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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부계획 보고(*****)

1. 예방과-298(2018.1.9.)호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 관련입니다.

2. 소방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아래와 같이 발부하고자 합니다.

※ 발부예정일: 2018. 01. 17. (수)

□예정된 처분의 제목		소방관계법령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당사자	성명(명칭)	*** ☎ ***********
	주소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본부 긴급 소방특별조사 점검결과 - 방화셔터 장애물 설치, 비상구 폐쇄 및 잠금상태·물건적치, 칸막이 커텐 사용 등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 150만원(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20% 감경)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위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제10조 제1항·제11조 적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1항 제2호·제3호·제4호
□의견제출		제출처	기 관 명 (부서명)	용산소방서 (예방과)	담 당 자	*****
			주 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번지	전화번호	02)797-3843
			전자우편 주 소	kbc82@seoul.go.kr	모사전송	02)749-1977
		제 출 기 한		2018년 2월 01일 까지

붙 임 1.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 1부.

2. 과태료 이의제기안내문 1부.

3.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확인서 1부.

4. 본부 소방특별조사결과 및 조치계획 1부.

5. 목욕장 등 소방안전점검표 1부.

6. 현장 확인 지적사항 1부.  끝.

담당자	김병철		위험물안전팀장	심형섭		예방과장	01/17 최규태
협조자
시행	예방과-572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용산소방서 (한강로2가)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3-0119	/전송	02-792-5117	/	kbc82@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