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과-826
결재일자	2018.1.1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과장
오태숙		정환학	01/16 김창현
협조
	주무관		이택선

특수거래분야(다단계판매업)과태료 부과 처분계획

2018. 1.  .

공정경제과

(소비자보호팀)

특수거래분야(다단계판매업) 과태료 부과 처분계획

서울 시에 등록된 다단계 판매업체 중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처분하고 소비자 권익보호 및 시장경제의 신뢰도를 높여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1		처분개요

▢ 대상 사업자 : 다단계판매업(6)

구분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다단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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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분사유

▢ 과태료 처분건수 및 금액(총 6건, 1,400만원)

❍ ********(1건, 100만원)

- ******** 다단계 업체는 2017. 9.29 등록사항 변경신고 서류 심사 중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후원수당의 지급기준 절차위반(3개월이전 판매원에게 미통지)이 확인되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66조제2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6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에 해당 함.

❍ ******(1건, 500만원)

-********다단계 업체는 2017.12. 6 등록사항 변경 신고 서류 심사 중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대표자 개인주소 미신고(2회)됨이 확인되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 제66조 제1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제6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에 해당 함.

※ ****** 다단계업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과태료 부과기준)”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16년 4월) 같은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처분 받은 업체이므로 금번 과태료 부과금액은 동법 시행령 제63조 2차 금액 500만원임.

❍ *****(1건, 200만원)

- ㈜리뉴메디 다단계 업체는 2017.12.18 등록사항 변경신고 서류 심사 중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소재지 변경 지연신고(3개월 7일 초과) 됨이 확인 되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제66조제1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제6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에 해당 함.

❍********(1건, 200만원)

-*********다단계 업체는 2017.12.22 등록사항 변경 신고 서류 심사 중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소재지 변경 지연신고(4일 초과)됨이 확인되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 제66조제1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제6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에 해당 함.

❍ *******(1건, 200만원)

**********다단계 업체는 2018. 1. 2 민원신고에 따른 현장점검 중 다단계판매  업자의 등록  등 후원수당 지급기준등의 등록변경사항 미신고 됨이 확인되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 제20조 제2항, 제66조제2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6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에 해당 함.

❍ *********(1건, 200만원)

********* 다단계 업체는 2018. 1.10 우리 시에 등록사항 변경 신고 서류 심사 중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됨이 확인되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 제66조제1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6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에 해당 함.

3		처분내용

▢ 처분경위

업 체 명	변경일	신고 일	부과사유 (관련법률 붙임 참조)
위반근거 (부과 예정금액)
********	2017.10.01	2017.09.29	- 후원수당 변경일이 2017.10.01.이므로 3개월이전 판매원에게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통보를 하여야 하나 사전통지 하지 않고 홈페이지만 공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
후원수당 절차기준 위반 (과태료 부과 예정금액 : 100만원)
******	2016.09.30. 2016.10.19.	2017.12.06.	- 대표자 개인주소 변경일이 ‘16.09.30(1회), ‘16.10.19(2회)이나, 최종 신고일 ’17.12.16 미신고 됨이 확인되어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
대표자 개인주소 변경신고 누락 (과태료 부과 예정금액 : 500만원)
*****	2017.08.28	2017.12.18.	후원수당 변경일이 2017.08.28.이므로 15일이내 2017.09.11. 신고하여야 하나, 2017.12.18.(3개월 7일 초과)지연신고 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
후원수당의 지급 절차기준 위반 (과태료 부과 예정금액 : 200만원)
*******	2017.12.04	2017.12.22.	소재지 변경일이 2017.12.04.이므로 변경일로부터 15일이내 2017.12.18. 신고하여야 하나, 2017.12.22.(4일 초과) 지연신고 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
소재지 변경 지연신고 (과태료 부과 예정금액 : 200만원)
*******	미 신고		2018.01.02. 민원신고에 따른 후원수당 지급 기준의 절차기준 등록변경 사항 미신고됨이 현장점검 중 확인되어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의 절차기준 위반 (과태료 부과 예정금액 : 200만원)
*********	2017.12.21.	2018.01.10.	소재지 변경일이 2017.12.21.이므로 변경일로부터 15일이내 2018.01.04. 신고하여야 하나, 2018.01.10.(6일 초과) 지연신고 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
소재지 변경 지연신고 (과태료 부과 예정금액 : 200만원)

4		향후 추진계획

▢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 ‘18.01.18~.01.22.

❍ 자진납부(감경 20%) 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종료

❍ 의견제출 시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하여 고지서 발급 후 부과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