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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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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서면민원 질의회신] 인접대지경계선 적용에 대한 질의 회신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서면으로 질의(접수번호 : 1473)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 질의하신 바와 같이「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및 동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6항에서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공원, 녹지, 그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 등이 있을 경우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4. 상기 규정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공원, 녹지 등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 규정의 취지는 사실상 건축이 허용되지 않거나 불가능한 부지에 대하여 대지 안의 공지 및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 이러한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관련 서류를 갖추어 허가권자인 해당 자치구 건축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담당 김록원/☏02-2133-7102)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록원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1/16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1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02						/전송								/	krw010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