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 건축선 침범 관련 질의

1. 영등포구 건축과-955(2018.01.09.)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질의한 현황도로(사유지) 소유자가 현황도로 경계선에 경계봉 설치 및 자재 적치에 따른 도로기능 제한과 관련하여 건축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에 대한 귀 구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규정에 의하여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 된 것과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를 말하는 것임.

나. 또한 「건축법」제46조 및 제47조에 규정에 의거 건축선의 지정 및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을 정하고 있음.

다. 그러므로, 질의의 현황도로(사유지)가 상기 규정에 의한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되는지 여부 또는 건축선 위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바, 세부적인 사항은 허가권자인 귀 구에서 종합적으로 조사·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기택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1/12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9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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