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720
결재일자	2018.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방위관리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김성민	임길채	고영대	01/15 김기운
협 조
	비상기획팀장		이성택
	비상대비팀장		한영호
	통합방위팀장		신경근
	안보정책팀장		장성구
	민군협력팀장		김수경
	민방위교육팀장		안영진
	시청병역관리팀장		이익재

2017년도

민방위․비상대비 업무분야 평가 결과 보고

2018. 1.

비 상 기 획 관

(민방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평가위원회 의견반영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25개자치구에 평가기준 및 방법 등 사전안내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민방위 시설·장비에 대한 점검실시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25개 자치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평가결과 區 전파 및 ’18.2월 통합 방위회의시 시상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확인완료

2017년도 민방위·비상대비 업무분야 평가 결과보고

2017년도 민방위·비상대비업무분야 주요 사업에 대한 자치구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평 가 개 요

▢ 평가기간 : 2017. 1. 1. ~ 12. 31.

▢ 대    상 : 25개 자치구 (’16년 6개區, ’15년 8개區 미참여)

▢ 평가항목 : 13개분야 23개 세부지표 (붙임 참조)

Ⅱ		총 평

○ 민방위·비상대비 업무분야 평가를 시행함으로

- 업무 세부 분야별 미흡사항 등 향후 보완·발전사항을 확인하여,

市․자치구 업무 수준 상승 및 상향평준화에 기여하였으며,

- 우수 자치구 및 직원 표창 수여 등을 통해 자긍심 고취 등 사기진작에 기여함

- 특히, 2017년도는 全 자치구가 평가에 참여하여 전년대비 민방위·비상대비 업무 관심도가 제고됨

○ 다만, 평가지표의 분야별 점수 분포 불균형·편차 과소·과다 발생 등의 문제점 개선 요구와 자치구 수검자료 집중 제출 부담 경감을 위한 검토가 필요함

○ 평가에 대한 분석 결과 및 사례는 자치구 전파로 우수사례 공유, 미흡사항 보완, 자치구 자체진단자료 등의 자료로 활용하여 업무 효율화 도모 예정임

Ⅲ		평 가 결 과

▢ 보조금 및 표창

(단위 : 천원)

구 분	대 상 (1개구)	최우수 (2개구)	우 수 (3개구)	장 려 (9개구)	참 여 (10개구)
보조금	4,000	각 3,000	각 2,000	각 1,000	각 500
표 창	입상자치구별 기관표창 1, 개인표창 1

▢ 평가결과

구 분	자치구명				비 고
대 상	*********				1개구
최우수	*********		*********		2개구
우 수	*********	*********		*********	3개구
장 려	*********	*********		*********	9개구
	*********	*********		*********
	*********	*********		*********
참 여	*********	*********		*********	10개구
	*********	*********		*********
	*********	*********		*********
	*********

< ’16년도 평가결과 >

·  대 상 : 서초구                     ·  최우수 : 은평구, 서대문구

·  우 수 : 강서구, 양천구, 송파구

※ 분야별 세부 평가 점수 별첨 참조

▢ 세부 평가 결과 (평가분석)

○ 전체 순위

- 전년대비 순위가 상승한 자치구는 성북 등 13개구, 하락한 자치구는 마포 등 10개구이며, 수준을 유지한 자치구가 2개구임.

- 1~9위까지의 자치구는 2016년도와 동일(내부 순위만 변동)한 자치구로 민방위․비상대비 전 분야에서 우수하게 평가받음.

(서초, 은평, 강서, 송파, 중랑, 용산, 성북, 양천, 서대문구 이며,

은평, 강서, 송파, 서대문, 양천, 용산, 서초구는 3년 연속 7위안의 순위를 유지함)

- 2017년도 처음 평가자료를 제출한 중구, 영등포, 동대문, 금천, 노원구는 중위권(11~16위)의 업무 수준을 보였음.

- 성동, 강남, 강동, 종로, 강북, 도봉구 등은 전년 대비 다소 하락한 자치구로 일부 보완이 요구되는 분야가 확인됨

☞ 우수 자치구 수검자료 공유 등을 통한 업무 Know-how 공유

○ 민방위 계획․훈련(12점)

- 민방위계획 수립 순기 및 협의회 심의의결 절차 준수 : 성북, 강북, 은평 등

☞ (보완 요망) 민방위협의회 심의 의결 미준수 등

- 재해예방․복구 참여 등 훈련 참여 우수 : 서초, 은평, 강서 등

☞ (보완 요망) 수방․폭설 등 재난 복구 참여자 훈련 인정 적극 홍보 등

○ 민방위 편성․관리(18점)

- 기본 4개분대 편성 준수, 통대장 지휘력을 위한 부대장 임명 : 광진, 금천 등

☞ (보완 요망) 고령자․여성 통대장 지휘력 보강을 위한 적극적 부대장 임명

- 편성 누락자원 관리 우수 : 양천, 광진, 강동 등

☞ (보완 요망) 동 주민센터 자원 결산 업무 수시 지도․확인 요망

- 여성 민방위 경진대회 행사 참여도 : 서초, 중랑, 은평 등

☞ (보완 요망) 민방위대장 교육 시 여성대장 적극 참여 유도 등

○ 민방위 시설․장비(25점)

- 대피시설 홍보, 표지판 및 대피소 관리 우수 : 강남, 송파, 서대문 등

☞ (보완 요망) 홍보 수단 다변화 및 관심 제고, 노후 표지판 교체 등

- 비상급수 및 비상발전기 제한 시 대응 계획 수립 우수 : 용산, 중랑, 성북 등

☞ (보완 요망) 미수립 자치구 계획공유 / 평가지표 재검토

- 민방위 장비 6종 및 화생방 장비 관리 우수 : 강동, 성동 등

☞ (보완 요망) 가용 범위내 보관장소 확보 노력 및 담당직원 관심제고 요망

○ 민방위 교육(18점)

- 민방위 교육불참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율 : 강남, 중랑, 용산 등

☞ (보완 요망) 교육 이수율 향상을 통한 과태료 징수율 증대 노력 등

- 민방위 편의 교육 운영 및 면제자 관리 우수 : 성동, 강북, 중구 등

☞ (보완 요망) 전 자치구 양호 지표로 평가지표 재검토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이수율 : 동작, 강동, 서초 등

☞ (보완 요망) 연간 계획을 통한 이수율 향상 노력 등

○ 비상대비[을지연습, 충무계획, 자원관리](17점)

- 을지연습 분야별 계획의 수립 및 제출 우수 : 영등포, 은평, 관악, 도봉 등

- 충무계획 지표는 부구청장 주관 심의위원회 개최 : 중구, 동대문, 성북 등

- 충무계획 순기 준수는 집행․시행계획의 지연 수립에 따라 공통점수 부여

☞ (보완 요망) 충무계획은 상위 계획의 지연 시달로 평가가 제한 되었으며, 동원자원관리는 비상대비자원관리시스템 자원 입력 정확도 100%를 유지하는 평가지표로 재검토가 요구됨

○ 통합방위(5점)

- 자치구 통합방위협의회는 전 자치구가 4회(분기1회)를 개최하였음

☞ (보완 요망) 전 자치구 실시 사항으로 2018년도 평가지표 재검토

Ⅳ		’18년 평가 개선 (안)

▢ 합리적인 평가 지표·배점기준 및 평가방법 개선

○ 민방위–비상대비 분야의 균형있는 배점 분포

∗ (現) 약 민방위 75%, 비상대비 20%, 통합방위 5%

⇒ (개선) 민방위 50%, 비상대비 30%, 통합방위 20%

○ 편차 과다 발생 지표 배점 조정 및 ’18년 반영여부 재검토

- 비상급수시설 관리 분야 상·하 편차 최대 6점 발생

- 배점 5점이상 지표 등에 대한 심층 분석·검토 후 조정 예정

※ 상향 평준화 지표 (업무)에 대해서도 삭제 또는 배점 감소 등 예정

○ 평가지표별 특성 및 자치구 여건을 고려한 평가 방법 개선

- 지표별 특성을 반영한 정량·정성, 절대·상대평가 적용 여부 검토

- 연말 자치구 수검자료 집중 제출 부담 경감을 위한 연중 평가자료 수합 추진

▢ 시 중점사업 및 개선·발전요구 업무 신규지표 반영 추진

○ 市 중점사업 적극 추진을 위한 지표 반영 및 배점조정

예) “서울형” 을지연습·민방위 교육, 충무계획 개선,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등

○ ’18년도 신규 및 시 수검·평가 사업 지표 반영

예) ’18년 충무훈련시 자치구 실제훈련 참여도, 정부합동평가 자료 제출 등

○ 민방위 분야 특성을 감안한 실효적 자치구 운영방안 마련 시 인센티브 부여

▢ 全 자치구 지속 평가 참여 방안 강구

○ ’18년 포상금 예산 과목 변경 (포상금 → 자치단체경상보조)에 따른 자치구 업무 증가 및 회피 예상

※ 포상금이 아닌 보조금 지원으로서, 향후 예산 집행 및 결산 적정성 확인 필요

☞ 자치구 담당자 입장에서 보조금을 받으면 오히려 집행 및 결산 업무를 추가로 진행해야하는 번거로움으로 인해 평가 미참여 가능성

○ 사업취지 및 보조금 정산 일정·절차 등에 대한 사전 안내 철저 및 지속적인 시·자치구 소통을 통한 참여 유도

Ⅴ		향 후 계 획

▢ 평가결과 통보 (市 → 자치구)	’18. 1월 限

▢ ’18년도 평가(案) 자치구 팀장 토의  ’18. 2월 7일(수)

(민방위강사워크숍 1일차)

▢ 우수 자치구 시상	’18. 2월 (통합방위회의시)

※ 보조금 판넬, 시장표창, 수치 등 제작 수여 예정

▢ 보조금 지급	’18. 2월 限

붙  임 : 1. ’17년도 민방위·비상대비 업무분야 평가지표 1부.

2. ’17년도 민방위·비상대비 업무분야 평가결과 1부.

3. 분야별 평가채점 결과 (총괄) 1부.

4. 분야별 평가채점표  1부.

5. 우수사례 채점표 1부.

6. 평가위원회 심의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