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697
결재일자	2018.1.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5호

				시 민
★음식폐기물관리팀장	생활환경과장	기후환경본부장		서울특별시장
한성현	구본상	황보연		01/15 박원순
협 조
	기획조정실장		김용복
	대기기획관		김종근
	기술심사담당관		김홍길

강동 음식물․음폐수 처리시설 건립 추진계획

2018. 1.

서 울 특 별 시

(기후환경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강동 음식물․음폐수 처리시설 건립 추진계획

강동구 고덕동 자원순환센터 내 건립(2013~2022) 추진 중인 음식물·음폐수 처리시설(7개 자치구 이용, 서울시 발생량의 13% 처리)의 공사 발주방식, 시비 지원비율 등을 결정하고자 함.

자원순환센터 이전 건립 개요

○ 위    치 : 강동구 아리수로 87길 272(고덕동 85) 일원

○ 시설규모 : 42,553㎡ (지상 체육공원, 지하 폐기물처리시설)

구 분	광역 이용 시설			강동구 이용 시설
	음식물 처리시설	음폐수 처리시설	재활용 선별장	생활폐기물 압축적환장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청소차고 세차시설
기존 시설	360톤/일	-	65톤/일	압축기 4대	-	-
이전 건립 시설	360톤/일	270톤/일	70톤/일	200톤/일	10톤/일	142대

○ 사업기간 : 2013. ~ 2022. 6. (시운전 기간 1년 포함)

○ 총사업비 : 1,738.3억원

음식물 처리시설	음폐수 처리시설	재활용 선별장	생활폐기물 압축적환장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청소차고 세차시설
526.1억원	452.6억원	229.9억원	122.6억원	40.7억원	366.4억원

추진경위

○ ’12.12월 :『고덕·강일 보금자리주택 지구계획』승인 고시

○ ’13.  3월 : 폐기물처리시설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

○ ’15.  8월 : 공공주택 지구계획 변경(지하 : 폐기물처리시설, 지상 : 공원)

○ ’16. 2월 ~ ’17. 3월 : 기본계획,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조사 완료

○ ’17. 3월 ~ 8월 : 서울시 및 중앙 투자심사 완료

작 성 자	생활환경과장 :구본상☎2133-3720 음식폐기물관리팀장 : 한성현☎3743 담당 : 강형석☎3745

공사발주 방식 검토 :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① 공사발주 기본원칙

○「대형공사 입찰 및 계약관행 혁신방안(시장방침 제319호, 2012.10.17)」에서 턴키공사는 담합이나 비리가 중단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중단하는 것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에서 정하는 심의대상 시설에 포함되고

○ 서울시에서 최초 시도되어 기술력이 축적되지 않거나 하자책임이 불분명하고 고난도·고품질 등 기타공사 시행시와 비교하여 현격하게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발주부서에서「기술심사담당관 협의」를 거쳐 시장방침을 득한 공사만 제한적으로 시행

② 책임소재 명확화 및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턴키방식 적용(기술심사담당관)

○ 미생물 혐기소화를 통한 바이오가스 생산과 고농도 악취 및 폐수의 처리 등 고난이도 기술이 요구되는 공사로서 설계와 시공사 간 책임소재를 명확히하고, 완공 후 당초 계획했던 처리용량을 확보

○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착공이 가능하므로 1년 이상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주변 보금자리 주택 입주(’20.12월)에 따른 민원 리스크 완화

③ 턴키공사 방식에 따른 담합・비리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환경기초시설사업」의 발주 실적과 시설운영 경험이 풍부한 한국환경 공단에 기본설계부터 공사, 시운전까지 위탁

○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턴키입찰제도 운용 효율화 방안(’14.1월)」의 이행을 의무화

- 설계적합 최저가 입찰, 심사위원별 평가점수 차등제, 공정입찰 모니터링위원회 운영 등

○ 서울시가 정한 전문가(서울시 기술자문위원회)들이 입찰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기술 자문 및 보완 요청할 수 있도록 위탁 협약서에 반영

○「공정입찰 모니터링 위원회」에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을 참여시키고 턴키 심의과정에 시민 참관을 허용하며, 턴키 심의내용을 온라인에 공개

④ 우수한 설계 및 폐기물 처리기술 확보 방안 마련

○ 우수한 디자인,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술 등을 보유한 국내·외 유수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제입찰 등 시행

○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업싸이클링 공간 확보하는 방안 검토

재정지원 방안 : 35% → 50%로 확대 지원

○「서울시 폐기물기본계획(2012 ~ 2021)」상 광역 음식물・음폐수 처리시설 재정지원 비율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이나,

○「서울시 폐기물혁신계획(시장방침 제45호, 2014.3.6.)」에서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자치구 참여 유도를 위해 광역시설의 시비 지원비율을 50%로 상향 조정하였음.

○ 특히, 동 시설은 7개 자치구(강동, 강남, 중랑, 성동, 광진, 관악, 은평)가 함께 사용하는 광역 시설로서 서울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의 13%를 처리하고

○ 다른 지역은 주민 반대로 처리시설을 새로 설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강동구가 의지를 가지고 적극 추진하는 사업이며

○ 현재 강동 음식물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음폐수는 중랑물재생센터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강동 음폐수 처리시설이 신설되면 강동 음식물처리시설의 음폐수를 전량 처리할 예정이므로 중랑물재생센터의 하수 방류수질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따라서, 서울시 폐기물혁신계획에 따라 시비 50% 지원

향후 추진 계획

○ ’18. 1월 : 서울시 대형공사 입찰방법(턴키공사) 심의 (강동구)

환경공단과 위탁 협약 체결 (강동구 ↔ 환경공단)

○ ’18. 1 ~ 3월 : 입찰안내서 작성 및 공사발주 (환경공단)

○ ’18. 4 ~ 6월 : 제안서 접수 및 평가, 낙찰자 결정 (환경공단)

○ ’18. 7 ~ ’22. 6월 : 공사(설계 포함) 시행 및 준공 (환경공단)

행정사항

○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 기술적, 재정적 지원

○ 기술심사담당관 : 서울시 기술지원 TF 운영

○ 강동구 : 지역주민 민원 등 전담책임 처리, 주민설명회 개최 등

따로붙임 : 위치도 1부

붙임 1. 위 치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