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742
결재일자	2018.1.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정책팀장	보도환경개선과장		안전총괄관
백종호	장상규	권완택		01/17 배광환
협 조

함께 만드는 안전한 행복도시 서울

「보도상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사업」

2018년 사업 추진계획

2018. 1.

안전총괄본부

(보도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배포 예정 (2월중)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보도상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사업」추진계획

보행약자들의 보행권 증진 및 안전사고 없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연차별 계획에 따라 ‘18년 보도상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보행약자를 위한 보도환경 개선대책 (’15.11월)

○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사업 설계용역 결과보고 및 추진계획 (’17.6월)

□ 추진 현황

○ 도심지 내(종로구 등 4개구) 정비사업 추진	: ’16. 2~10월

○ 도심지 외(용산구 등 21개구) 실시설계용역 추진	: ’17. 2~ 6월

○ 연차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사업 추진	: ’17. 3~11월

구 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정비 개소	4,942	725	1,842	1,365	546	464
사업비(백만원)	18,500	2,158	7,508	5,000	2,000	1,834

❖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사업 관계자 합동 현장모니터링 추진 (’17.12월)

- 참여자 : 시각·지체 장애인, 시각장애인연합회 및 자치구 담당자

- 결  과 : 점자블록 적정설치 및 턱낮춤 단차 0cm시공에 매우 만족

□ ’18년 추진계획

○ 사업위치 : 용산구 등 21개 자치구 (특별시도 상 주요 간선도로)

○ 사업기간 : 2018. 1월 ~ 10월 (공사발주 및 시행)

○ 사업내용 : 점자블록 및 보도 턱낮춤 약 1,365개소 정비

○ 사 업 비 : 5,000백만원

○ 추진방법

- 각 자치구별 사업예산을 재배정하여 공사 추진

▸ 연차별 정비계획(잔여 정비물량)을 고려하여 자치구별 차등 분배

□ 자치구 재배정 계획

○ 산출 기준

- 정비대상 잔여물량 기준 : 5개 그룹, 10%씩 차등 조정

구 분	A 그룹	B 그룹	C 그룹	D 그룹	E그룹	비고
전여물량 (개소)	134 이상	121 이상~ 134 미만	110 이상~ 121 미만	93 이상~ 110 미만	93 미만
자치구	4개구	4개구	5개구	4개구	4개구
조정율	1.20	1.10	1.00	0.90	0.80

○ 자치구별 재배정 금액 : 붙임 참조

□ 향후 추진계획

○ 자치구별 사업비 재배정 시행	: ’18. 1월

○ 공사 착수	: ’18. 3월

○ 공사완료 및 사업비 지출	: ’18. 10월

□ 행정 사항

○ 자치구별 분배된 사업비 재배정 시행 (’18. 1월)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편성예산	재배정 내역			배정잔액	비고
		소 계	기 배정	금회 배정
시설비	5,000	4,450	-	4,450	550

- ’17년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자치구(성동, 서초)는 금회 재배정시 제외

▸ ’17년도 미 정비물량의 정비완료 확인 후 사업비 재배정할 계획임.

- 예산과목 : 가로환경 수준 개선, 도로시설물 관리 (도시개발), 보도상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 (205-401-01)

○ 예산 조기집행 등 예산관리 철저 (선급금 및 기성금 지급)

- 금년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자치구는 ’19년 예산 재배정 시 집행률 고려

○ 재배정 예산은 사업목적에 적합하도록 집행

붙임 : 자치구별 사업비 재배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