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구급대원 폭행관련 법원결정 사례전파

1. 현장활동 구급대원의 폭행과 관련하여 법원 예외 결정 사항이 있어 알려 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2. 사건개요

가. 2017년 6월21일 주취 상태에서 구급대원 폭행사건 발생

나. 2017년 8월09일 검찰 송치 (소방기본법 제16조 2항 적용)

다. 2017년 9월01일 검찰 처분경과 통보 (구약식)

라. 2018년 1월 검찰 재수사 요청

3. 검사가 구약식으로 처분하였으나 법원에서 동영상 확인 후 소방기본법이 아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분하여야 한다고 하여 검찰에 재수사 요청함.

※ 구급대원 폭행과 관련하여 법원에서 좀더 엄격한 기준을 제시 하는 것으로 판단됨.  끝.

	양천소방서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재난대응과장),서 울 특 별 시 장(소방감사담당관),서 울 특 별 시 장(현장대응단장),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23개소방서(양천제외)
담당자	조규영		위험물안전팀장	임현보		예방과장	01/17 윤봉수
협조자	재난관리과장	유충렬
시행	예방과-1035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2653-6276	/전송	02-2653-3119	/	sun1500@seoul.go.kr	/	부분공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