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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2018년 제1차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위원회 개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장비용 징수에 대한 법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사항 인정여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신속한 심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18년도 제1차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1. 근   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

2. 심 의 일 : 2018. 1. 23.(화)

3. 심의방법 : 서면심의

※ 메일로 심의자료 송부, 검토 요청

4. 심의안건

가. 보장비용징수대상에 대한 법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 인정 여부 심의(7가구 9명)

- 가족관계해체 인정 : 6가구 7명

- 사실이혼관계 인정 : 1가구 2명

붙 임  1. 2018년 제1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위원회 심의자료 1부.

2. 2018년 제1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위원회 심의의결서 1부.  끝.

★주무관							정희윤			생활보장팀장					안효완					사회복지과장					박계성				복지환경국장						전결 01/17 안춘자
협조자				복지지원과장						이수경
시행			사회복지과-2492									(	2018.1.17					)		접수											(						)
우	04558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본관1층															/			http://www.junggu.seoul.kr
전화		3396-5353						/전송			3396-8730					/	smile1999n@junggu.seoul.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