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택시운전자격 미달자 통보에 대한 개선사항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및 교통안전공단에서 매월 통보되는 택시운전자격 미달자 통보와 관련하여 개선사항을 요청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선요청사항

1) 국토교통부에서 행정처분 사항을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현 「운수종사자 관리스시템」상 행정처분 사항을 입력하기 어려움.

⇒ 따라서, 미달자 통보내용을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서 일괄적으로 확인하고, 개별 행정처분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개선을 요청.

* 택시운전자격 취소의 경우, 자격취득 제한 기한을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

2) 택시운전자격 미달자 통보와 관련하여 처분관할관청(개인택시의 경우)이 명기되지 않아, 아무런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등이 발생

⇒ 따라서, 현재 통보내용에 처분관할관청(개인택시의 경우 사용본거지, 미취업자의 경우 개인 주소지)를 명기하여 행정처분의 공백·지연을 방지토록 요청

3) 택시운전자격 미달자에 대한 사전 통보 제도 필요

- 택시운전자격 미달자에 대한 행정처분시 처분대상자는 자격 미달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 함을 주장하여 행정처분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운전면허취소 및 정지자, 운전정밀검사 미수검자, 특별체험교육 대상자 등에 대한 사전 대상자 통보는 처분관할관청 보다는 업무성격상 교통안전공단에서 사전통보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나 법적근거 없음. 따라서 사전통보 제도개선 필요.

4) 이와관련하여 개선 검토의견을 통보(개선여부 및 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도시광역교통과장),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자격관리처)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조승호		택시물류과장	01/17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89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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