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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위한 규제 심사, 입법예고 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 의뢰

1. 가족담당관-790(2018.1.16.)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3조(사전협의)에 따라, 규제 심사, 입법예고 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을 붙임과 같이 의뢰하오니 심사·검토 후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내 용

1) 행정규제 및 입법예고 심사 : 법무담당관(입안심사기준표, 입법예고안)

2) 부패영향평가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서)

3) 성별영향분석평가        :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서)

4) 공공갈등진단            :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표)

붙 임 : 1.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1부.

2. 입법안(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입법예고문 각 1부.

3. 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표 1부.

4. 부패영향평가서 1부.

5. 성별영향평가서 1부.

6. 공공갈등진단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법무담당관,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여성정책담당관,갈등조정담당관
주무관	윤지원		출산장려팀장	변경화		가족담당관	01/16 이은영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8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76	/전송	02-2133-0723	/	ttl690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