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기획예산과-707		기획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공승호	김희주		옥종식		주윤중		01/12 신연희
등록일자	2018.1.11.
결재일자	2018.1.12.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감사팀장		서수교
					인사팀장		최경희		총무과장		이선형
					혁신평가팀장		배경숙		감사담당관		박진철

소제목입력부분

민선6기 창조행정 사례 공모 및  포상계획

2018. 1.   .

	강 남 구
(		기획예산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조례 제5조, 제8조 및 제13조 ※ 해당 조항을 발췌하여 보고서 말미(맨 뒷장) 첨부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구청장 지시사항(2018. 1. 3. 창조행정 사례에 대한 포상 지시)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포상금 예산 범위내에서 구청장 방침으로 결정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강남구 소속 공무원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0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타 구 사례와 관계없이 구청장 자체방침으로 가능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전문가 : 창조행정 사례 결정 시, 관련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

민선6기 창조행정 사례 공모 및 포상계획

민선6기 기간 내 불광불급과 정명불체의 정신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구민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구정 만족도를 높인 창조행정 사례를 공모하고 심사평가를 통해 포상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창조행정 추진동력을 배가하여 지속적으로 구민만족 행정을 펼치고자 함

Ⅰ		추진방향

○ 민관협력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능동적이고 현장중심의 행정 추진으로 불광불급의 업무추진 선례를 만든 적극행정 사례 발굴

○ 관행적인 부조리를 혁파하고 업무를 개선하여 행정효율성을 증대하여 구정 신뢰와 구민만족도를 높인 사례 발굴

○ 평가의 일관성과 객관성 유지를 위해 기존 심사분석 결과를 비율에 따라 반영하고 구민만족도 조사결과를 추가하여 창조행정 사례 공유

○ 창조행정 사례의 환류 및 횡단전개를 통해 내부 구성원의 창조행정 마인드 제고, 사기 진작 및 창조행정 추진동력 배가

Ⅱ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 제5조, 제8조 및 제13조

▶ 제5조(표창장) 표창장 수여 범위

- 제4호 : 구정 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부서 및 팀

▶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 제2항 : 표창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또는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 제3항 : 제5조제4호의 경우 예외적으로 표창장의 수여를 생략할 수 있다.

▶ 제13조(이중표창의 금지)

- 표창은 같은 공적에 이중으로 할 수 없다

○ 구청장 지시사항(2018. 1. 3. 확대간부회의 시)

▶ 창조행정이라 함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여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만족감을 안겨드리는 사업을 가리키며, 그 대표적인 예로는 영동대로 통합개발 추진, 수서SRT역세권 개발, 노점상 집중단속, 넝마공동체 정비 및 자원회수시설 운영 정상화 등을 들 수 있음.

▶ 이처럼 구민들과 함께 노력하여 창조적인 성과를 낸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포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공정한 포상 절차를 공개적으로 진행하되 구청장이 직접 포상금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Ⅲ		세부 추진계획

1. 평가개요

○ 평가대상 : 민선6기 내 추진한 창조행정 사례 전반

※ 평가대상기간 : 2014.7.1. ~ 2017. 12. 31.(3년 6개월)

○ 평가방법 : 심사분석, 성과포인트, 구민만족도 등 합산 평가

- 최우수목표사업 및 주요업무 평가 결과(40%)

- 구민인지도 등 설문조사(30%)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30%)

	「창조행정 평가위원회」구성․운영
￭ 구 성 : 평가위원 10명 내외 - 부구청장, 국·소장(7명), 외부전문가(2) ￭ 기 능 : 사업별 평가결과에 대한 조정 및 최종 심의

※ 외부 심사위원 심사 수당 지급 : 100,000원 × 2명 = 200,000원

(예산과목 : 지방행정 역량강화, 정책의 종합,조정, 구정운영의 종합 기획              및 조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평가일정

- 공모계획 통보 : '18. 1. 12.(금)

- 공모자료 제출 : '18. 1. 17.(수)

- 공모자료 평가 : '18. 1. 23.(화)

- 구민설문조사 완료 : '18. 1. 26.(금)

- 개인별 기여도 등에 대한 감사담당관 검증 : '18. 1. 31.(수)

- 평가위원회 심의 : '18. 2. 1.(목) ~ 6.(화) 기간 중 심의

- 포상금 지급 : '18. 2. 9.(금) 까지

2. 평가방법별 세부 추진계획

□ 최우수목표사업 및 주요업무 평가 결과 반영(40%)

○ 공모사업별 민선6기 기간 내 최우수목표사업과 주요업무 평가결과를 합산 후 평균값을 반영

○ 평가결과에 대한 점수 배점 : 매우우수(100), 우수(90), 보통(70), 미흡(0)

□ 구민인지도, 만족도 등 설문조사 결과 반영(30%)

○ 구민인지도, 만족도 등 설문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각 사업에 대한 구민 여론조사 실시

○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등급별 점수 부여 : 등급별 10% 범위 내(100), 20%(90), 30%(80), 40%(70), 50%이하(60)

□ 개인별 기여도 등에 대한 감사담당관 검증

○ 창조행정 사례 공모에 제출된 사업의 개인별 기여도에 대해 공개, 이의신청 접수 처리 (** 기존 사업별 성과포인트 부여 대상자 현황 참고)

□ 평가위원회 최종 심의(30%)

○ 사업별 평가결과에 대해 10% 범위 내에서 조정 및 최종 심의

3. 평가결과 조치

○ 창조행정 사례에 대한 횡단전개를 통해 전 직원 공유

○ 창조행정 사례로 선발된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민선6기 창조행정 사례 보도자료 배포

4. 창조행정 우수사례별 인센티브 부여

○ 등급별 포상금 지금범위 및 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포상금	산출내역	비 고
합 계	100,000
종합대상(1)	30,000	1 × 30,000 = 30,000
최우수상(1)	20,000	1 × 20,000 = 20,000
우수상(3)	30,000	3 × 10,000 = 30,000
장려상(α)	20,000	예산범위 내에서 평가위원회 회의 시, 평가등급 및 포상금액 결정
노력상(α)

※ 포상등급별 인센티브는 표창조례 제13조(이중표창의 금지) 규정에 의거 당초 평가결과에 따라 기 제공한 인센티브를 제외하고 지급하며, 장려상과 노력상은 기 제공한 인센티브를 제외하고 추가 조성된 포상금 범위 내에서 평가위원회 심의로 지급대상 및 포상금액 결정

○ 평가포상금 예산 조치

- 민선6기 창조행정 사례로 선정된 사업에 지급되는 포상금은

기획예산과와 총무과의 포상금에서 사업변경 조치

- 예산조치 내역

구 분	사업명 및 산출내역(단위 : 천원)	비 고 (예산액)
계	포상금 총액 606,480 중 가용재원 100,000
기획예산과	대외기관 평가에 따른 포상금(140,000) ⇒ 가용가능금액 50,000 [예산과목 : 지방행정 역량강화, 정책의 종합,조정, 구정운영의 종합 기획 및 조정, 포상금]	2017 : 100,000 2018 : 90,000 ※ 2017년 수준 유지
총무과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부서 포상금(466,480) ⇒ 가용가능금액 50,000 [예산과목 : 창의와 성과중심의 조직운영,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제도 운영, 포상금]	2017 : 643,200 2018 : 416,480 ※ 전년대비 64.75% 감축 운영

○ 평가포상금 사용 기준

- 포상금은 개인포상, 워크숍, 교육·행사비, 격려비 등으로 부서장이 재량 사용

Ⅳ		행정사항

○ 민선6기 창조행정 사례 공모 관련 관련 규정 검토 : 기획예산과

○ 창조행정 사례별 개인 기여도 적정 여부 검증 : 감사담당관

○ 평가결과에 대한 포상금 지급 : 기획예산과

- 직원 사기진작 포괄 포상금 사용 협조 : 총무과

○ 평가 대상 기간 중 각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한 내역 제출(포상금 지급 부서) : 2018. 1. 19.까지

따로 붙임 1. 창조행정 사례 제출 서식 1부

2. 사업별 기여도 현황 서식 1부

3. 포상금 지급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