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교육정책과장
(경유)
제목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교육정책과-530(’18. 1. 12.)호 ‘규제･입법예고심사, 부패･성별영향 분석평가 및 갈등진단 의뢰’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입법예고 추진 중인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 신설・강화되는 규제사항이 없음을 통보하오니 입법예고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규제사전검토서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김동완		규제개혁팀장	김정범		법무담당관	01/15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8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61	/전송	02-2133-0821	/	lawyer_dwkim@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