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없는 도약 명품도시 강서
		서울특별시
수신	강서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강서구 주택과-1132(2018.1.8.)호와 관련입니다.

2. 주택관리사 자격증 신청 시 실무 경력 인정 여부 질의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기초사실

○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신청한 민원인이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였으나, 급여를 주택관리업체******** 본사에서 받았으므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73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함

나. 질의내용

○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였더라도 급여를 주택관리업체 본사에서 받았으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73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실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라. 회신내용

○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73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실무경력에 해당되지 않음.

※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에 따르면“「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실무경력으로 인정되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이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에서 “주택”의 범위는「주택법」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중 주택이 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이므로, 주택관리업자의 경우 위 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로 회신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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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1/17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1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