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
(경유)
제목	협동조합기본법 위반사항 처리절차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29(2018.1.8.)호 및 사회적경제담당관-406(2018.1.9.)호와 관련하여 협동조합 사무 자치구 위임범위에 대한 법률 자문 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가. 법률지원담당관 검토의견

1) 형사소송법상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을 할 수 있고,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하는 점(형사소송법 제234조)

2) 벌칙규정이 적용되는 범죄사실에 관해서는 결국 수사기관이 기소여부를 결정하므로 벌칙규정은 그 성격상 과태료규정과 같이 직접적·명시적인 위임이 적합하지 않은 점

3) 협동조합기본법 상 제117조 벌칙이 적용되는 사유와 제119조 과태료가 적용되는 사유가 다르기는 하나, 법 위반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기초사실은 동일할 수 있는 점

4) 서울시가 직접 서울시 내 모든 협동조합에 대한 감독권 행사 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하는 것은 실정에 맞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 자치구가 과태료부과 과정에서와 같이 협동조합에 협조요청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령 위반사항을 파악해서 수사의뢰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2. 아울러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5조 제2항」의 “별표에서 허가·인가·신고·등록·면허·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등 협동조합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도 위임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유진		지역협동팀장	김규형		사회적경제담당관	01/16 정진우
협조자
시행	사회적경제담당관-742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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