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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부계획 보고(*******)

1. 예방과-387(2018.1.8.)호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와 관련입니다.

2. 소방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아래와 같이 발부하고자 합니다.

○ 발부예정일: 2018. 1. 16.(화)

□예정된 처분의 제목		소방관계법령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당사자	성명(명칭)	*******************
	주소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지연(31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 50만원(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20% 감경)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위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적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항 10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 [과태료부과기준 2, 개별기준 파의 2호]
□의견제출		제출처	기 관 명 (부서명)	용산소방서 (예방과)	담 당 자	*****
			주 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번지	전화번호	02)797-3843
			전자우편 주 소	kbc82@seoul.go.kr	모사전송	02)749-1977
		제 출 기 한		2018년 1월 30일 까지

붙 임 1.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 1부.

2. 과태료 이의제기안내문 1부.

3.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위반 자인서 1부.

4. 소방시설등종합정밀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1부.  끝.

담당자	김병철		위험물안전팀장	심형섭		예방과장	01/16 최규태
협조자
시행	예방과-538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용산소방서 (한강로2가)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3-0119	/전송	02-792-5117	/	kbc82@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