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사업과-673
결재일자	2018.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사업관리팀장	주거사업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오승한	代임창섭	차창훈		01/16 김성보
협 조

중화재정비촉진지구 봉화산로 확장공사 예산 지원

2018. 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중화재정비촉진지구 봉화산로 확장공사 예산 지원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중앙을 동․서로 관통하는 봉화산로 도로 확장공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18년도 시비보조금을 중랑구에 지원코자 함

Ⅰ		사 업 개 요

◌ 지원근거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9조

- 재정비촉진지구내의 도로, 공원, 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 설치비 보조

◌ 사 업 명 : 중화재정비촉진지구 봉화산로 확장공사

◌ 위    치 : 중화동 306-44 ~ 305-42간

◌ 기    간 : 2015년 ~ 2018년

◌ 규    모 : B=20m→25m, L=130m, A=314.2㎡

◌ 총사업비 : 총 10,606백만원(국비 3,188/시비 7,418)

(단위 : 백만원)

계	보상비	공사비	용역비	시설부대비 (감정평가 등)
10,606	9,363	1,143	50	50

Ⅱ		추 진 경 위

◌ ’09.06.04 : 중화재정비촉진계획결정 고시

◌ ’14.06.11 : 국비 교부 확정(총 3,188백만원)

◌ ’14.08.05 : ’14년 상반기 국비 교부(2,123백만원)

◌ ’15.04.02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 고시(1단계 구간)

◌ ’15.05월 ~ 11월 : 보상시행

◌ ’15.08.28 :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 개최(적정)

◌ ’15.12.24 : 국비 교부(532백만원) 교부(시 → 구)

◌ ’16.03.25 : ’16년 시비보조금(3,584백만원) 교부(시 → 구)

◌ ’17.01.06 : ’17년 시비보조금(4,649백만원) 교부 요청(구 → 시)

◌ ’17.02.08 : ’17년 시비보조금(4,649백만원) 교부(시 → 구)

◌ ’17.01.08 : ’18년 시비보조금(250백만원) 교부 요청(구 → 시)

Ⅲ		투 자 계 획

◌ ’18년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2018년도 예산	비 고
뉴타운사업의 안정적 추진, 뉴타운지원(재촉), 중화재정비촉진지구 봉화산로 확장 공사, 자치단체자본보조(204-403-01)	(×0) 250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 2015	2016	2017	2018
계	10,356	2,655	2,519	5,182	250
국 비	3,188	2,655	-	533	-
시 비	7,418	-	2,519	4,649	250

Ⅳ		조 치 계 획

◌ “중화재정비촉진지구 봉화산로 확장공사” 시비보조금 교부

(단위 : 백만원)

구 분	요청금액	교부가능금액	부족액	비고
시비보조금	250	250	0

- 교부금액 : 금이억오천만원(￦250,000,000원)

- 교부방법 : 중랑구청 계좌로 보조금 입금 처리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601-10600-006-8(예금주 : 중랑구청)

- 예산과목 : 뉴타운사업의 안정적 추진, 뉴타운지원(재촉), 중화재정비촉진지구 봉화산로 확장 공사, 자치단체자본보조(204-403-01)

- 교부조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계 규정에 의한 집행기준 준수

‧ 집행잔액 발생시 즉시 반납 조치, 예산목적 외 사용금지 등

붙  임 : 1. 위치도 1부.

2. 예산교부 요청 공문 1부.

3. 시비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