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  명  서(보문동3지역 시효결손)

결재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신용현	김용갑	01/16 김용운

명에 의거 성북구 보문동 체납 상하수도요금 중 시효가 소멸된 수전에 대하여 확인 후 아래와 같이 복명하고자 합니다.

2018.01.16

복명자   직: 7 급   성명: 신용현.

1. 시효결손(체납)내역                                                                (단위:건/원)

동	동코드	납기 건수	결손액	상수	(지)하수	물부담금
성북구 보문동	610	24	430,500	221,560	129,590	79,350

2. 조사내역 및 의견

상기 수용가의 상ㆍ하수도요금 등은 납부시효가 소멸되어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4조 규정에 의거 시효결손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임문서 : 시효결손 세부내역서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