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복지정책과-2125		주무관	통합관리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문화국장
			김다남	강민수		이광우		01/16 강현섭
등록일자	2018.1.15.
결재일자	2018.1.16.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 수급자격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

2018년 맞춤형 기초의료급여 연간 조사 계획

조사기간 : 2018년 1월 ~ 12월

조사대상 : 기초의료급여 대상자 총6,893가구 10,431명(2017.12월말/명)

조사내용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공적자료 확인

-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 변동 조사

- 대상자 소득 및 재산 변동 조사

조사방법 : 행복e음을 통한 공적자료 및 정기적 확인 조사

2018.  1.

	강 남 구
(		복지정책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기초의료급여 대상자 연간 확인조사를 통한 급여지급 및 대상자 적정성 확보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기초의료급여 대상자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 수급자격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

2018년 맞춤형 기초의료급여 연간 조사 계획

맞춤형 기초의료급여 대상자의 자격 및 변동사항을 관리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수급자격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근 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목 적: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법 제23조)

Ⅱ		추진방향

정기적인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사후관리 강화 및 부정수급 방지

복지급여대상자 관리의 공정성, 정확성 및 급여지원의 적정성 확보

특정 시기에 업무가 편중되지 않도록 분산 시행

Ⅲ		2018년 주요 내용

2018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40%

가구규모 소 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17 기준 중위 소득의 40%이하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2,778,710
2018 기준 중위 소득의 40%이하	668,842	1,138,839	1,473,260	1,807,681	2,142,102	2,476,523	2,810,944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3,145,365원 = 2,810,944원(7인기준) + 334,421원(7인기준-6인기준)

Ⅳ		세부 추진계획

기    간 : 2018년 1월 ~ 12월(1년간)

조사대상 : 기초의료급여 대상자 총6,893가구 10,431명(2017.12월말/명)

총 계		기초의료급여(1종)		기초의료급여(2종)		비고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6,893	10,431	5,260	6,530	1,633	3,901

조사방법

구 분	조사대상 및 내용	조 사 방 법
수 시	· 변동사항 처리 - 사망, 전출입, 교정시설 입소, 해외출입국, 군입대 등 · 근로능력판정 유효기간 만료예정자 서류 제출 안내 · 조건부과 제외자, 조건제시 유예자 기간 만료예정자 관리 · 자활사업 참여자 변동 관리 - 취업성공패키지, 희망리본사업 등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변동관리 수신내용 확인 · 화장자료 공문 수신내용 확인 ·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 진료기록지, 소견서 · 재학증명서, 학점수강내역 · 소득신고서, 학원수강증 등

행복e음 공적자료 및 소득재산 변동내역 파악하여 기준 적합여부 확인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변동(근로·공적이전소득 등, 일반·금융재산, 자동차 등)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동(사망,해외체류,말소 등)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은 정기 확인조사시 변동여부 확인

의료급여 종별 변경 일제조사

기 간 : 연 2회 (2018. 2월~3월 / 2018. 8월~9월)

조사방법 : 행복e음 통합조사표에 따른 가구내 의료급여 종별을 확인하고

통합연명부와의 의료급여 종별 내용 대사

- 가구원 근로능력 여부 확인

- 만18세 이상(의료급여 2종), 만 65세 이상(의료급여 1종)

- 장애인, 조건부과 유예 판단 등

조사흐름도

근로능력 판단		의료급여 종별 확인		종별 변경 안내		의료급여 종별변경
18세 미만 65세 이상 근로능력 여부 장애인(1~4급) 조건부과유예 확인	→	근로무능력 가구-1종 근로능력 가구-2종	→	수급자에게 변경안내문 발송 및 유선안내	→	의료급여 종별변경
통합관리팀		통합관리팀		통합관리팀		생활보장팀

결과처리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으로 종별변경 요청

=> 근로무능력가구 의료급여 1종, 근로능력자 가구 의료급여 2종

조사일정

업무내역	1	2	3	4	5	6	7	8	9	10	11	12	비고
월별 확인조사													매월
정기 확인조사
종별변경 일제조사

※ 주기적인 확인조사 이외에 필요한 경우 수시 조사 실시

특히, 중점관리대상가구 중 부정수급 의심가구에 대하여는 생활실태 등 현장확인을 통한 방문조사로 확인조사 강화

조사수행 주체

조사주체

부 서	수 행 내 용
통합관리팀	소득·재산 반영 및 조사자 결정 처리
각 사업팀	보장 결정 처리, 급여 환수 및 보장비용 징수 등
동 주민센터	급여 변동 안내, 전입자 주거실태 확인, 기타 증빙서류 징구 등
기 타	사회복지관 등의 사회복지사나 통·반장 등의 지원 적극 활용

통합관리팀원별 조사 담당 지역

조사자	직 급	담 당 지 역	비 고
강민수	사회복지6급	기초의료급여총괄
박경민	사회복지6급	신사,대치4,도곡1,세곡(세곡,율현)
이하기	사회복지7급	수서LH(주공101~107,일반),시설, 도곡2동
김다남	행정7급	논현1,대치1,개포4,압구정동
정희진	사회복지8급	수서LH(주공108~114),청담동
안시연	사회복지9급	세곡(자곡)동
이수용	사회복지9급	수서LH(주공 108~114, 일반), 논현2동
신보규	행정9급	삼성2,역삼1.2,일원본동
이수진	사회복지9급	일원1동
이진희	사회복지9급	삼성1,일원2동
조영재	사회복지9급	대치2,개포1.2동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