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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 변경사항 알림

1. 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97(2018.01.12.)호와 관련됩니다.

2.「2018년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중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변경사항 (종합지침)	현행(변경 전)	개정(변경 후)
4. 참여근로자 관리 다. 반복참여 제한 3) 실업급여 수급 후 반복 참여 제한(Page 18)	-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실업급여 수급자는 최근 수급일 기준180일간 상기 대상 사업 참여 제한 - 즉, 대상자가 상기 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최근 수급일에서180일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사업 참여 횟수에 상관없이 상기 대상사업 선발 제한 -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친 실업급여 수급자는180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예외적으로 사업 참여 가능	-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실업급여 수급자는 최근 수급일 기준90일간 상기 대상 사업 참여 제한 -즉, 대상자가 상기 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최근 수급일에서90일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사업 참여 횟수에 상관없이 상기 대상사업 선발 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친 실업급여 수급자는90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예외적으로 사업 참여 가능
4. 참여근로자 관리 다. 반복참여 제한 4) 고소득자 및 고액자산가의 참여 제한(Page 20)	-(공적연금 수령자) 사업수행기관이 신청자 정보를 일모아시스템에 입력하면 일모아시스템에서 신청자의 공무원·군인·사학 연금 수령여부를 자동 분석 제공	-삭제
<붙임 2호 서식> 장년취업취약계층 참여율 판단기준 및 계산식(Page 28)	□ 적용대상 ｏ (정의) ---------------------------------------------------, 만55세 이상 고령자임.	□ 적용대상 ｏ (정의) ---------------------------------------------------, 만55세 이상 고령자(삭제)임.

붙임  2018년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취합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원녹지과장,푸른도시과장),사업소
주무관							송재민			산림관리팀장					박원근					자연생태과장					전결 01/16 하재호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957									(						)		접수											(						)
우	04520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