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956
결재일자	2018.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현장점검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임정민	김은숙	김혜정		01/15 엄규숙
협 조
	여성정책기획팀장		고광현

2018년 어린이집 지도점검 추진계획

2018. 1.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어린이집 지도·점검 추진계획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아동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근거 및 점검개요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41조(지도와 명령) 및 제42조(보고와 검사)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전체 어린이집 6,226개소

(2017.12월말 기준)

구 분	합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 등	민 간	가 정	부모협동	직 장
시설수(개소)	6,226	1,274	32	116	1,939	2,592	29	244

- *******************************

- 자치구(점검부서)   : 자치구별 자체 계획 및 실정에 맞춰 선정‧실시

❍ 점검기간 및 점검주체 : 점검기간은 1월~12월 공통

- 서울시 : 긴급(수시)점검, 특별(기획)점검

- 자치구 : 정기점검(연 1회 이상), 긴급점검 및 특별점검

❍ 점검범위 : 점검일 기준 최근 1년간 운영사항

- 최근 1년 이상 점검을 하지 않은 시설은 미 점검 기간 포함 점검

- 회계부정 등 중대한 위반사항 발견 시 5년까지 점검범위 확대

❍ 점검방법 : 2인 이상 1개조 점검반 편성, 점검시기별 맞춤 점검 실시

- 정기점검 : 운영일반, 재무회계, 아동·보육교직원 관리, 건강·영양·안전 등

- 수시·기획점검 : 점검 사유별 사실관계 확인 및 운영전반사항

❍ 점검 결과 조치

- 지도·점검 계획, 점검결과, 행정처분 내역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즉시 등록(서울시는 지도·점검 계획만 입력 가능)

- 위반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시정·변경 명령, 환수 등) 실시

※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 지도

Ⅱ				점검현황 및 문제점

□ 최근 3년 점검현황(서울시)

❍ 점검시설

(단위 : 개소)

연 도	총 시설수	점 검 시설수	유형별 점검 시설수				사유별 점검 시설수		서울형
			국공립	민간	가정	기타	민원	기획점검
2017년	*****	***	**	**	**	*	**	**	**
2016년	*****	***	**	**	**	*	***	**	**
2015년	*****	***	**	***	**	*	***	**	**

※ *****************************************

❍ 지적사항

(단위 : 건)

연 도	합 계	아동허위 등 록	교 직 원 허위등록	보조금 비 리	재무·회계 기준위반	급식관리 부 적 정	범죄경력 건강검진 미 실 시	기 타 임면보고미실시 등
2017년	***	*	*	**	********	**	*	***
2016년	***	*	*	*	********	**	**	***
2015년	***	*	*	*	********	**	**	***

※ 원장 회계교육, 서울형 재평가 등의 효과로 “재무․회계기준 위반” 감소추세

□ 문제점

❍ 관련법에 따른 각종 점검 시 동일사항(평가․인증 등) 중복 점검 및일부 미 점검 사각지대 발생

- 잦은 점검, 평가 등 중복 점검으로 보육에 전념할 수 없다는 불만 팽배

- 장기간 점검 미실시 어린이집이 있어 점검의 형평성 등의 문제 상존

➠ 점검‧평가 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어린이집관리시스템 기능개선

‣ 평가 및 점검시기, 점검내용, 중복점검 여부 등 DB화, 체계적 관리

➠ 자치구별 자체 계획에 따른 연1회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품질관리 원칙 수립

‣ 당해 평가인증 및 서울형 인증대상인 경우 지도점검 제외

‣ 정기점검 및 평가일정(소방, 가스, 위생 등) 사전 조정 병행 추진

❍ 보조금 등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인식 부족

- 일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 학부모 등이 부정수급에 동조, 재무회계 분야(아동, 보육교직원 허위등록, 보조금 부정 수급 등) 부정행위 발생

- 점검 직원 부족, 적발 한계 등으로 회계분야 점검 불충분 등을 이용하여 고의로 중대한 회계부정을 일삼는 시설 존재

➠ 지속적인 점검과 교육 강화로 의도적 회계부정 사전 예방

❍ 자치구별 규정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률 편차 발생

- 관련규정 해석상이, 미온적 처분 등으로 논란 여지 발생

➠ 불명확 처분규정 정비 및 보건복지부 개선 건의 필요

➠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어린이집 지도·점검분야)에 서울시 점검결과 위반시설의 행정처분률 적극 반영

❍ ******************

- 일반 어린이집에 비해 운영 투명성이 높다고 판단,

- 기획점검 비율을 낮춰 실시하였으나 최근 심각한 부정사례가 적발

➠ *********************

Ⅲ				추진방향

기 본 방 향				중점 추진사항
1		어린이집과 소통하고 보육현장을 배려하는 컨설팅 위주의 지도·점검		‣보육현장과 소통하는 지도·점검 ‣중복점검 최소화
2		중대 위반 및 비리개연성 높은 시설은 심도 있는 점검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등 차단		‣우선 점검 대상 선정 및 점검 ‣부정의심 어린이집 기획점검 실시 ‣점검인력 전문성 제고
3		재무회계와 위반 빈도가 높은 분야는 상시 점검으로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		‣회계분야 점검 체계화 ‣위반빈도가 높은 분야 확인 점검
4		지도·점검 공무원 및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 등 실시		‣점검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원장 시설운영관련 규정 등 교육

Ⅳ				세부 추진계획

1		보육현장과 소통하는 지도·점검

□ 어린이집 지도점검 연1회 원칙 확립(자치구)

○ 자치구 실정에 맞는 자체 지도·점검 계획 수립 및 시행

- 어린이집의 현장학습, 행사 등을 파악하여 사전 점검일정 조율

○ 점검 누락 어린이집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DB관리

□ 규제·통제 보다는 컨설팅 위주의 점검

○ 어린이집 여건(인건비 지원, 재정·교직원·현원 등)을 고려한 지도·점검 실시

○ 고의성이 없는 단순한 실수나 경미한 사항은 현장지도 및 현지시정

○ 점검 시 관련규정 설명 등을 통한 컨설팅 병행

□ 운영 우수사례 발굴 및 애로사항 청취 등

○ 점검 시 발굴한 운영 우수 사례 타 시설 전파(원장 교육 시)

○ 애로 사항 등을 청취 후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육정책에 반영

- 업무 담당자에게 내용 전달, 서울시 정책 반영 및 보건복지부 건의

○ 운영 우수 어린이집 인센티브 제공 : 익년 모범시설(표창 대상) 추천

2		중복점검 최소화 및 미점검 사각지대 해소

□ 어린이집 지도방문 최소화

○ 타 법령에 따른 평가·점검(소방‧위생 점검 등) 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정기점검 시 병행 추진, 중복점검 최소화

○ 점검업무 효율화(중복점검 최소화 등)로 미점검 사각지대 발생 방지

○ 다기관 신고·접수 민원은 자치구와 서울시가 공조하여 합동점검 실시

□ 자치구 정기점검 제외 시설 선정

○ 대상시설

- ’17년 정부 평가인증 확인 점검 결과 95점 이상 시설

- ’17년 서울형 재평가 결과 상위 5%로 클린운영분야 지적사항이 없는 시설

- ’18년 정기점검 전 민원신고 등으로 점검 받은 시설

- ’18년 정부 평가인증 및 서울형 인증 대상(인증 탈락 시 우선 점검대상 편입)

○ 조치사항 : 해당 어린이집에 사전 통보 및 자치구 정기점검 제외

3		우선 점검 대상 선정 및 점검

□ 점검대상 : 중대 사항 민원 신고 시설

○ 재무회계 : 보조금 부정수급, 아동·보육교직원 허위 등록 등

○ 중대사건 : 아동학대 신고, 언론보도, 집단 민원 등

□ 점검사유 : 2차 피해자 방지 및 언론 대응 등

□ 점검내용

○ 아동학대, 민원․제보 등의 사실관계 확인

○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당해연도 기 점검여부(중복점검)와 관계없이 현장 점검 실시

□ 점검·조치

○ 특별한 경우 외 접수 익일까지 현장점검 및 위반사항 신속히 조치

- 중대한 위반 사항(아동학대, 보조금 부정수급 등)은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

4		부정의심 어린이집 기획점검 실시(별도 계획 수립)

□ 점검대상 : 보조금 부정수급 및 기획점검 필요 분야 등

□ 대상선정 : 언론 및 여론, 시스템(보육통합, 회계) 등을 통해 선정

※ 정부보조 지원 어린이집(국공립 등) 점검 확대

□ 점검방법 : 증거인멸 우려, 사전 통보 없이 불시 점검

※ 점검 당일 현장에서 점검취지 등 설명

□ 점검내용 : 해당분야 및 어린이집 운영전반

5		점검인력 전문성 제고

□ 전문가를 활용한 심도 있는 지도·점검

○ 보조금 횡령 등 중요사항은 관련 전문가(컨설턴트, 회계전문가 등)를 포함한 점검반 구성·점검

○ 서울시공익감사단 등을 통한 보조금 수탁기관 모니터링 및 중대한  부정의심 집중점검

6		지도점검‧평가자료 관리 체계화 추진

□ 어린이집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 2018.1월

❍ 평가 및 점검시기, 내용, 중복점검 여부, 보육교직원 처분 현황 등을 DB화

❍ 시스템 운영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한 시‧구 운영 담당자 지정·관리

7		회계분야 점검 체계화

□ 추진배경 : 회계 투명성 강화,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

□ 점검대상 : 회계총괄 외 9개 항목

○ 수입(3) : 총괄, 보육료, 보조금

○ 지출(6) : 총괄, 급여, 퇴직금, 급간식비, 기타운영비, 차입금

□ 추진내용 : 정기․수시․기획점검 시 해당 항목 점검

8		위반빈도가 높은 분야 확인 점검

□ 점검대상 : ’17년 점검결과 위반빈도가 높은 8개 항목

○ 운영위원회, 장부 비치, 정보 공시, 급․간식, 운영시간, 특별활동, CCTV, 교직원 임면보고 등

□ 점검사항 : 체크리스트에 따라 현장점검 시 병행 실시

9		점검관련 공무원 및 어린이집 원장 교육 실시[별도 계획 수립]

□ 점검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 교육대상 : 시․자치구 점검담당 공무원

○ 교육횟수 : 연 2회(상반기 2~3월, 하반기 8~9월 예정)

○ 강    사 : 보육담당관(현장점검팀) 직원 또는 외부강사

○ 교육내용 : 점검자의 자세, 주요 점검항목, 점검요령 등

□ 어린이집 원장 시설운영관련 규정 등 교육

○ 교육대상 : 어린이집 원장 전체

○ 교육시기 : ’18. 3월 ~ 9월(자치구별 교육일정 및 장소 별도 조정)

○ 강    사 : 보육담당관(현장점검팀) 직원 또는 외부강사

○ 교육내용 : 운영자의 자세, 관련 규정, 주요 지적사항의 규정준수 등

※ 교육 후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연락으로 전체 시설에 교육자료 배포

Ⅴ				행정사항

□ 서 울 시

○ 서울시 점검계획 자치구 통보 : ’18.1월

○ 점검관련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 내용 등 조정

- 어린이집별 연 1회 지도점검 실시 여부, 중복점검 감소 노력도

- 어린이집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실시 여부 등

※ 2018년 여성가족정책실 인센티브 평가 계획 수립 시 반영

○ 분기별 점검결과 분석보고 : 분기별 익월 10일까지

- 어린이집의 다수 및 공통 지적사항은 시정 또는 준수토록 안내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연락으로 전체 어린이집에 송부

○ ’18년 총괄 점검결과 분석 보고 : ’19.2월

- 분석결과를 어린이집 지도·점검 정책, 방향, 계획 등에 반영

❍ 현장점검 인력 출장여비 지급(여성가족정책실)

- 대 상 자 : 어린이집 현장 지도·점검 직원

- 지급기준 : 실제 출장일(월 15일 한도 내)

- 소요예산 : 21,600천원(20천원×6명×15일×12월)

□ 자 치 구

❍ ’18년 어린이집 지도·점검 계획 수립·제출 : ’18. 2. 5.까지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지도·점검 메뉴에 입력

붙임  1. 최근 3년 자치구별 어린이집 지도·점검 현황 1부

2. 2017년 다수 시설 지적항목별 확인사항 1부

3. 재무·회계 항목별 확인사항 1부.  끝.

붙임 1

최근 3년 자치구별 어린이집 지도·점검 현황

연번	구별	2015년			2016년			2017년
		전체시설 (개소)	점검시설 (개소)	점검률 (%)	전체시설 (개소)	점검시설 (개소)	점검률 (%)	전체시설 (개소)	점검시설 (개소)	점검률 (%)
합계		*****	*****	****	*****	*****	****	*****	*****	****
1	종로구	**	**	****	**	**	****	**	**	****
2	중구	**	**	****	**	**	****	**	**	****
3	용산구	***	***	****	***	***	****	***	***	****
4	성동구	***	***	****	***	***	****	***	***	****
5	광진구	***	***	****	***	***	****	***	***	****
6	동대문구	***	***	****	***	***	****	***	***	****
7	중랑구	***	***	****	***	***	****	***	***	*****
8	성북구	***	***	****	***	***	****	***	***	****
9	강북구	***	***	****	***	***	****	***	***	*****
10	도봉구	***	***	****	***	***	****	***	***	*****
11	노원구	***	***	****	***	***	****	***	***	****
12	은평구	***	***	****	***	***	****	***	***	****
13	서대문구	***	***	****	***	***	*****	***	***	****
14	마포구	***	***	****	***	***	****	***	***	****
15	양천구	***	***	****	***	***	****	***	***	****
16	강서구	***	***	****	***	***	****	***	***	****
17	구로구	***	***	****	***	***	****	***	***	****
18	금천구	***	***	****	***	***	****	***	***	****
19	영등포구	***	***	****	***	***	****	***	***	****
20	동작구	***	***	****	***	***	****	***	***	****
21	관악구	***	***	****	***	***	****	***	***	****
22	서초구	***	***	****	***	***	****	***	***	****
23	강남구	***	***	****	***	***	****	***	***	****
24	송파구	***	***	****	***	***	****	***	***	****
25	강동구	***	***	****	***	***	****	***	***	****

붙임 2

2017년 다수 시설 지적 항목별 확인사항(안)

연번	항 목	확 인 사 항
1	운영위원회 (부모협동 어린이집 제외)	- 위원 5~10명 구성 및 부모위원 1/2이상 여부 - 2015년 이후 분기별 1회 이상 회의개최 여부 ⇒ 운영위원회 위원 명단, 회의록 확인(매 3개월 마다 1회 이상 실시)
2	장부 등	- 재산목록과 그 증빙서류, 인사기록카드, 회계장부, 근로계약서, 근무상황부, 보육료대장, 비품대장, 급여대장, 공사대장, 안전점검표 등 작성 및 비치여부 ⇒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연도별 총계정원장의 자산취득비, 시설비 지출 목록 등 확인
3	정보공시	- 식단표, 특별활동, 예·결산서 등 7개 항목 18개 범위에 대한 정보 공시 여부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정보공시 사항 및 관련 서류 확인
4	급·간식	- 유통기한 경과(미표기) 식자재 보관 여부, 식단표 준수 여부 - 집단급식소 신고여부(50인 이상 급식 시) 등 ⇒ 주방 냉장고 및 수납장 등 확인
5	운영시간	- 주6일 월~금 12시간, 토요일 8시간 운영시간 준수여부 [월~금(07:30~19:30), 토(07:30~15:30)] ⇒ 근로계약서, 당직표, 보육일지, 운영일지 등 확인
6	특별활동	- 업체 계약서, 부모 동의서, 운영시간 준수 등 ⇒ 계약서 작성 비치(기재 누락사항 등 확인), 특별활동 계약서를 근거로 동의서 작성, 법정양식 동의서 작성, 오후 운영, 미참여 아동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 마련 등 확인
7	CCTV	- 적정 설치여부, 작동방법 숙지여부, 영상자료 60일 이상 보관 여부 등 ⇒ 작동법 숙지여부, 영상자료 60일 이상 보관 여부 등 확인 ※ 어린이집 운영시간 동안 CCTV 영상자료 녹화여부 확인
8	임면보고 등 (범죄경력 조회 건강검진)	- 직종,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시설 근무 모든 보육교직원에 대한 임면보고 여부, 시설에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여부, 최초 임용 보육교직원 및 임용 보육교직원에 대한 매년 건강검진 실시 여부 확인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관련 증빙 서류 등 확인

※ 세부 확인사항 등은 보건복지부 지도·점검 업무매뉴얼 등 참조

붙임 3

재무·회계 항목별 확인사항(안)

연번	항 목		확 인 사 항
1	회계 총괄		- 시설 직원이 회계 원인행위를 할 경우 위임장 작성 여부 확인 - 필요경비 정산 및 부모 통지여부 확인
2	수입	총 괄	- 모든(보육료, 필요경비 등) 수입이 어린이집 운영통장으로 수납되는지 확인(보육료 대장 확인) - 운영통장 수입금액이 모두 세입으로 처리되는지 여부 확인
3		보육료 등	- 구간결제 준수 여부 확인(출석부, 운영일지 등 확인) - 필요경비 수납 상한선 준수여부 확인
4		보조금	- 시간연장 교사 인건비, 기본보육료, 대체교사 인건비,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등 지원조건 준수여부 확인
5	지출	총 괄	- 용도(모든 수입은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외 지출 등 확인 (점검 대상 기간 동안의 계좌이체 내역 확인) - 지출결의서에 지출 증빙서류 첨부 확인
6		급 여	- 근로계약서, 급여 대장, 초과근무수당 지급 여부 등 확인
7		퇴직금	- 금융기관 등 퇴직금 적립여부, 입출금 통장에 퇴직금 적립 시 적립통장 수입·지출 내역 확인
8		급간식비	- 월별 1일 1인당 급간식비 최저단가(1,745원) 이상 지출 여부 확인 ※ 1인당 급간식비 =월급간식비지출액÷보육일수÷(보육교직원수+아동수) - 식단표에 따른 식자재 구매여부 및 구매량 등 확인
9		기타운영비	- 적정 대출(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대출금) 이자 지출 여부 확인 - 임대료 지출 적정 여부 확인(임대보증금, 대표자 및 대표자의 배우자에게 임대료 지급여부 등 확인) - 감가상각비 적립 적정 여부 확인[계획수립, 익년 세입예산(712) 이월 편성 여부 등 확인], 보험료 지출 여부 확인 등 ※ 서울형은 보육료 수입의 10%이상 지출 여부 확인
10		차입금	- 금융기관 차입 확인(개인 차입 시 금액, 용처 확인), 연내 상환 및 초과상환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