ		개선 및 수범사례

개선필요사례 및 대책

▣ 세외수입시스템 개인 정보 자료에 대한 접근성 부재로 업무 효율성·신속성 저하

- 현행 세외수입 시스템의 기능은 자료의 단순저장 및 저장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만 있음. 체납절차에 필요한 자료(소득, 계좌, 재산, 차적, 인적사항, 가족관계 등)에 대한 조회·열람 기능 및 변동사항 자동반영 기능이 없음. 필수 정보 및 자료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각 유관부서, 유관기관을 통하여 업무협조 형태로 자료 확보 중.

☞  필수 정보, 자료에 대한 열람 등 접근 권한 부여가 필요함

개선필요사례 및 대책

▣ 의료급여 요양비 부당 신청

- 의료급여 요양비 급여비용 신청권자는 수급자 본인이지만, 인공호흡기나 산소발생기를 사용하는 경우 대부분 중증질환자로서, 보호자가 없는 경우, 의료기 대여업체에서 직접 비용청구를 할 수 있도록 복지부에서 실무상 허용(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3695호:2017.01.10.). 이 경우 비용지급 담당공무원은 수급자 본인에게 사용여부를 유선확인 후 지급하게 되어 있음. 2017.12.11일자 인공호흡기 및 산소발생기 사용 중인 전체 대상을 가정방문한 결과, 미거주자(위장전입) 및 장기입원 중 사례 적발. 미사용 기기에 대한 비용청구 사례가 없도록 공급업체에 대한 관리 및 제재가 필요하지만,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 업체에 대한 제재 권한·책임이 없다고 일관하는 상황임. 제도마련이 시급함.

☞  부당 청구 업체 등에 대한 법적 처벌 규정 마련 위한 지속적인 정책 건의

▣ 특별회계 - 일반회계와 별도 분리 및 이원화되어 전문적 관리 부재

- 일반회계 분야에서 발생한 부당이득금은 5년 이상 장기체납 시 체납 전담부서에  이관되어 전문적, 집중적 체납관리가 진행되지만,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부당이득금은 5년 이상 장기체납 여부와 관계없이 체납 전담부서(세무과)에 이관되지 않음

- 체납업무의 전문성․효율성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특별회계 분야에서 발생한  5년 이상 장기체납 자료도 집중적 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세무부서 이관이 시급

☞  보건복지부에 특별회계 징수 체계 개선 건의

▣ 체납 절차 진행 과정 중 민원 발생으로 타업무 수행에 지장

- 사례: 고소득자임에도 장기간 부정 수급한 민원인이 장기간 체납하여 급여 압류계획을 안내하자, 행정전화로 매일 전화하여 장시간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고 업무방해 및 협박. 징수업무 담당자가 타업무 수행에 타격을 받지 않고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함

☞  보건복지부에 특별회계 징수 체계 개선 건의

수범사례

▣ 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통한 저소득층 적극 보호

- 매월 1회 생활보장위원회를 운영하여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관계 단절 등으로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 등의 적극적인 보호로 저소득층의 생활고 해소 및 안정된 생활 지원 (422가구 684명)

▣ 의료급여 요양비 부당청구 사례 전국 전파

- 특정 제도 신설(휴대용 산소발생기 임대료 지원) 후, 국내의 모든 의료기 대여업체에서 부당하게 급여청구하는 사례가 만연한 상황에 초동대처하여 전국적 표본사례 전파(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인 업체의 자발적 시정 및 개선을 유도하여 전국 시군구 전파) 자료) 1부.  끝.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채권 이관

- 채권이관을 통하여 사실상 회수 가능성 없는 불필요한 자료가 대폭 감소되어 업무 능률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 이관 받은 지자체의 담당자가 소속 지자체의 자료를 대규모 정비하는 계기가 되어 해당 업무의 전국적 확산에 기여

Ⅴ		2018년도 사업별 추진계획

【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 】

1	성동구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 사업개요

○ 기 간: 2018. 1. 1. ~ 2018. 12. 31.

○ 구 성: 위원장(주민생활국장) 포함 12명

- 관계공무원(7명) 및 민간전문가(5명)

○ 주요기능

-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 자활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 연간 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 보장비용 징수제외 및 결정, 금품의 반환·징수·감면, 결손처분 관련 사항

○ 개최 및 운영

- 매월 1회 이상 회의 개최(필요시 서면의결 활용)

- 의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매월 개최 실적 별도기록 관리 및 시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보고

□ 추진실적                                          (단위: 천 원/명)

연 도	2015	2016	2017
집 행 액	140	146	210
심의회수	10회	12회	12회
상정가구(명)	737(1,571)	436(676)	422(684)

□ 추진계획

○ 매월 말일경: 보장비용 징수 제외·감면 등 심의위원회 개최

○ 1월, 7월: 대면 심의 진행을 통한 위원회 운영 내실화 도모

□ 사 업 비: 560천 원(구비)

담당자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박사채 / 생활보장팀장 이정종 / 주무관 김백화 ☎ 2286-5415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 사업개요

○ 기 간: 2018. 1. 1. ~ 2018. 12. 31.

○ 지급대상: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 대도시 기본재산액: 5,400만원)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17년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
2018년	501,632	854,129	1,104,945	1,355,761	1,606,576	1,857,392

○ 지급내용: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 지급

○ 지급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생성 → e호조 연계 지급

□ 추진실적

(단위: 천 원/명)

연 도	2015	2016	2017
집 행 액	14,205,262	17,802,283	18,864,415
지원가구/인원	3,712(5,347)	3,756(5,242)	3,904(5,313)

□ 추진계획

○ 매월 20일: 생계급여 지급

○ 매월 말일: 추가 생계급여 지급(정기 누락자, 신규 책정자)

□ 사 업 비: 19,839,000천 원(국비:시비:구비=60:28:12)

담당자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박사채 / 생활보장팀장 이정종 / 주무관 김백화 ☎ 2286-5415

3	생계급여 보장비용 징수

□ 사업개요

○ 기 간: 2018. 1. 1. ~ 2018. 12. 31.

○ 징수대상: 부정수급자 및 부양의무 불이행자

- 부정수급자: 신규로 발생한 소득을 성실 신고 하지 않은 경우, 취업, 재산취득 및 가구원 변동에 대해 미신고 한 경우

- 부양의무 불이행자: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음에도 수급자의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선보장 후징수

○ 징수절차

- 보장비용 징수자 통보(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 → 보장비용 징수 결정 및 징수대상자 등록(사회보장정보시스템) → 징수 결의(당해년도 세출예산과목으로 반납, 과년도 세외수입시스템 부과) → 고지서 발송 및 납부 통지(30일 이상) → 납부 독촉 및 체납 처분

○ 납부통지 및 징수제고 노력

- 보장비용·반환명령통지서 및 고지서를 서면(등기) 송부

- 독촉고지 이후 미납자에게 체납고지서 정기 발송

- 보장비용징수 대상자 상담을 통한 분할 납부 장려

□ 추진실적

(단위: 천 원/명)

연 도	2015	2016	2017
부 과 액	38,022	154,192	159,955
징 수 액	6,647	63,953	58,441

□ 추진계획

○ 매월 1일: 징수 결의, 고지서 및 납부통지서 발송

○ 매월 말일: 미납자 전화 및 방문 상담, 납부 독려

○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처분 진행(압류)

□ 사 업 비: 비예산

담당자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박사채 / 생활보장팀장 이정종 / 주무관 김백화 ☎ 2286-5415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해산장제급여 지원

□ 사업개요

○ 기 간: 2018. 1. 1. ~ 2018. 12. 31.

○ 지급대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해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 한 경우 (※ 사산·유산의 경우 출산에 포함)

-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지 급 액

- 해산급여: 1인당 600천 원(조산 및 분만 전후 필요한 조치와 보호)

(※ 추가 출생영아 1인당 600천 원 추가지급, 쌍둥이 출산 시 1,200천 원 지급)

- 장제급여: 1구당 750천 원

(※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

○ 지급방법: 복지대상자 해산장제급여 지원신청서 제출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입력→ e호조 연계 지급

□ 추진실적

(단위: 천 원/명)

연 도		2015	2016	2017
계	예산	100,800	125,412	136
	인원	136	168	101,530
해산급여	예산	4,800	2,400	3,000
	인원	8	4	5
장제급여	예산	96,000	123,012	98,530
	인원	128	164	131

□ 추진계획

○ 복지대상자 급여 지원 신청일부터 4일 이내 처리, 7일 이내 지급

□ 사 업 비: 129,848천 원(국비:시비:구비=60:28:12)

담당자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박사채 / 생활보장팀장 이정종 / 주무관 권순지 ☎ 2286-5413

5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 사업개요

○ 기 간: 2018. 1. 1. ~ 2018. 12. 31.

○ 지급대상: 서울시 1개월 이상 거주자로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 선정기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 재산기준: 135,000천 원 이하/금융재산 30,000천 원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소득, 재산 기준 동시 충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지급내용: 생계급여 및 해산급여(1인당 600천 원), 장제급여(1구당 750천 원)

○ 지급금액: 가구규모별 최대급여액 - (0.23 × 해당가구 소득평가액)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최대 지원	소득평가액	0	0	0	0	0	0	0
	생계급여	250,816	427,065	552,473	677,881	803,288	928,696	1,054,104
~
최소 지원	소득평가액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3,021,765
	생계급여	83,605	142,355	184,158	225,960	267,763	309,565	351,368

(단위: 원)

□ 추진실적

(단위: 천 원/명)

연 도	2015	2016	2017
집행액/지원 인원	477,418/2412	395,576/2020	472,268/2781

□ 추진계획

○ 매월 15일: 신규 책정자 추가 작업 및 급여예상액 생성

○ 매월 25일: 자료 확인 및 서울형 생계급여 지급

□ 사 업 비: 556,700천 원(시비)

담당자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박사채 / 생활보장팀장 이정종 / 주무관 권순지 ☎ 2286-5413

6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사업개요

○ 기 간: 2018. 1. 1. ~ 2018. 12. 31.

○ 지급대상: 보험료 총 부과금액이 월 1만원 이하인 다음의 해당하는 저소득 세대

- 세대주가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인 노인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신청기간: 수시접수

○ 지원절차

신청, 접수 및 자격조사	⇨	지원 적합여부 판단 및 건강보험공단 통보	⇨	신규대상자 명단 통보 및 안내문발송
동 주민센터		구청(생활보장팀)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급절차: 건강보험공단성동지사 신청에 의거 공단지정계좌로 대상자별 보험료 일괄 지급

□ 추진실적

(단위: 천 원/명)

구 분	2015	2016	2017
집행액 / 이용인원	6,794/1,448	4,917/1,011	4,655/940

□ 추진계획

○ 연 중: 수시 신청 · 접수

○ 매월 5일: 국민건강보험료 지급

□ 사 업 비: 6,000천 원(구비)

담당자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박사채 / 생활보장팀장 이정종 / 주무관 권순지 ☎ 2286-5413

7	저소득주민 부가급여 지원

Ⅰ.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연 2회 / 2월(동복구입비), 4월(하복구입비)

○ 지급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의 중·고등학교 신입생

○ 지급기준: 1인당 연 300천 원(동복 200천 원, 하복 100천 원)

○ 지급방법: 중·고등학교 입학등록 여부 확인 후 수급자 또는 대상자의 계좌에 입금

□ 추진실적

(단위: 천 원/명)

구 분	2015	2016	2017
집행액 / 이용인원	46,500/306	46,500/306	36,000/238

□ 추진계획

○ 2월, 4월: 신입생 교복비 접수 및 지급

□ 사 업 비: 38,000천원(시비)

Ⅱ. 중·고등학생 교통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연 4회 분기별 지급(3월, 6월, 9월, 12월)

○ 지급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의 중·고등학생

○ 지급기준: 1인당 연 311,040원

○ 지급방법: 재학 여부 확인 후 수급자 또는 대상자의 계좌에 입금

□ 추진실적

(단위: 천 원/명)

구 분	2015	2016	2017
집행액 / 이용인원	160,551/1,990	161,405/1,996	140,102/1,760

□ 추진계획

○ 3월, 6월, 9월, 12월: 교통비 접수 및 지급

□ 사 업 비: 143,000천 원(시비)

담당자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박사채 / 생활보장팀장 이정종 / 주무관 권순지 ☎ 2286-5413

Ⅲ. 명절위문품비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연 2회(설 · 추석)

○ 지급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지급기준: 가구당 100천 원(설 · 추석, 각각 50천 원씩 시비30천 원, 구비20천 원)

○ 지급방법: 해당 지급일에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

□ 추진실적

(단위: 천 원/명)

구 분	2015	2016	2017
집행액 / 이용인원	227,700(시비) 209,080(구비) /7,573	250,800(시비) 220,440(구비) /8,358	253,770(시비) 222,340(구비) /8,457

□ 추진계획

○ 2월, 9월: 명절위문품비 접수 및 지원

□ 사 업 비: 495,000천 원(시비:구비=55:45)

Ⅳ. 월동대책비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8년 11월(연 1회)

○ 지급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 중 서울지방보훈청장 통보자

○ 지급기준: 가구당 50천 원

○ 지급방법: 해당 지급일에 지원 대상자의 계좌에 입금

□ 추진실적

(단위: 천 원/명)

구 분	2015	2016	2017
집행액 / 이용인원	206,600/4,132	218,800/4,376	218,300/4,366

□ 추진계획

○ 11월: 월동대책비 접수 및 지급

□ 사 업 비: 230,000천 원(시비)

담당자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박사채 / 생활보장팀장 이정종 / 주무관 권순지 ☎ 2286-5413

8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8. 1. 1. ~ 2018. 12. 31.

○ 사업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 사업내용: 중앙부처 사업, 지자체 특수시책, 민간사업 등 다양한 차상위계층  지원사업과 연계

○ 운영방법:

신청, 접수	⇨	조사	⇨	차상위계층 자격책정 및 결정 통지
동 주민센터		구청 (통합조사팀)		구청 (생활보장팀)

□ 추진실적

(단위: 천 원/명)

구 분	2015	2016	2017
지원 인원	557가구950명	571가구915명	747가구1,192명

□ 추진계획

○ 연 중: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수시모집

□ 사 업 비: 비예산

담당자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박사채 / 생활보장팀장 이정종 / 주무관 권순지 ☎ 2286-5413

9	교육급여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8. 1. 1. ~ 2018. 12. 31.

○ 사업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 사업내용: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급

○ 운영방법:

신청, 접수	⇨	조사	⇨	보장결정 및 통지
동 주민센터		구청 (통합조사팀)		학교

□ 추진실적

(단위: 천 원/명)

구분	2015	2016	2017
집행액 / 지원 인원	806,400/556	910,000/222	942,400/196

□ 추진계획

○ 2월, 10월, 11월: 분기별 서울시교육청으로 교육급여 구비분 교부

□ 사 업 비: 942,400천 원(구비)

담당자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박사채 / 생활보장팀장 이정종 / 주무관 권순지 ☎ 2286-5413

10	의료급여증 발급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8. 1. 1. ~ 2018. 12. 31.

○ 지급대상: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및 타법의료급여 대상자

○ 지급기준: 의료급여 1종 또는 2종 수급권자

○ 지급방법:

신청, 접수	⇨	의료급여증 교부 등록 및 출력	⇨	의료급여증 교부 및 반납, 회수
동 주민센터		구청 (생활보장팀)		동 주민센터

□ 추진실적

(단위: 명)

구 분	2015	2016	2017
이용인원	1,939	1,599	1,514

□ 추진계획

○ 연 중: 의료급여증 신청 및 매월 교부

□ 사 업 비: 비예산

담당자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박사채 / 생활보장팀장 이정종 / 주무관 권순지 ☎ 2286-5413

【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

1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 대    상

○ 1종 수급권자: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

※ 18세 미만 65세 이상 자, 중증장애인 및 질병·부상 등으로 근로능력 없음을 판정받은 가구

○ 2종 수급권자: 생계·의료수급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

□ 사업내용

○ 본인부담보상금

- 1종 수급권자: 매30일간  2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 2종 수급권자: 매30일간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 본인부담상한제

- 1종 수급권자: 매30일간 본인부담금 5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지원

- 2종 수급권자: 매6개월간 본인부담금 6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지원

※ 2종 수급자에 한하여 2018년부터 연간 본인부담금 8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 전액 지원

○ 건강생활유지비

- 1종 수급권자의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치료비와 약값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건강생활유지비를 1인당 월 6천 원씩 지원

○ 임신·출산진료비

-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상태 확인 및 안전한 출산을 위한 초음파 검사 등에 소요되는 진료비 부담 경감

- 지원금액: 1·2종 구분 없이 50만원 지원, 다태아의 경우 90만원 지원

- 대상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임신 확인된 자, 유산·사산 포함

○ 장애인보장구 지원

- 「의료급여법」 제 13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의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을 지원

○ 의료급여 요양비 지원

- 「의료급여법」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해 만성신부전증환자의 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 가정에서 산소치료 받은 경우, 당뇨병 환자 소모성 재료, 방광환자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인공호흡기 대여자의 대여료 지원, 휴대용 산소 발생기 대여료 지원, 기침유발기 대여료 급여 지원

○ 노인틀니･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 만6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완전·부분틀니(7년에 1회 적용), 임시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1인당 평생 2개) 지원

- 틀니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임플란트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20%, 2종 수급권자 30%

○ 부당이득금

-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  급여기관에 대하여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

□ 추진실적

○ 저소득층 지원: 6,692명 226,044천 원

-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 지급: 231명 67,880천 원

-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지급: 2,685명 81,969천 원

- 요양비 지급: 1,888명 55,234천 원

(산소발생기: 70명 8,300천 원, 인공호흡기: 27명 16,051천 원, 당뇨소모성재료비: 175명 23,883천 원, 복막투석: 16명 7,000천 원)

- 본인부담 보상금 등: 1,600명 20,961천 원

○ 년도별 예산집행 실적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저소득층지원	146,212	207,757	226,044

□ 추진계획

○ 매월: 저소득층 지원(요양비, 보장구, 본인부담 보상금 등)

□ 사 업 비: 225,924천 원(시비:구비=50:50)

□ 기대효과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 및   경제문제를 도와줌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기여

담당자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박사채 / 생활보장팀장 이정종 / 주무관 최승빈 ☎ 2286-5414

2	의료급여 수급권자 사례관리

□ 대    상

○ 신규취득자, 질병대비 과다이용자, 중복처방의심 대상자, 장기입원자 등

□ 사업내용

○ 의료급여 사례관리(과다이용자, 신규수급자, 장기입원자 등)

○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및 선택병의원 지정(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운영)

○ 의료급여 상해요인 조사·결정·부과

○ 의료급여 산정특례(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등록 관리

○ 중복·이중청구, 동일성분 중복투약자 및 진료비 환수 의료기관 등 조사·결정

○ 의료급여증 도용 및 부정청구기관  조사·결정

○ 의료급여 독거 어르신 무료 테이핑 요법 지원

○ 의료급여관리사(2명 배치)

-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의료급여제도의 안내와 의료  기관 이용 상담, 의사의 의료와 보건지도 및 약사의 복약지도에 대한 수급권자의 이행 여부 모니터링 등 요양방법 지도 등의 역할 수행

□ 추진실적

○ 외래 이용자 사례관리: 집중관리군, 고위험군, 신규군 등 815명

총사례관리대상	대상군 분류
	집중관리군	고위험군	신규군	장기입원자
815	20	119	664	12

○ 장기입원자 사례관리: 장기입원자 12명 및 의료급여기관 및 시설 52개소

총계	장기입원수급자 관리			의료급여기관 및 시설 관리
	소계	방 문 전 화	퇴원자수	소계	협조공문 발송	방 문 교 육	전 화
181	73	68	5	108	50	20	38

○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및 선택병의원 지정 2,653건(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운영 5회)

○ 의료급여 상해요인 조사·결정 494건, 부당이득 부과 24건, 구상금 3건

○ 의료급여 산정특례(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등록 190건

○ 중복·이중청구, 동일성분 중복투약자 및 진료비 환수 등 190건

○ 의료급여증 도용 및 부정청구기관  조사·결정 2건

○ 의료급여 독거 어르신 무료 테이핑 요법 지원 120명

○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지급: 2명 94,719천 원

- 국시비 인건비(급여, 초과근무 수당 20시간, 출장여비) 75,487천 원

- 구비 추가지원(초과근무수당 15시간, 매식비, 가족수당, 자녀학비, 기능장려수당, 위험수당, 명절수당 등) 19,232천 원

□ 추진계획

○ 매월: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지급

○ 1월: 2018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사례관리 추진계획 수립

○ 1월: 2018년 의료급여관리사 안전관리 대책 수립

○ 상반기 및 하반기(각 1회): 신규수급자 집합교육

○ 매월 1회: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운영(출석심의 년 1회)

○ 연중수시: 의료급여 수급자 사례관리

○ 연중수시: 저소득 독거어르신 적극 발굴 및 테이핑 요법 지원

□ 사 업 비: 113,110천 원(국비:시비:구비)

- 의료급여수급자 테이핑요법: 1,000천 원(국비:시비=50:50)

- 의료급여관리사 인력운영비: 91,570천 원(국비:시비=50:50)

- 의료급여관리사 인력운영비: 20,540천 원(구비)

□ 기대효과

○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합병증 발생 최소화

○ 올바른 의료 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 보건·복지·의료자원의 연계를 통한 지지체계 구축

○ 과다·과소 의료 이용자를 발굴하여 건강 위험 요인 사전 차단

담당자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박사채 / 생활보장팀장 이정종 / 주무관 최승빈 ☎ 2286-5414

3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등 체납 처분 실시

□ 사업개요

○ 관련 법령: 의료급여법 제19조 및 제23조, 지방세 기본법 제91조

○ 부당이득금 유형 및 내용

- 수급자 직접 환수: 상해요인 의료급여비용, 타인 의료급여증 대여 등 부정사용자, 국민기초 부정수급자로서 보장비용 환수대상자 등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 또는 고의사고, 제3자의 가해행위에 의한 사고

- 의료급여기관 환수: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의 편취 의료급여비용, 중복·이중청구 비용, 현지조사 결과에 의한 환수 등

□ 징수절차

부당이득 확인·결정	⇒	납부통지	⇒	납부독촉	⇒	압류예정 통 보	⇒	압 류	⇒	공매처분

□ 추진실적(단위: 천 원)

	체납내역(전체기간)	부과내역(2017년)	징수내역(2017년)
건 수	115	54	244
금 액	646,534	172,746	30,332
채권 이관 총 16건 18,465,140원		단 1회의 납부실적 없는 장기체납자 및 사망자 등 사실상 회수가능성 없는 대상의 변경 주소지를 추적하여 변경된 관할 지자체에 채권 이관(자료정비)
장기 체납자의 소득발생 현황 조사		건강보험공단에 총 2회 56건 조회 의뢰
장기 체납자의 재산취득 현황 조사		토지관리과에 총 2회 83건 조회 의뢰
장기 체납자의 차적보유 현황 조사		교통행정과에 81명에 대한 차적(4종) 조회 의뢰
장기 체납자의 계좌사용 현황 조사		세무1과에 55건 조회 의뢰
사망자의 민법상 상속자 현황 조사		민원여권과에 사망자 15명에 대한 민법상 상속자 1순위 (직계 존비속) ~ 4순위(4촌 이내 방계) 범위까지 조회 의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세외수입 모든 자료에 대한 대규모 정비작업을 진행하였고 지침규정을 준수하여, 접근 가능한 모든 분야에 대하여 자료 확보 추진 등에 만전을 기함

□ 추진계획

○ 2~4월: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 집중 추진

- 시효결손 대상 및 사망자료 정비

- 소득 재산 보유자 압류 추진 등

□ 사 업 비: 비예산

□ 기대효과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율 제고

○ 올바르고 정당한 의료급여 비용 사용에 대한 의식 제고로 부당이득금을 발생시키는 부정수급자 또는 의료급여기관 감소에 기여

○ 의료급여 지원 자격을 갖춘 어려운 주민에게는 의료급여 기금이 적정․적시에 제공될 수 있는 기회 확대

담당자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박사채 / 생활보장팀장 이정종 / 주무관 최승빈 ☎ 2286-5414

붙임  1.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생활보장팀 사업예산 현황 1부.

2.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생활보장팀 위원회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