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615
결재일자	2018.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급식팀장	친환경급식과장	평생교육국장
권고은	김종은	이보희	01/17 주용태

2018년 상반기 도농상생 공공급식 추진계획

2018. 1.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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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목    차

Ⅰ. 추 진 경 과	.................................				1
Ⅱ. 2018년 상반기 추진방향		..............................			2
Ⅲ. 세부 추진내용	.................................				3
1. 자치구 공공급식센터 설치․운영				..................	3
2. 공공급식 산지 선정계획				..................	5
3. 참여 공공급식시설 모집				..................	6
Ⅳ. 행 정 사 항	.................................				7
1. 서울시 지원사항				..................	7
2. 자치구 준비사항				..................	8
3. 산지(광역․기초지자체) 준비사항				..................	9
Ⅴ. 자치구별 소요예산	.................................				10
Ⅵ. 추 진 일 정	.................................				10

2018년 상반기 도농상생 공공급식 추진계획

2018년 상반기 공공급식 사업의 내실을 다지면서 상․하반기 단계적 확대를 통해 건강한 식재료를 적정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도농상생 공공급식 문화를 확산하고자 함

Ⅰ		추진경과

□ 추진경위

○ 도농상생 공공급식 정책발표 및 광역지자체-서울시 협약식(’16.11.30.)

- 9개 광역지자체(경기, 강원,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제주)와 MOU체결

○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추진계획 시장 방침(’16.12. 7.)

○ 2017년 도농상생 공공급식 시범사업 시행(6개 자치구-산지 협약)

- ‘17.5월 강동구(완주군) / ’17.11월 금천구·동북4구(나주·담양·부여·홍성·원주)

□ 추진실적

○ 강동구 공공급식센터 운영(5.29 개소)

- 참여시설 : 어린이집, 복지시설 등 107개소 4,992명(전체 15,199명 대비 33%)

※ ‘17.12월 기준 월 매출액 약 1억 2백만원

- 위    치 : 서울친환경유통센터 가락센터 2층(약 120평)/ 현원 8명

○ 금천구 및 동북4구 통합 공공급식센터 운영

- 금천구 공공급식센터(11.20 개소)

▸ 참여시설 :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 78개소 3,109명 / 현원 7명

- 동북4구 공공급식 통합센터(11.30 개소)

▸ 참여시설 :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 172개소 약 8,000명 / 현원 25명

- 위 치 : 서울친환경유통센터 강서센터 공동 사용(금천,동북4구/약 500평)

Ⅱ		2018년 상반기 추진방향

□ 추진방향

○ ‘17년 시범사업 성과평가와 병행하여 상․하반기 단계적 확대 추진

- 성과평가(‘18.3~8월)를 통해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종합개선 추진

- 상반기에 1~2개 자치구, 하반기는 예산 범위 내에서 2~4개 자치구 확대

- 학교급식 공급체계 개선계획에 따라「도농상생 학교급식 시범사업」검토 추진

○ 이용자 중심의「서울형 공공급식 수발주시스템」개발, 서비스 지원(18.3월)

- 웹 쇼핑몰 형태로 식재료를 선택하여(장바구니) 온라인 카드결제로 쉽게 구매

- 차액지원금 관리, 각종 제출서류를 시스템에서 원스톱 처리하도록 지원

○ 대시민 홍보강화로 도농상생 공공급식 문화 확산, 자발적 참여 유도

- 공공급식 홍보사이트(http://donong.seoul.go.kr) 오픈(‘18.1.2)

- 자치구․산지와 연계하여 다양한 산지 체험프로그램 개발, 확대 운영

- 자치구 운영위원회를 통해 자치구-산지-공공급식 시설 간 지속적 소통 강화

□ 2018년 상반기 신규사업 개요

○ 사업시행 시기 : ’18. 2~7월 (7월 초 공급개시)

○ 사업규모 :1~2개 자치구 (※ 하반기는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 시행)

- (자치구) 희망 자치구 1~2개 선정

- (산지 기초지자체) 서울시 선정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한 공모 선정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 추진방법 : 산지와 자치구 간 1:1 매칭을 통한 직거래 방식

○ 대상품목 :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산지 기초지자체에서 조달 가능한 품목

○ ‘18년 예산 : 14,974백만원

- ‘18년 신규 자치구 사업비 2,511백만원

○ 추진일정

센터위탁 준비 및 산지 모집	➩	센터위탁단체 및 산지 선정	➩	사업시행 준비	➩	사업 개시
• 구의회 동의 등 사전절차 • 산지 신청서 접수, 현장조사 • 참여시설 사업설명회		• 자치구 센터 및 산지 선정심사 위원회 개최·선정 • 산지 선정심사 위원회 개최·선정		• 자치구-산지 센터 개소 및 식재료 공급 관련 협의 • 참여시설 모집 및 시스템 교육		• MOU 체결 • 식재료 공급·배송
(2월)		(3~4월)		(5~6월)		(7월)

Ⅲ		세부 추진내용

1		자치구 공공급식센터 설치·운영

□ 공공급식센터 설치(서울시 지원)

○ 사업 초기에는 친환경유통센터를 활용하여 자치구별 구획하여 사용

- (강서)금천구, 강북4구 공공급식센터 사용 중(‘18년도 자치구 센터 건립 추진)

▸ 저온창고 1,767㎡, 사무실 2개소(45㎡,90㎡) ➜ 3~4개 센터 추가사용 가능

- (가락)강동구 공공급식센터로 임차 사용 중(‘18.3월 강동구센터 준공·이전)

▸ 저온창고 378㎡, 사무실 80㎡ ➜ (이전 후)2개 센터 추가사용 가능

※ 자치구에 따라서 관내 별도의 공공급식센터 설치 가능

○ 연차적으로 자치구별 또는 권역별 공공급식센터 건립 추진

- ‘18년도 5개 자치구 건립비 지원(1개소당 10억원 한도)

□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단체 선정(자치구)

○ 민간위탁 선정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

-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및 수탁 가능업체 사전 조사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및 구의회 동의 등

○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 경제기업 등을 수탁기관으로 선정

-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단체·법인에 위탁(컨소시엄 가능)

○ 위탁기간은 3년 이내에서 결정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경쟁 원칙, 적격자심의위원회를 통한 선정

- 공고기간은 최소 20일 이상, 자치구·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

- 적격자심의위원회는 6~9명(공무원 위원수는 1/4 이내)로 구성

※ 자치구 조직·인력 상황에 따라 직영 운영도 가능

□ 공공급식센터 운영(자치구, 위탁운영단체)

○ 공공급식센터 조직 및 기능(예시)

- (조직) 운영인력 8명(센터장1, 직원3, 배송요원 4명)

			자치구 공공급식센터 (센터장)
											운영위원회
경영∙관리			물류 배송						산지관리∙식생활교육
○ 식재료 품목, 가격 관리 ○ 계약 및 회계, 서무 ○ 시설관리			○ 물류, 배송 관리 ○ 검수 검품 및 클레임 처리						○ 식생활교육, 도농교류체험 ○ 산지와 업무협력 체계구축 ○ 위생 및 안전성 관리
			• 배송 인력 (4명) ※ 1개소당 25~30개소 기준

- (주요기능) 식재료 물류·배송, 식생활 교육 및 도농간 교류·체험 프로그램 운영

□ 공공급식시설로의 식재료 안정적 배송(집하·검수·배송)

- 결품처리 및 대체 식재료 구매·배송 등 식재료 관련 민원 대응

- 식재료 안전성 검사(샘플검사) 의뢰(친환경유통센터·보건환경연구원)

- 수발주시스템 운영 및 관리

□ 공공급식 및 먹거리 관련 교육·홍보 및 도농간 교류·체험

- 공공급식 관련 각종 캠페인, 식생활 교육 및 홍보 지원 업무

- 도·농간 사회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각종 교류·체험 프로그램 운영

□ 그 밖에 공공급식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업무

2		공공급식 산지 선정계획

□ 산지 선정 규모 : 5개 내외(‘18년 사업규모)

○ 상반기 일괄 선정하되, 우선 협약순위를 매겨 순차적으로 자치구 매칭

○ 자치구가 특정 산지를 원할 경우 협약 순서는 변경 가능

※ ‘18년도 참여 자치구 수에 따라 산지 추가 선정 또는 ’19년도로 이월 가능

□ 산지 기초지자체 선정 기본 방향

○ (기본원칙)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식재료 조달기준 준수 산지

※ 산지 광역지자체간 지역적 안배 고려

○ (선정절차) 산지 광역지자체당 2~3개 산지 기초지자체 추천

○ (선정방법) 서울시에서 선정위원회 구성을 통한 선정(2배수 내외)

○ (기초지자체-자치구1:1 매칭) 자치구협의를 통해 매칭

□ 추진일정

산지 기초지자체 추천	➩	서울시 산지 기초지자체 사전방문	➩	산지 선정 (선정분과위원회)	➩	사업시행 준비
서면심사자료 접수 (3주간)		현장 기초자료 조사		1차 서류심사 현장심사 및 종합심사		자치구센터와 연계, 공급준비
(2월)		(3월)		(4월)		(5~6월)

□ 산지 기초지차체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 붙임 심사표 참고

- 서울시 공공급식 품질 및 취급기준 준수

- 식재료의 안정적 생산 및 공급능력, 로컬푸드 및 직거래 활성화

- 안전성 검사 및 지원체계, 다품종 소량 생산 및 공급 체계 운영

- 중소가족농 위주의 생산자조직 운영

- 도농교류 및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역할 수행 및 지원 의지

안전성검사비, 물류유통비, 센터운영비 지원이 가능한 지자체

□ 산지선정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 심사 및 선정위원회 운영계획 별도 수립(‘18.1월)

○ 위원회 구성

- 당연직 및 위촉직으로 구분하여 위원장 포함 10인 내외 구성

- 선정과정에 이해관계가 없고 전문성을 가진 위원으로 관련단체에 추천 요청

-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 하고, 간사는 공공급식팀장으로 함

○ 위원회 운영

- 개최시기 : ‘18.1월

- 회의절차 : 서류심사 → 현장심사 → 종합심사 → 선정

- 참석수당 : ‘시 예산편성 잠정기준’ 및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

3		참여 공공급식시설 모집

□ 관내 공공급식시설 설명회·수요조사를 통한 모집

○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를 통한 의견수렴 및 시설별 수요조사 실시

- 참여 자치구별로 시·구 합동 설명회 개최

○ 자율적 선택에 의한 모집 (의무적 참여 아님)

- 기존의 공동구매 계약기간 및 납품업체 고려하여 시설별 자율적 선택

- 공공급식 지원사업에 이해도와 관심도가 높은 공공급식시설 우선 모집

○ 사업 개시 이후에도 지속적인 홍보·교육을 통해 상시 접수·참여 유도

- 식생활 교육, 공공시설 급식관계자 간담회, 불편사항 개선 노력 등

Ⅳ		행정사항

1		서울시 지원사항

□ 차액지원

○ 지원대상 : 공공급식 참여시설

- 어린이집을 우선 고려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상 시설 선정

공공급식센터 월 구매율	1식 당 지원금액	비 고
70% 이상	500원	- 어린이집은 당월 현원 기준 (간식비 포함한 중식) - 지역아동센터 및 복지시설은 급식인원 및 급식수(1식~3식)에 따라 산정
50% 이상 70% 미만	300원

○ 지원금액 : 센터 구매비율에 따라 1식당 300원 또는 500원 차액지원

※ 어린이집 기준 1인당 10,000원/월(1식 500원/20일)

※ ‘18년 상반기 시범사업 평과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음

○ 지원절차 : 서울시 → 자치구 → 공공급식시설

□ 공공급식센터 설치·운영 지원

○ 공공급식센터 운영비 지원

- 인건비 및 센터운영비는 서울시·자치구 5:5 분담

- 안전성관리비, 배송비, 클레임처리 및 기타 관리비는 서울시 지원

○ 공공급식센터 설치비 지원

- 공공급식센터당 식재료 배송 차량구입비(4대) 지원

- 연차적으로 센터 건립비 지원(자치구당 1,000백만원 상한)

□ 수발주시스템 구축·지원

○ 수발주시스템 및 홍보시스템 운영(‘18.1.2 오픈)

- 웹 쇼핑몰 : 온라인 쇼핑몰 형태의 식재료 주문 시스템(공공급식 시설용)

- 수발주시스템 : 주문, 배송, 클레임, 정산, 통계 등 관리(센터, 공무원용)

- 홍보시스템 : 공공급식 소개, 산지별 정보, 체험 프로그램 정보 등(대시민용)

- 모바일시스템 : 실시간 주문․출고 확인 및 업무지원 ※ ‘18.2월 오픈예정

○ 사용자 교육 지원 및 이용자 의견을 반영한 기능개선(계속)

- 센터·산지 등 관리자 교육과 공공급식시설 사용자 교육 지원

- 자치구 공공급식센터 대상 기능개선 회의(매주 금요일, 20여 회)

2		자치구 준비사항

□ 공공급식시설 모집

○ 어린이집, 복지시설 등 유관부서와 협조하여 사업안내, 수요조사

○ 시·구 합동 설명회 개최 준비

- 설명회 참석 대상자 모집 및 안내, 장소 섭외 등

□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 민간위탁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

- 민간위탁 추진계획서, 민간위탁심의(필요시), 구의회 동의 등

○ 수탁기관 모집공고, 선정심사위원회 통한 선정

- 공고문, 제안서 준비 등 계약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조기에 공모 시행

□ 산지 기초지자체와 협력 및 MOU체결

○ 공공급식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 논의 및 협력

- 상호 교류·방문을 통한 신뢰 증진, 식재료 생산·공급 가능 품목 및 배송방법 등 논의

○ 자치구-산지 기초지자체 양자간 MOU｣ 체결

3		산지(광역·기초지자체) 준비사항

□ 광역 지자체

○ 산지 기초지자체 지원 및 관리

- 자치구와 1:1 매칭된 기초지자체에서 생산되지 않는 식재료에 대해 인근 기초지자체에서 공급조달 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

- 지자체의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에 필요한 공공급식센터 건립·운영, 물류유통, 안전성검사 비용 지원 등 행정적 지원

○ 산지 기초지자체(2~3배수) 서울시에 추천

- 서울시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곳을 추천

- 식재료 생산 및 공급 능력이 충분하고, 관내 로컬푸드 및 직거래 활성화된 기초지자체 위주로 추천

- 공공급식센터 운영 및 안전성 검사 등 지원 의지가 있는 기초 지자체 우선 추천

□ 산지 기초지자체

○ 산지 공공급식센터 설치·운영  ※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는 경우 함께 운영 가능

- 생산자 조직과 식재료의 공급을 위한 공공급식 센터 설치, 관련 조례 추진

○ 식재료 생산 및 공급

- 친환경농산물 생산 지원

- 서울시 공공급식 식재료 품질·조달기준 준수, 식재료 1차 안전성 검사 확행 및 지원

- 필요시 전처리·패킹·가공, 식재료 공급가 산정 및 제시

○ 생산자 조직 육성 및 지원

- 생산자조직의 육성 및 발굴, 생산자 조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지원

- 산지 생산자조직의 식재료 공급에 필요한 사항 지원

- 식재료의 품질 관리 및 안전성 검사 지원, 결품․클레임 등에 대비한 보완체계 마련

○ 도농교류 및 식생활교육 지원

Ⅴ		자치구별 소요 예산

※ 6개월 기준, 세부금액은 자치구별 사업기간 및 식수 인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구분		소요예산(천원)	비 고
합 계		768,750	시비 643,424 구비 125,326
차액지원 등 (자치구 직접 집행)	차액지원*	270,000 (=10,000원×4,500명×6개월)	전액 시비
	차량구입비 지원	100,000 (=25,000천원×4대)	전액 시비
소 계		370,000
공공급식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센터 인건비	107,812	시:구 5:5
	센터 운영비	142,840	시:구 5:5
	배송비(4명)	104,290	전액 시비
	안전성검사, 카드수수료 등	43,808	전액 시비
소 계		398,750

Ⅵ		추진일정

○ 공공급식 설명회 및 산지 추천·신청서 접수        : ‘18. 2월

○ 민간위탁 사전절차 및 산지설명회, 현장방문 등	: ’18. 2~3월

○ 수탁단체 및 산지 심사·선정	: ’18. 4월

○ 공공급식센터 개소 및 산지 식재료 공급 준비	: ’18. 5~6월

○ 어린이집 등 공공급식시설에 식재료 개시	: ‘18. 7월 초

※ 하반기 공공급식 추진 일정은 참여 자치구와 협의하여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