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1158
결재일자	2018.1.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사업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혜련	문미정	김혜정	01/17 엄규숙

2018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실시계획

2018.1.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실시계획

보육에 필요한 최신 이론 습득과 능력을 유지․개발하기 위한 보수교육을 통해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과 전문성 확보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추진근거

□「영유아보육법」제23조(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및 제23조의2(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1조의2(어린이집 원장의 사전직무교육) 및 제20조(보수교육의 실시)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9조의4(보수교육 실시의 위탁 절차 등)

		교육개요

❍ 교육대상 : 서울시 소재 현직 어린이집 보육교사 및 원장

※ 비현직자는 교육비 전액 자비 부담을 전제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음

과 정 명			교 육 대 상	이수주기
직무교육	보육교사	￮ 보육업무경력 만 2년 경과자 ￮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포함)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경과한 해에 해당하는 자		매3년마다
	원장	￮ 어린이집 원장 직무를 담당한 때부터 만 2년 경과자 ￮ 어린이집 원장 직무교육 받은 해부터 2년이 경과한 해에 해당하는 자
승급교육	1급승급	￮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 경과한 자 ￮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 후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 이상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6개월 이상 경과한 자		이수하고자 하는 자
	2급승급	￮ 보육교사 3급 자격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1년 이상 경과한 자
원 장 사전직무교육		￮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14. 3. 1.이후 신청자)		이수하고자 하는 자

❍ 교육시간 : 직무교육 40시간, 승급교육 80시간,

원장 사전직무교육 80시간

❍ 교육방법 : 공모에 의해 선정된 교육전문기관에 위탁 교육 실시

❍ 교육과정 : 5개 과정(일반직무교육 2, 승급교육 2, 사전직무교육 1)

직무교육			승급교육		사전직무교육
일반직무교육		특별직무교육
보육교사	원장	영 아보육 장애아보육 방과후보육	1급 보육교사	2급 보육교사	원장자격 신 청 시

※ 특별직무교육과정은 보건복지부 위탁교육기관(삼성복지재단, 에듀케어보육교사교육원, 한화 S&C)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특별직무교육으로 대체

❍ 교육비 지원

- 직무교육 : 1인당 6만원(5일 40시간 기준)

- 승급교육 : 1인당 6만원(10일 80시간 기준)

- 식    비 : 교육 수료자에 1일 4,000원 별도 지원(시․구비)

※ 원장 사전직무교육은 자부담 원칙

		추진현황

❍ 전년대비 일반직무 및 승급교육은 감소(△8.5%)한 반면, 원장사전직무교육은 증가(44.5%)하였음

❍ 교육실시 현황(’18년부터 성별분리통계 작성)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정원	수료	정원	수료	정원	수료	정원	수료
계		11,750	7,911	10,700	7,764	11,470	7,989	10,000	7,362
일반 직무 교육	소 계	4,550	3,179	5,000	2,831	4,800	2,461	3,500	2,062
	보육교사	2,350	1,632	3,000	1,417	2,900	1,265	1,700	918
	시 설 장	2,200	1,547	2,000	1,414	1,900	1,196	1,800	1,144
승급 교육	소 계	6,500	4,465	5,300	4,500	5,660	4,528	5,000	3,855
	1급	4,800	4,046	4,500	3,824	4,860	3,844	4,200	3,354
	2급	1,700	419	800	676	800	684	800	501
원장사전직무교육		700	267	400	433	1,010	1,000	1,500	1,445

❍ 예산 집행현황

(단위: 천원)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예산액	812,753	650,076	579,000	524,803
집행액	613,940	313,939	328,929	355,020

※ ’17년도 집행액은 자치구 교부액으로 정산결과 미반영

		문제점

❍ 일반직무교육(보육교사, 원장)는 매년 신청 감소

- 영아·장애아·방과후 보육교사 직무교육은 온라인으로 이수가 가능하며 이수한 경우 일반직무교육 이수로 인정됨

❍ 수요조사→ 연간계획 수립→ 과정별 신청→ 확정한 교육대상자가 개인사정 또는 이수기준 미달로 당초 계획보다 수료율 저조

- 신청자 부주의 또는 보육교직원의 개인 사정, 어린이집의 사정으로 확정된 교육을 미등록하거나

- 교육을 받았으나 이수기준 미달로 미 수료하는 사례 발생

❍ 복지부 주관 보수교육기관 평가결과 D등급 이하 기관 발생

- 전체 총점이 70점 미만으로 D등급인 교육기관이 1개소였으며, 총 4개영역 중 물리적환경 3개소, 인적환경 1개소, 교육과정 2개소가 70점 이하로 미흡

		추진방향

❍ 교육기관의 환경 개선 및 교육과정의 전문성 강화로 교육서비스 향상

❍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영유아 인권보호교육 포함 교육내용 강화

❍ 교육 미등록, 미 이수자에 대한 별도 제재 도입으로 교육신청자 책임 수료제 시행

❍ 보수교육기관 평가결과 반영한 위탁교육기관 선정

		추진계획

□ 보수교육 수요조사 결과

❍ 기  간 : ’17.12.11.(월) ~ ’18. 1.14.(일)

❍ 대  상 :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 방  법 : 보수교육시스템을 통한 전수조사

❍ 과정별 수요현황

계	일반직무교육			승급교육			원장 사전 직무교육
	소계	보육교사	원 장	소계	1급	2급
3,902	1,570	994	576	1,616	1,491	125	716

※ 어린이집 현직자 대상으로 수요조사 실시

□ 보수교육계획

❍ 교육기간 : ’18. 4월~12월(교육과정별 세부 일정은 추후 확정)

❍ 교육인원 :10,000명(예정)

- ’15~’17 교육신청 및 수료현황, ’18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대상인원 산출 ※ ’17년 말 의무교육 대상자 47,206명 ÷3=약15,735명

계	일반직무교육			승급교육			원장 사전 직무교육
	소계	보육교사	원 장	소계	1급	2급
10,000	3,000	1,300	1,700	5,000	4,300	700	2,000

□ 교육대상자 관리

❍ 별도 제재규정을 마련하여 보수교육 의무 이수 책임성 강화

- 교육확정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교육 미등록 시 당해연도 교육참여 제한

- 이수기준 미달시 지원한 교육비 자부담 등 페널티 부여로 책임성 강화

❍ 보수교육기관의 내실있는 교육서비스 제공으로 보육교직원의 역량강화 및 자질 향상 도모

- 필수과목 및 실습위주의 과목을 편성하여 현장대응력 제고 및 전문성 강화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현장사례 중심의 영유아 인권보호교육 실시

· 국제아동인권센터 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전문강사를 각 교육원에 파견(청소년담당관 협조)

		위탁교육기관 선정

□ 위탁 개요

❍ 위탁 가능 전문기관(필수요건)

- 보육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전문대학 포함)

-「영유아보육법」제21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보육교사 양성 교육훈련시설(보육교사교육원)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보육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17년 보수교육기관 평가 결과 D등급 이하인 교육기관은 신청 배제

❍ 교육시설기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4조 제2항[별표6(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등)]의 규정준용

❍ 위탁기간 : ’18년 4월 ~ 12월

❍ 위탁과정 : 일반직무교육, 승급교육, 원장사전직무교육

❍ 위탁방법 : 공모를 통하여 모집 후 서울시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선정

□ 위탁기관 선정 절차 및 방법

❍ 선정 절차

공 고		접 수		심사 및 선정
‣ 공고게시 · 서울시 및 서울시 보육 포털서비스홈페이지 ‣ 공고기간 · ’18. 1.17.(수)~1.26.(금)	➜	‣ 접수기간 · ’18.1.17.(수)~ 1.26.(금) 18:00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 심사 및 선정 · 서울시보육정책위원회 ‣ 선정방법 · 제출서류에 의한 심사

❍ 선정 방법

- 심사결과 점수가 높은 교육기관 위주로 적정 교육원 및 교육인원 수 선정

❍ 선정 교육기관의 수 및 기관별 교육인원

- 교육과정별로 복수 선정(위탁기관 선정심사 시 결정)

- 1개 기관당 교육인원 : 최대 1,000명으로 제한(추후 조정가능)

- 선정된 기관의 수탁 포기, 부적격 사유발생시 기 선정된 다른 기관에 인원 재배정

□ 위탁선정 심사시 선정기준(안)

❍ 사전 기본심사(서류심사)

1)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설기준, 교수요원의 수 및 자격 기준

▪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 등(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4조제2항 관련 별표6)

※ 단, 보육시설은 기본시설에 포함되지 않으며 갖출 경우, 가점 대상

2) 교육생 후생복리시설 제공 및 교통의 편리

3) 보수교육원 운영 및 전체 교과목 교육계획의 적정성

▪ 실무사례, 다양한 시청각 자료, 현장실태를 바탕으로 실시되는 교육

▪ 실습이 가능한 과목은 실습 위주 교육 중점

❍ 본심사(서울시보육정책위원회)

1) 강사진의 우수성 : 현장경험자와 전문교수진의 적정한 배정 여부

2) 아동학대 및 아동안전 관련 교과목 교육계획의 적정성, 실무·사레 중심 교육 계획

3) 보육교직원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원별 교육계획

4) 교육시설 운영·관리와 관련 법령 및 규정·지침 준수 상태

□ 평가지표 및 배점(안)

구 분	평 가 지 표	배 점	비고
	총 점	100
기본심사	소 계	60	사전심사 적정/부적정
	(1) 교육훈련 시설기준 및 교육요원 수, 자격요건	20
	(2) 교육생 후생복리시설 제공 및 교통의 편리	20
	(3) 교육원 운영 및 전체 교과목 교육계획의 적정성	20
강 사 진 구 성	소 계	10	점수산정 (보육정책위)
	(4) 현장경험자, 전문교수 등 관련 전문가 구성	10
교육계획	소 계	20
	(5) 아동학대 및 아동안전 과목 교육계획 적정성	10
	(6) 보육교직원 인성교육 강화 방안	10
시설운영 및 관리	소 계	10
	(7) 관련 법령 및 규정·지침 위반 사항(민원사항 포함)	10

		소요예산

□ 예 산 액 :  760백만원

❍ 교 육 비 : 584백만원

- 국비 매칭 : 279백만원(국비 84백만원, 시비 137백만원, 구비, 58백만원)

- 시비 추가 : 305백만원

❍ 식    비 : 176백만원(시비)

□ 보조비율

❍ 교육비 : 국비 30%, 시비 49%, 구비 21%, 추가 시비 100% 전액부담

❍ 식  비 : 시비 50%, 구비 50%

□ 예산과목

❍ 교육비 : 어린이집종사자보수교육,자치단체경상보조금(100-308-01)

❍ 식  비 : 어린이집운영지원(자체), 자치단체경상보조금(100-308-01)

		추진일정

□ 위탁 교육기관 모집 공고 : ’18.1.17.(수) ~ 1.26.(금)

□ 위탁 신청서 접수 : ’18.1.17.(수) ~ 1.26.(금)

□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및 위탁기관 선정 : ’18. 2.6.(화)(예정)

□ 선정결과 발표 및 위탁계약 체결 : ’18. 2월말

□ ’18년 보수교육 실시 : ’18. 4월 ~ 12월

붙임  1.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 등 1부.

2. 2018년도 보수교육 위탁교육기관 모집 공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