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136
결재일자	2018.1.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정책기획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성룡	고광현	윤희천	01/17 엄규숙

서 울 여 성 플 라 자

사용허가 및 2018년 사용료 부과 계획

2018. 1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여성플라자 사용허가 및 2018년 사용료 부과 계획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 서울여성플라자 유상사용을 허가하고(’18~’22) 2018년도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함

Ⅰ		서울여성플라자 현황

○ 재산구분 : 행정재산

소재 및 지번	면 적(㎡)		용 도
	토 지	건 물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대방동 345-1)	6,487.50	22,519.96	교육ㆍ연구 및 복지시설

○ 입주기관별 사용현황

구 분	용도	건 물(㎡)			점유비율
		계	전용면적	공용면적
재 단	사무실 및 플라자 운영 (지하3층~5층)	22,150.08	14,145.94	8,004.14	98.36%
여성능력개발원	사무실(4층)	171.71	109.66	62.05	0.76%
서울시	다시함께센터 (3층, 4층)	198.17	126.56	71.61	0.88%
계		22,519.96	14,382.16	8,137.80	100%

Ⅱ		사용허가 개요

○ 서울여성플라자 사용허가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1호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8호

○ 재산관리관 : 서울특별시 여성정책담당관

○ 사용주체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유상 사용허가)

○ 사용목적 : 재단 사무실 및 서울여성플라자 운영

○ 사용기간 : '18. 1. 1. ～ '22. 12. 31.(5년간, 갱신)

Ⅲ		사용료 부과

□ 부과 대상기간 : '18. 1. 1. ～ 12. 31. (1년간)

□ 사용료 부과 대상

○ 재단 사무실, 재단이 제3자에게 사용‧수익허가 하는 부분 면적

※사용료 미부과 대상 : 재단 미사용 부분(여성능력개발원, 다시함께센터), 유지관리면적

□ 사용료 산출액 : 금 135,827,687원(재산평가액(건물+토지)×사용요율(10/1000))

재산평가액(13,582,768,685원)=건물평가액(6,017,365,685원)+부지평가액(7,565,403,000원)

‣건물평가액 = 6,017,365,685원〔(건물면적(8,610.37㎡)×시가표준액(698,851원)〕

※ 건물면적 = 8,610.37㎡〔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5,498.93㎡) +  해당 건물의 공용면적 합계(8,137.80㎡) ×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5,498.93㎡)÷ 해당 건물의 전용면적 합계(14,382.16㎡)〕

※ 시가표준액(1㎡당 건물평가액) = 금698,851원〔 (15,738,094,656원 ('18년도 건물시가표준액 동작구고시금액)/ 22,519.96㎡(건물연면적)〕

▪ 여성가족재단 각 층별 면적

구분 (㎡)	전체면적	공용면적	재단 유상전용면적
			사무실	수익목적 (제3자 전대)	합계
지하3층	3,020.76	1,188.84		192.21	192.21
지하2층	3,364.92	569.21		1,436.12	1436.12
지하1층	2,180.94	510.86	25.45		25.45
1층	3,705.82	1,675.37		651.91	651.91
2층	2,716.64	1,195.16		48.46	48.46
3층	2,610.17	947.97		1,261.02	1261.02
4층	2,770.55	1,150.61	105.01	528.37	633.38
5층	2,150.16	899.78	995.14	255.24	1250.38
합계	22,519.96	8,137.80	1,125.60	4,373.33	5,498.93

‣부지평가액 = 7,565,403,000원〔(부지면적(2,480.46㎡) × 공시지가액(3,050,000원)〕

※ 부지면적 = 2,480.46㎡〔 (대부 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0) + 해당 부지의 공용면적 합계(6,487.5㎡) ×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5,498.93㎡)] ÷ 해당 건물의 연면적(14,382.16㎡)〕

※ 공시지가액(원/㎡) = 3,050,000원(`17.1.1.기준 개별공시지가)

<재산평가액 산출근거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 제29조>

ㆍ서울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대부료 요율 : 재산평정가격의 10/1000 이상

ㆍ건물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

- 건물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해당 건물의 전용면적 합계)

- 부지면적 : 대부 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 + 해당 부지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계)] ÷ 해당 건물의 연면적)

□ 사용료 조정

○ 감면금액 : 1,573,150원(전년 대비 5% 이상 초과 증가분(2,247,370원)의 70%)

※ 2,247,370원 = 전년 대비 증가된 사용료(9,255,130원 )-전년 대비 100분의 5(7,007,760원)

※ ’18년 사용료 산출액 (149,410,450원), ’17년 사용료 (140,155,320원)

<사용료 조정근거 : 공유재산법 16조,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32조>

ㆍ전년 대비 100분의 5이상 초과하여 증가한 사용료에 대해 70% 감액

□ 총 사용료 = 총 147,679,980원(사용료+부가가치세)

○ 부과 사용료 : 금 134,254,530원(원단위 절사)

‣사용료 산출액(135,827,687원) - 감면액(1,573,150원) = 부과 사용료(134,254,537원)

○ 부가가치세 : 금 13,425,450(원단위 절사)

‣부과 사용료(134,254,537원) × 10% = 부가가치세(13,425,454)

Ⅳ		행 정 사 항

○ 여성플라자 사용허가 통지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 여성가족재단)

○ 여성플라자 사용료 부과 고지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 여성가족재단)

○ 여성플라자 사용료 납부 (여성가족재단 ⇒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붙임 : 서울여성플라자 유상사용허가서

붙  임

서울여성플라자 유상사용허가서

공유재산 유상사용허가서

재산의 표시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서울여성플라자

신청인 주소 :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여의대방로54길 18
성명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강경희

위 표시 재산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2018. 1.

서  울  특  별  시  장     (인)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사무실, 사업운영을 위한 시설사용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18년 1월 1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에 가입하여 그 증서를 서울특별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에서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서울특별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①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모든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서울특별시에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청사, 관사, 학교, 병원, 도서관, 공무원아파트 등 서울특별시가 직접 사무용․사업용에 필요할 때

2. 도로, 공원, 하천, 제방, 유수지, 구거 등 공공용 사업에 필요한 때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때

4．허가 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5．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서울특별시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이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서울특별시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서울특별시가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또는 위반하여 서울특별시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 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공공․공익 또는 재산관리상의 목적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필요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 또는 명령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