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외협력담당관-588
결재일자	2018.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연구원	대외총괄팀장	대외협력담당관
정재원	심혁보	01/17 김규룡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관련 출장계획

2018. 1.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관련 출장계획

문재인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는 행사에 참석하여, 향후 정부 정책 동향 파악 및 서울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새정부 수립 이후 주요 국정과제인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방향 및 구체적 계획 수립이 미흡한 상태

○ 향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동향 파악 및 서울시 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 필요

□ 출장개요

○ 일    시 : 2018.1.24.(수) ~ 26(금)

○ 장    소 :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4)

○ 출 장 자 : 정재원 연구원

○ 출장내용 : 비전회의 주요행사(국내외 세션 토론회, 간담회 등) 참석

	< 행사개요 >
○ 행사명 :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 슬로건 : 대한민국의 새지평! ○ 일 시 : ‘18.1.24.(수) 14:00 ~ 1.26.(금) 12:30 ○ 장 소 :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4) ○ 주 최 : 대통령직속 2개 위원회, 36개 학회 공동 ○ 주 관 :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조직위원회 ○ 후 원 : 행정안전부, 제주특별자치도 ○ 주요내빈 : 국회의장, 행정안전부 장관 등

□ 주요일정

구 분	일 시	내 용	비 고
1.24. (수)	11.00~12:00	○ 출발: 서울 → 제주	-
	12:00~13:30	○ 이동: 공항 → 제주 컨벤션센터	공항버스 이용
	14:00~20:00	○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세션Ⅰ,Ⅱ	세션Ⅰ(국내) 세션Ⅱ(국외)
1.25. (목)	09:00~18:00	○ 주제별 세션* 및 정책간담회	-
1.26. (금)	10:00~12:30	○ 종합세션 – 공론의 장과 정책제안	-

※ 주제별 9개 세션

①(정치) ②(경제) ③(행정) ④(국토) ⑤(정책) ⑥(자치·사회) ⑦(지리) ⑧(농업·농촌) ⑨(지역)

□ 주요내용

○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 담론 형성을 위해 정책 토론회 및 간담회 참석

○ 각국 관련 제도의 국제 간 비교를 통해 동향 파악 및 서울시 대응전략 모색

- 유럽, 중남미 6개국 전문가의 각국 제도 비교 분석을 통해 시사점 도출 및 서울시에 필요한 정책적 방안 마련

□ 소요예산

지출항목	산출내역	금 액(원)
출장여비(일비,식비)	40,000원 × 1인 × 3일	120,000
운 임	왕복-실비(항공)	실비정산
숙박비	실비(60,000원 ×1인×2박)	120,000
계	-	240,000

※ 예산과목 : 시정현안 협업기반 조성,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강화, 지역생활권 발전협의체 지원, 국내여비(100-202-01)

붙임 1.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행사 개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