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712
결재일자	2018.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사업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심현주	박기철	이진형		01/16 정유승
협 조

- 신정 도시개발구역 내 -

공공임대주택사업 추진계획

2018. 1.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신정(舊 갈산) 도시개발구역 내 -

공공임대주택건립 추진계획

신정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임대주택용지로 결정되어 기부채납 예정토지에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건립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위    치 : 양천구 신정동 163-36일원(A=3,530㎡)

*신정 도시개발구역 내(舊 갈산 도시개발구역)

❍ 도시계획 : 제2종일반주거지역(제1종일반주거, 자연녹지→제2종일반주거)

❍ 사업내용 : 도시개발구역 내 기부채납 예정 부지 행복주택 건립

*공공기여(도시기반시설용지+기타시설용지) : 13,777㎡(40.7%)

❍ 건축규모 : 2개동 지하1/지상 8~9층, 행복주택 120호(전용26㎡ 72, 36㎡ 48)

❍ 사업기간 : 2018 ~ 2020

❍ 시 행 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 사 업 비 : 11,565백만원(국비 3,683, SH 2,825, 기금 5,057)

2		추진현황

❍ ‘12.11.08. :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서고 제302호)

❍ ‘14.02.14. : 사업시행자 지정 승인(시행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 ‘14.06.26. :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서고 제242호)

❍ ‘15.07.30. : 환지계획 인가 고시(구고 제44호)

❍ ‘16.04.06. : 임대주택 부지 재산관리관 지정협의(도시활성화과⇔임대주택과)

- 환지처분시 주택건축국으로 재산관리관 지정예정

❍ ‘16.09.01. : 환지 예정지 지정 공고(서울주택도시공사)

❍ ‘16.10.12. : 민간 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355세대)

- 착공(‘16.11.23), 준공(’19. 1 예정)

❍ ‘17.04.28. : 신정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 착공(서울주택도시공사)

❍ ‘17.08.28. : 행복주택건립 관련 협조요청(SH↔임대주택과)

- 공유재산 심의 이전 설계 등 업무추진, 사업시행방안 추후 확정

❍ ‘17.09.13. : 임대주택건설사업 조속 추진 요청(양천구→서울시)

- 소음·일조권 등 민원이 예상되어 사업추진 시 지장 우려됨

❍ ‘17.09.26. : 공유재산 심의(결과:적정)

- 건물 신축으로 공유재산심의(관리계획 포함)를 득하여 우선추진하고 환지처분되어 소유권 이전 완료후 공유재산 재심의(현물출자) 추진

❍ ‘17.12.15. : 제277회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원안가결)

- 향후 현물출자를 전제로 한 건물신축

3		추진방안

❍ 신정 도시개발구역 내 민간 공동주택부지의 경우 ’19. 2. 입주예정으로 공사 준공 후 임대주택 신축 시 인접 주민들의 소음·진동에 따른 환경피해 등이 우려되므로 조기시행이 필요한 실정임

❍「시유지활용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시유재산 처리방안」에 따라 기부채납 예정 토지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 현물출자 시행(시장방침 제270호 / ‘12. 8. 25.)

- 시유지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의 법적 안정성 확보

- 시유지 출자로 SH공사의 재무건전성 확보(⇒ 순자산 증가에 따른 부채비율 감소)

- 현물출자 시 별도의 위탁관리비 지급 등 추가 예산 불필요

※ SH공사 설립 목적

- 주택의 공급·관리를 위해 SH공사 설립

- SH공사의 자본금은 서울시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

❍ 다만, 현물출자의 경우 현재 소유권 취득 전으로 공유재산심의 상정이 곤란(환지처분 이후 가능)함에 따라

*자산관리과) 소유권 이전등기 전 취득(건물 신축)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는 가능하나, 처분(현물출자)은 불가

❍ 건축신축으로 공유재산심의(공유재산관리계획) 득하여 추진하고 환지처분되어 소유권 이전 완료 후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현물출자하고자 함

❍ 현물출자 되어 소유권 이전(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 완료 시까지 토지사용협약을 체결하여 사업계획승인 및 착공

- 서울시는 사업종료(환지처분)시까지 임대주택부지의 소유권은 없으나,

-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소유자는 종전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고,   환지처분 전 사용은 사업시행자의 사용허가가 있으면 가능함 ※ 도시개발법

- 사업시행자(SH공사)간 협의가 성립되면 임대주택부지에 대한 사용·수익 및 점유(사용·수익권은 점유권을 포함)가 가능함

4		향후계획

❍ 서울시 투자심사 의뢰(임대주택과→재정관리담당관) : ‘18.01.

- 투자심사대상 : 총사업비 40억이상

* 공유재산을 기반으로 사업추진 시 토지가격 총사업비 포함

❍ 토지사용 협약 체결(SH↔임대주택과) : ‘18.03.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 ‘18. 6.

❍ 환지처분(소유권 이전) : ‘19. 2.  *서울시 소유권 취득

❍ 현물출자를 위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 ‘19. 4.

❍ 준공 및 입주 : ‘20. 1.

붙임  위치도 및 토지이용계획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