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014
결재일자	2018.1.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배금임	김상동	01/15 안대희

주유소 토양오염원 관리 및 클린주유소 활성화 계획

2018. 1.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주유소 토양오염원 관리 및 클린주유소 활성화 계획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중 주유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시설노후화로 토양오염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클린주유소 제도 안내 및 활성화로 토양오염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4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의3

-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은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로서 석유류 저장시설은 총 용량 2만리터 이상인 시설

❍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 (기획담당관-22462, ’18.1.2.)

- 이중벽탱크, 이중배관 등 강화된 설비로 기름유출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클린주유소 활성화 필요

Ⅱ		현 황

❍ 주유소별 현황                                      (2017.12월 현재)

계	20년미만 주유소	20년이상된 노후주유소	클린주유소	비고
539	110 (20.4%)	334 (62.0%)	95 (17.6%)

※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중 주유소 비율(2017.1월) : 81.4%

나머지 산업시설(3.5%), 난방등 기타시설(15.1%)

○ 주유소 토양오염도 검사주기(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4)

- 설치 후 최초 5년마다 15년이후는 2년마다

❍ 클린주유소 지정 현황 : 95개소

- 지정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 지정요건 : 이중벽 탱크, 이중 배관, 흘림 및 넘침방지시설 등 오염물질 방지시설 등 설치

- 연도별 지정 실적

계	2014년도까지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95	72	2	8	13

Ⅲ		세부추진계획

□ 주유소 토양오염원 관리 철저

❍ 점검종류 : 정기, 수시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환경부 예규 597호)』에 의거 업소별 3등급으로 분류하여 점검횟수 조정

❍ 점검대상 : 서울시내 전체 주유소 539개소

❍ 점검방법 : 자치구별 점검표에 의거 현장점검 실시

※ 필요시 시·자치구 합동 점검

❍ 점검내용

- 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신고 준수여부

-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적정 관리여부

- 토양오염검사 실시 또는 면제시 사유 소멸여부 등

❍ 점검결과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 철저

-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지시

- 노후주유소의 최근 3년간 토양오염도 검사결과 관리

- 토양오염우려기준초과 등 법규 위반사항은 개선완료 시까지 관리철저

□ 클린주유소 활성화

❍ 클린주유소 제도 안내 : 서울시

- 기간 : 2018.1월중

- 대상 : 자치구(건축허가․주유소등록부서), 소방서, 주유소 협회 등

- 내용 : 신규등록(허가) 또는 시설개선이 필요한 주유소 문의시 클린주유소를 도입할 수 있도록 협조 공문 발송

❍ 클린주유소 지정업소 홈페이지 게재 : 서울시, 자치구

- 기간 : 2018.1월부터 상시 게재

- 대상 : 서울시, 25개 자치구

- 내용 : 기관별 홈페이지에 클린주유소 명단 및 안내문 등을 게재하여

친환경주유소로 전환토록 홍보

❍ 클린주유소 안내문 발송 : 서울시, 자치구

- 주기 : 년2회 이상(서울시-상반기, 자치구-수시)

- 대상 : 노후주유소를 비롯한 서울시내 모든 주유소(클린주유소 제외)

※ 2017년 노후주유소 329개소에 대해 점검병행 홍보 실시

- 방법 : 우편 또는 방문

- 내용

․클린주유소 설치기준 및 설치과정

․클린주유소 신청절차

․토양오염도 검사면제(15년간), 설치자금 융자지원 혜택 등

※ 융자지원 : 전환 공사비, 2.1%금리(18.1분기 기준)로 3년거치 4년 상환

Ⅳ		행정사항

❍ 신규 주유소 허가(등록)시 클린주유소 안내 협조공문 발송: 서울시

❍ 홈페이지 클린주유소 명단, 안내문 등 게재 : 서울시, 자치구

❍ 특정토양오염(주유소 포함) 관리대상시설 점검 : 자치구

붙임 1. 주유소(전체, 노후, 클린주유소) 현황  1부.

2. 클린주유소 안내문 및 가이드북(환경부 배포용) 1부.

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환경부 예규 제597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