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마을공동체과-247
결재일자	2018.1.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주민참여팀장		마을공동체과장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공민영		이필재		김영미	01/15 조덕현
협조

★ ◉

더불어 사는 지속가능도시,「공유도시 성동」 2018년 공유촉진 주민공모사업 추진계획

2018. 1.

성 동 구

(마을공동체과)

더불어 사는 지속가능도시,「공유도시 성동」

2018년 공유촉진 주민공모사업 추진계획

주민 주도의 공유촉진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공유문화 확산을 통해 지속가능한 「공유도시 성동」을 구현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共有)촉진 조례 제3조, 제5조(보조금 등 지원)

□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사업)

Ⅱ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17년 추진성과

○ 공모사업 선정결과: 9건 접수, 4건 선정(사업비 10,000천 원)

○ 공모사업 추진성과

- 공유촉진 주민공모사업 참여자 수 증가(’16년 97명 → ’17년 1,418명)

- 선정사업별 추진성과

연번	사업명 (제안자)	지원액 (집행액)	사업내용	추진성과
1	도담도담 공유마을 (장현정 외 2명)	2,440,000원 (2,439,200원)	· 정기모임을 통한 육아품앗이	· 정기모임 개최(5회)
			· 육아용품 공유소 운영	· 똑똑공유소 SNS 개설 및 운영
			· 플리마켓 개최	· 플리마켓 개최(!회)
2	직업을 말해줘 (윤상임 외 2명)	2,801,200원 (2,800,680원)	· 다양한 직업군 강사초빙, 경험 공유	· 매월 1회 강연(총8회)
			· 강의영상 제작, 학교 등 공유	· 영상 1편 제작, 학교 등 공유
3	사이좋게 이웃과 다함께 공유사이다 (옥수종합사회복지관)	2,758,800원 (2,758,765원)	· 반찬공유행사 개최	· 반찬나눔공유(5회, 148명)
			· 주민 재능공유스쿨 운영	· 재능나눔학교(4회, 325명)
			· 잉여물품 공유장터 개최	· 공유장터 개최(4회, 98명)
			· 공구 공유(공구대여소)	· 공구공유(13건 대여)
			· 공유리더 양성교육 실시	· 공유리더 양성교육(1회, 159명)
4	맘(mom)편한 나눔 활성화 캠페인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2,000,000원 (2,200,000원)	· 공유 서포터즈단 구성	· 공유 서포터즈단 구성(10명)
			· 지역 내 공유홍보 캠페인	· 공유홍보 캠페인(25회)
			· 장난감, 아동의류 등 공유장터 개최	· 공유장터 개최(2회)

□ 보완 및 개선사항

○ 공유촉진 공모사업 분야의 다양성 부족(물건공유 분야 치중)

→ 주민설명회 개최, 사업 컨설팅 강화로 공유인식 확대 및 다양한 사업 발굴

< 그간 선정사업 분야 >

연도	계	물건공유	지식·경험공유	공간공유
2016	4건	3	-	1
2017	4건	3	1	-

○ 사업별 보조금 집행현황 파악에 한정된 형식적 중간 모니터링 실시

→ 사업추진 내용을 실제 파악할 수 있도록 중간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 당초 사업계획과 다르게 사업추진 시 규제 방안 부재

→ 공유촉진 사업목적 위배, 회계규정 미준수 등의 경우 패널티 부여

○ 선정사업 주체 간 정보공유 기회 부재

→ 공유촉진 사업의 지속성 확보 및 활성화를 위한 정보공유 기회 마련

Ⅲ		사업 개요

□ 사 업 명: 2018년 성동구 공유촉진 주민공모사업

□ 공모기간: 2018. 1. 22. ~ 2. 18. [28일간]

□ 공모대상: 물건, 지식·경험, 공간 등 공유촉진을 위한 자유제안 사업

분 야	사 업 내 용	사 업 예 시
물건공유	고가이거나 사용빈도가 적은 물품을 공유하는 사업	공구, 아이용품, 세탁기, 냉장고 등 공유
지식·경험공유	주민들의 삶의 지혜, 재능 등을 공유하는 사업	요리, 영상제작, 직업기술, 지식·경험 등 공유
공간공유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공유하는 사업	주차장, 집, 창고, 텃밭 등 공유
기타	일상생활에서 공유를 촉진하는 모든 사업	-

□ 지원자격: 관내 거주 또는 생활권을 가진 3명이상 주민모임, 비영리단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공유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민법」에 따른 비영리 법인 중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共有)촉진 조례 제2조2)

‘공유기업’이란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제2호에 따른 사회경제 조직을 말한다.(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共有)촉진 조례 제2조의3)

□ 지원규모: 총 10,000천 원(사업별 1,000 ～ 3,000천 원)

□ 선정방법: 성동구 공유촉진위원회 및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사

Ⅳ		세부 추진계획

공고 및 접수		사업설명회(1차)		사업설명회(2차)
1. 22. ∼ 2. 18. [28일간]		(1.16.)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 설명회 연계
				(1.23.)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설명회 연계
2차 심사		1차 심사		서류 검토(컨설팅)
(3월 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2월 말) 區공유촉진위원회		마을공동체과(성동마을지원센터)
최종 선정		사업실행		결과보고 및 정산
(3월 중) 협약 체결 및 간담회		협약체결일 ~ 11. 30.		사업종료 후 12월 중

1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2018. 1. 22. ~ 2. 18. [28일간]

□ 접수방법: 방문, 이메일, 우편 접수

○ 방문접수: 성동구청 마을공동체과(13층)

○ 이 메 일: kongmy2@sd.go.kr

○ 우편접수: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 마을공동체과(13층)

□ 제출서류: 사업제안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서 등 사업제안서 작성 시 컨설팅 지원

2		사업 설명회

□ 공모사업 설명회(1차) ------------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 설명회 연계

○ 일   시: 2018. 1. 16.(화) 10:00

○ 장   소: 성동구청 3층 대강당

○ 대   상: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체활성화단체, 관리소장 등

□ 공모사업 설명회(2차) ---------------------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설명회 연계

○ 일   시: 2018. 1. 23.(화) 10:30

○ 장   소: 성동구청 3층 대강당

○ 대   상: 공모사업 참여 희망 주민(생활권자 포함) 및 단체

3		심사 및 선정

□ 서류검토: 사업제안서 적합여부, 타 공모사업과의 중복여부 등 검토

<신청 불가 사업>

· 사실상 특정 정당 및 선출직 후보의 지지·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

· 기존 보조금(국/시/구)을 지원받는 사업

· 사업목적 범위를 벗어난 재산성 물품구입이 포함된 사업

· 예체능, 공예, 어학, 정보화, 자격증취득, 직업훈련, 교과목, 특기적성 등 일반강좌 운영

· 친목회, 영업단체 연합회 등 사적인 목적의 모임 유지를 위한 활동 등

□ 1차심사: 총 12명으로 구성된 區공유촉진위원회 서면심사(2월 중)

□ 2차심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사(3월 중)

□ 최종선정: 협약 체결 및 간담회, 보조금 집행 시 주의사항 등 교육(3월 중)

4		사 업 실 행

□ 사업기간: 협약체결일 ~ 11. 30.

□ 내    용

○ 최종 선정된 주민모임, 단체별 공유촉진사업 추진

○ 공유촉진사업 중간 모니터링 실시, 컨설팅 및 보조금시스템교육 지원

○ 공유촉진사업 주체 간 정보공유 기회 마련

5		결과보고 및 정산

□ 기    간: 사업종료 후 12월 중

□ 대    상: 2018년 공유촉진 주민공모 선정사업

□ 내    용: 사업계획에 근거한 사업추진 여부, 추진실적, 관련 회계서류 검토 등

Ⅴ		행정 사항

□ 소요예산: 총 11,200천 원

○ 예산과목: 마을공동체과,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조성, 주민참여 역량강화,
주민주도의 공유문화 일상화

○ 산출내역

(단위: 천 원)

구분	예산액	산출내역	편성목
공유촉진사업비	10,000	· 공유촉진사업비 지원 - 사업별 1,000∼3,000천원 이내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공유촉진위원 심사수당	700	· 위촉직 위원 심사수당 - 70,000원x10명 = 700천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유촉진 업무추진	500	· 설명회, 위원회 개최 등 업무추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부서별 협조사항

○ 보도자료 배포, 구소식지 등 게재 -------------------------- 공보담당관

○ 공유촉진사업 주민공모 홈페이지 공고 ---------------------- 전산정보과

○ 지방보조금심의 및 보조금 집행시스템 교육 ----------------- 기획예산과

○ 직능단체 등 공모사업 홍보 및 주민참여 독려 ---------------- 전 부서·동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제출서류(사업제안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등)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