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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강남수도사업소장(요금과장)
(경유)
제 목	체납 행정처분에 대한 질의 회신

1. **********************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 내용

1) 수도조례 제30조(수도요금의 정산) ①항 관련, 경매․공매처분에 법원과 자산관리공사(온비드)외 신탁회사의 공매(신탁회사 공매 공고 후 신탁회사와 매매 계약석 체결, 등기부등본에는 매매로 등재 됨)도 공매처분으로 인정되는 지 여부

2) 위 사항 공매로 인정시 정수처분된 해당 수용가는 소유권 이전이 등기접수일(2016.10.6.) 기준으로 즉시 정수처분 해지 되는 지 여부

3) 체납 소유자(사용자)인 법인 및 법인 대표의 재산 압류(동산, 부동산, 예금, 차량) 가능 여부

3. 회신 내용

1)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0조(수도요금의 정산) 제1항 관련,

○ “수도조례 제30조(수도요금의 정산)”는 수돗물을 사용하는 중에 매매 등으로 수도사용자 등이 변경되는 경우 아직 부과하지 않은 요금에 대한 징수결정방법(이사정산 방법) 이고

○ 동조례 단서 조항은 경(공)매 처분에 따라 소유권이 변동되었으나 건물 등이 인도되지 않아 법원명령 등으로 인도된 경우에 인도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임(변경일 기준으로 신•구소유자간 분리계량)

※ ‘99. 7. 31. 조례개정 시 체납승계 규정이 폐지되어, 체납은 매매 또는 경•공매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동 되었으면 승계되지 않음

2) 건물과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및 정수처분 현황

매매 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정수처분 일
2016. 5. 9.	2016. 10. 6.	2017. 1. 11.

○ 위의 소유권 이전 및 정수처분 현황을 보면, ‘99. 7. 31. 조례개정 시 요금 승계조항 폐지로 신소유자는 체납요금에 대해 납부의무가 없음에도,

***********에서는 정수처분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후(약 3개월 후)에 시행한 것으로 정수처분을 즉시 해제하여 새로운 사용자가 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3) 체납 소유자(사용자)인 법인의 재산압류(동산•부동산, 예금, 차량)는 가능 하나,

○ 법인 대표는 제2차 납세의무자(지방세기본법 제45조~제48조)로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납세의무의 성립요건에 관한 사항이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준용) --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는 징수업무에 관하여만 준용한다는 것이므로, 법인 대표의 재산압류(동산•부동산, 예금, 차량)는 불가능 함.

체납징수업무처리 시 수도조례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 금융실명거래 및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체납징수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추진.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체납징수팀장	백선호		요금제도과장	박진용		요금관리부장	01/16 조세연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537	(		)	접수		(		)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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