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관리과-520
결재일자	2018.1.12.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가로정비팀장		안전관리과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혜경		김용진		김준곤		01/12 김재겸
협조

★ ◉

2018년 가로환경정비 추진계획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소통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 평 등 □ 안 전·편 의 □ 가 족 · 공 동 체 회 복 □ 여 성 참 여 □
기타 고려사항		일 자 리 □ 환경영향 □ 안 전 □ 유지비용 □ 바른 공공언어 □
		성 인 지 □ 취약계층 □ 장 애 인 □ 디 자 인 □ 갈등발생 요인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울시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SDTV □ 성동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기 고 문 □ 전자행정서비스 □ S N S □ 기타 (리플릿 등) □ 없 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Ⅰ	현 황	4
Ⅱ	2017년 가로환경정비 추진 실적	5
Ⅲ	2018년 세부추진계획	6
	1. 민원처리 기동반 편성 운영 2. 불법 거리가게(노점)·노상적치물 단속 및 정비 3.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4. 노점상 감축을 위한 창업 및 전업 적극지원 안내
Ⅳ	소요예산	9
Ⅴ	행정사항	10
Ⅵ	붙임자료	10
	1. 관내 노점상 현황(76개) 2. 보도상 영업시설물 현황(72개) 3. 2017년도 도로상 불법적치물 정비내역

2018년 가로환경정비 추진계획

관내 도로상 불법적치물 정비 및 보도상영업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로 도로의

기능을 회복하고 보행자의 통행권을 확보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관련근거: 도로법 제72조(변상금 부과) 및 동법 제117조(과태료 부과)

Ⅰ		현황

생계형 거리가게(불법노점)                             (단위:개소)

합계	포장마차	손수레	좌판	기타
76	2	26	43	5

※ 11년 164  ⇨ 12년 124 ⇨ 13년 118 ⇨ 14년 96  ⇨ 15년 92 ⇨ 16년 82 ⇨ 17년 76

보도상영업시설물(허가노점)                               (단위:개소)

계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시범노점	디자인노점
72개	27개	31개	6개	8개
소 유 권	서울시		본인	성동구
세외수입	시설물 및 도로사용료		도로사용료	시설물 및 도로 사용료
시설물가액(천원)	A형(1차) 9,450 B형(1차) 7,919 B형(2차) 7,292	표준형(1차) 7,429 표준형(2차) 6,991 소형(2차) 5,495	-	3,484
년 대부료(천원)	A형(1차) 661 B형(1차) 554 B형(2차) 510	표준형(1차) 520 표준형(2차) 489 소형(2차) 385	-	244
년 도로사용료(천원)	지가에 따라 차등 최고 398, 최저 32	지가에 따라 차등 최고 438, 최저 37	지가에 따라 차등 최고 121, 최저 68	지가에 따라 차등 최고 85, 최저 39
면 적(㎡)	3.92	3.5, 4.48	2	2.4

※ 11년 105  ⇨ 12년 99 ⇨ 13년 95 ⇨ 14년 92  ⇨ 15년 88 ⇨ 16년 79 ⇨ 17년 72

불법 적치물: 유동적(상점가, 재래시장, 지하철역, 자동차 매매센터 등)

Ⅱ		2017년 가로환경개선 추진 실적

1. 개  요

1단계(계도정비): 2017. 01. ~ 03.

◦ 노점 · 노상적치물 실태조사, 정비 및 안내

2단계(중점정비): 2017. 04. ~ 10.

◦ 지하철, 버스정류장 등 다수 주민통행지역 집중정비

3단계(과태료 부과 및 정비): 2017. 11. ~ 12.

2. 주요실적

◦ 도로불법점용 부과 내역                           (단위: 건/천원)

2017년				2016년
거리가게(노점)		적치물		거리가게(노점)		적치물
변상금	과태료	변상금	과태료	변상금	과태료	변상금	과태료
89/32,638	83/5,427	21/5,380	19/1,356	82/6,996	84/30,869	19/1,356	21/5,380

◦ 2017년 민원처리 실적                               (단위: 건)

접수유형별(거리가게/적치물)					내 용 별(거리가게/적치물)
계	사이버민원	서신민원	전화민원	기타	계	보행불편	승하차장애	주변상점영업피해	기타
1,253/389	1,007/239	135/37	111/113	-	1,115/354	792/333	114/0	181/10	28/11

※ 현장정비: 거리가게(노점) 및 적치물, 점포 앞, 건축현장, 120 등 기타민원

3. 보완 및 개선

중점순찰 코스 추가 ➡ 무학초등학교 안전통학로 보도상 적치물 정비

마장축산물시장 內 공공근로자 투입 ➡ 상시 “적치물 자율 정비선”유지

Ⅲ		2018년 세부추진 계획

	추 진 방 향
가로환경순찰 강화 ➡ 계도 및 단속으로 거리가게(노점) 감축 추진 강제단속 지양 ➡ 불법노점 및 도로 적치물 자진 정비 유도 정확한 실태조사 ➡ 기존 생계형 및 신발생 거리가게(노점) 구분 관리

1.	민원처리 기동반 편성 운영
5

운영방법: 2개조 4명	【물품보관소 현황】 - 소재지: 송정동 73-12 - 면 적: 265㎡(시유지123㎡) - 설치년도: 2004년 - 구조: 경량철골(H빔)/샌드위치판넬
◦ 팀장 외1명: 취약지역 정기 순찰
◦ 정문구 외1명: 민원현장처리

중점 순찰코스: 왕십리길을 중심으로 오전,  후 교체 순찰

◦ 옥수역 ⇨ 금남시장⇨ 서울숲⇨ 뚝섬역⇨ 성수역⇨ 뚝섬 신,구길

◦ 왕십리역⇨ 마장축산물시장⇨ 자동차매매센터⇨ 송정동

◦ 무학초등학교 안전통학로 정문 ․ 후문(무학초⇨ 왕십리자이㉵)

야간순찰: 월 8회 불시 - 매월계획 수립 시행

2.	불법 거리가게(노점) ․ 노상적치물 단속 및 정비
5

연중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등 도로상 불법 점용행위를 정비 가로환경 조성

불법 거리가게(노점) 정비

【업무처리 절차】

실태조사	⇨	프로그램 입력	⇨	중점정비	⇨	과태료 부과

실태조사: 2018.  3. 1 ~ 4. 30

◦ 방 법: 현장 방문 조사

◦ 내 용: 위치, 소유자, 취급품목, 전매, 전대 여부 등

실태조사결과 DB 작성: 2018.  5. 1 ~ 5. 31

◦ 프로그램 입력,  관리카드 작성

◦ 신발생 ‧ 전매 ‧ 전대 봉쇄

중점정비: 2018. 6. 1 ~ 7. 31

◦ 즉시정비

- 주요 진출입로나 횡단보도 출입구 등 통행에 방해가 되는 지역

- 도시미관을 심히 저해하는 거리가게(노점)

- 신발생 거리가게(노점)

-  기업형  거리가게(노점):  점용면적(3m×2.5m 이상)인 포장마차,

점용면적(2m×1.5m 이상)인 리어카,

체인노점, 종업원 고용노점 등

◦ 계도 및 관리: 생계형 기존 거리가게(노점)

과태료 부과: 2018.  9. 1 ~ 10. 31

◦ 방   법: 현장 방문 조사

◦ 내   용: 위치, 소유자, 취급품목, 전매, 전대 여부 등

◦ 부과기준: 1㎡이하 100,000원, 1㎡초과시 마다 100,000원 추가

(상한금액 1,500,000원)

불법 적치물 정비

【업무처리 절차】

계고	⇨	과태료부과	⇨	규모축소	⇨	점증적소멸	⇨	사후관리

수시정비: 응답소, 120, 새올민원, 순찰 적발 등 (3명 1개조)

중점관리지역 단속 강화

일시도로점용허가 신청인 이메일 활용 안전사고예방 및 통행불편 최소화 안내

◦ 민원 다발지역: 건축공사장, 재래시장, 지하철역 주변

◦ 중점 순찰지역: 자동차매매시장, 왕복2차도로, 지하철역 주변

뚝도시장, 마장축산물시장, 행당시장 상점가 ‘적치물 자율 정비선’ 지정

마장축산물시장 내 공공근로자 상시 투입 “적치물 자율 정비선” 지정 운영

◦ 상인회에서 자율적으로 정비 유도

◦ 자율정비선(황색선) 초과 점용 확인시 과태료 부과

◦ 지정근거: 서울시 적치물정비 가이드라인(2014.12.16)

3.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5

점용허가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 주민불편 최소화 및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업무처리 절차】

민원상담 (허가신청접수)	⇨	신청서류 검토 및 공부확인	⇨	현장조사 관련기관,부서협의 관련법검토	⇨	허가처리 (점용료부과)	⇨	허가증교부 (점용료징수)
-신청서1부 -재산조회 동의서1부 (2년주기) -수수료 (1,000원)		-면적, 기간 등적정여부		-허가가능여부 및 면적확인 -점용료 및 대부료 체납여부 확인 -벌점확인		-세외수입 종합징수 시스템점 용료부과 -고지서발급		-허가조건및 유의사항 안내 -점용료납부 확인 -허가증교부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 관리대상: 58개소 (가로판매대 27, 구두수선대 31)

◦ 관리방법: 벌점제 실시 (연간 누적점수 120점 허가제한)

- 시설물 ․ 주변 환경불결(10점)

- 시설물 구조변경 ․ 훼손(20점)

- 허가장소 外 장소 영업(20점)

- 직계가족 外 대리영업 및 음식물 조리 판매(30점)

◦ 운영근거: 市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디자인노점, 시범노점

◦ 관리대상: 14개소 【디자인노점 8, 시범거리가게(노점) 6】

◦ 관리방법: 서울시 보도상영업시설물 조례를 준용

◦ 재산조회: 2년 주기 실시(재산 3억 미만 운영자 허가 조치)

◦ 운영근거

- 디자인노점 운영관리 계획 <도시디자인과-4015(2008.10.30.)>

4.	노점상 감축을 위한 창업 및 전업 적극지원
5

- 노점시범가로 선정 및 운영계획 <도시개발과-10784(2007.09.10.)>

◦ 현재 76개 노점 중 영업 부진 노점 대상 지속적인 면담 및 안내를

통한 전업, 창업 유도

⇒ 공공근로사업 및 각종 융자, 창업지원사업 등 적극 안내

Ⅳ		소요예산

< 소요예산: 8,700천원 (전년대비 ▽2,180천원) >

야간 단속여비: 2,880천원

◦ 산출근거: 10,000원 ✕ 6명 ✕ 4일 ✕ 12월

◦ 예산과목: 안전관리과,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깨끗한                      가로환경조성, 가로환경정비, 여비, 국내여비(202-01)

보도상영업 시설물 안전점검 수수료 : 1,920천원

◦ 산출근거: 60,000원 ✕ 32개소

◦ 예산과목: 안전관리과,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깨끗한 가로                      환경조성, 가로환경정비,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201-01)

수거 운반비 및 제반 경비: 3,900천원

◦ 가로환경정비(단속장비 운영경비 등)와 가로시설물관리(보도상영업

시설물 수리비, 보관창고 공공요금 등)에 필요 경비

Ⅴ		행정사항

1. 공공근로 및 생업자금 대출 안내: 안전관리과

2. 차량노점 단속 협조: 교통지도과

【붙 임】1. 관내 거리가게(노점) 현황(76개)

2. 보도상 영업시설물 현황(72개)

3. 도로상 불법적치물 정비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