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33
결재일자	2018.1.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분석팀장	예산정책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강평선	이은영	남승우		01/11 장경환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계획

2018. 1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계획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함

Ⅰ		근거규정

❍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제84조

❍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8조~제9조

Ⅱ		결산검사 추진개요

□ 검사기간 : 2018. 4. 17(화) ∼ 5. 21(월) 예정 (35일간)

□ 검사장소 : 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2층)

□ 검사위원 : 10명 (시의원 3명, 민간위원 7명)

□ 검사내용 : 서울특별시장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작성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그 증빙서류 검사

<결산검사 절차 및 일정>

결산검사위원 선 임	➜	결산서･증빙서류작성	➜	결산검사 수행, 검사의견서 제출(35일 이내)	➜	결산 승인안 의회 제출	➜	결산심사･승인
-		출납폐쇄후 80일		35일간		5.31까지		-
2~3월 임시회		3.21(월)		4.17(화)~5.21(월) 예정		5.31(수)		6월 정례회
시의회		시장･교육감		결산검사위원		시장･교육감		시의회

Ⅲ		결산검사 위원 선임절차 및 일정

결산검사 위원 추천	➜	결산검사 위원 선임	➜	결산검사 대표위원 지명	➜	결산검사 위원 위촉	➜	결산검사 업무수행 (대회의실)
의 장		본회의 의결		의 장		의 장		(35일)
2월중		제278회 임시회		선임 후 지명(의원)		3월중		4.17(화)~5.21(월) 예정

Ⅳ		결산검사 위원 추천

□ 위원정수 : 10명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 시 의 원 : 3명

❍ 결산검사 위원수의 1/3 범위 내

□ 민간위원 : 7명

❍ ******* 중 조례상 자격요건을 갖춘 자

- 단, 결산업무 관련 공무원, ****************************

	< 자 격 요 건 >
1. 의회 의원 2.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3.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 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자 4.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 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자 5.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3년 이상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 통상적으로 *********************

※ (2016회계연도) 회계사 3명, 세무사 4명

(2015회계연도) 회계사 3명, 세무사 3명, 시민단체 추천 1명

(2014회계연도) 회계사 3명, 세무사 4명, (2013회계연도) 회계사 6명, 세무사 1명

❍ 결산검사의 전문성, 연속성을 고려하여 기존 경험있는 위원 재추천

□ 추천기한 : ~ 2018. 2월초

Ⅴ		결산검사 위원 선임

□ 위원선임 : 의장 추천에 따라 본의회 의결로 선임

❍ 제278회 임시회에서 의결 (2018.2.21.예정)

❍ 대표위원은 결산 검사 위원 선임 후 의장이 지명

< 결산검사 위원 위촉식 개최(안) >

□ 일    시 : 2018년 3월중

□ 장    소 : 의장실

□ 참석대상 : 의장, 사무처장, 선임위원, 시․교육청 간부 등

Ⅵ		결산검사 위원 수당

□ 지급근거 :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실제비용)
(별표 수당･여비 지급기준)

□ 지 급 액 : 위원 1인당 8,575,000원

❍ 수  당 : 200,000원 × 35일 = 7,000,000원

❍ 여  비 :   45,000원 × 35일 = 1,575,000원

※ 서울시와 교육청 결산부서에서 결산검사 종료 후 수당 및 여비 지급

붙 임 : 1. 2016~2017년 결산검사 위원 명단 1부.

2. 연도별 결산검사 위원 선임 현황 1부.

3. 결산 관련규정 1부.

붙  임 1

2016~2017년 결산검사 민간위원 명단

연번	연도	성 명 (연령)	사 진	현 직	비고
1	2015~ 2017	김상희 (36)		공인회계사 (대안회계법인)
2	2017	김현철 (40)		공인회계사 (한길회계법인)
3	〃	노동진 (58)		공인회계사 (노동진세무회계사무소)
4	〃	박수하 (47)		세 무 사 (성신세무회계사무소)
5	〃	윤교임 (44)		세 무 사 (나무세무회계)
6	〃	진용의 (50)		세 무 사 (세무법인한울)
7	〃	장택식 (54)		세 무 사 (세무법인 가원)
8	2016	변석준 (42)		공인회계사 (다올세무회계컨설팅)
9	〃	송규용 (48)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송규용 사무소)
10	〃	박내천 (57)		세 무 사 (세무법인 공감)
11	〃	박종한 (60)		세무사 (세무회계서강)
12	〃	정기남 (63)		세무사 (정기남세무회계사무소)
13	〃	정창수 (47)		소장 (나라살림연구소)

붙  임 2

연도별 결산검사 위원 선임현황

(5 ～ 9대 의회, 2000 ～ 2017)

※ (   ) : 결산검사 선임 횟수

연 도 별	시 의 원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2017년	맹진영	이윤희	송재형	김상희(3), 김현철, 노동진, 박수하, 윤교임, 진용의, 장택식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2016년	문형주	김창원	신건택	김상희(2), 변석준, 송규용, 박내천, 박종한, 정기남, 정창수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2015년	김선갑	조상호	성중기	이경종(12), 이재석(2), 김상희, 김성국, 서홍택, 유재흥(2), 박원오
	(새정치)	(새정치)	(새)
2014년	정희석	이미성	전종민	이재석, 유재흥, 김정욱, 유세열, 이경종(11), 조군환(2), 장상용
	(새정치)	(새정치)	(새)
2013년	박양숙	오승록	이형석	이경종(10), 김명철(3), 김진수 박외희, 송근섭, 조군환, 허승호
	(민)	(민)	(새)
2012년	이행자	이정훈	김제리	이경종(9), 황정호(3), 김명철(2) 구본순, 문배련, 조의정, 진민규
	(민)	(민)	(새)
2011년	채재선	김용석	서윤기	이경종(8), 황정호(2), 이양한, 김명철, 김병로, 정영기, 강도희
	(민)	(민,도봉)	(민)
2010년	박홍식	김정재	나은화	이상근(8), 이경종(7), 정호동(2), 윤봉진, 김정식, 황정호, 박병권
	(한)	(한)	(한)
2009년	서정숙	박찬구	김수철	이경종(6), 유종목(2), 김재영(2), 이준민, 김영근, 허인수, 김상철
	(한)	(한)	(한)
2008년	박희성	김철환	안희성	이상근(7), 신용완(6), 이경종(5), 안연석(5), 김정배(4), 김재영, 유종목
	(한)	(한)	(한)
2007년	안희옥	고정균	조규영	이상찬, 김정배(3), 유병덕, 안연석(4), 이경종(4), 정호동, 김홍렬(4)
	(한)	(한)	(민)
2006년	장기만	이광국	이정선	김홍모(7), 이상근(6), 안연석(3), 이경종(3), 김정배(2), 최병원, 서군석
	(한)	(한)	(한)
2005년	성무원	부두완	김명숙	김홍모(6), 이상근(5), 서동표(3), 안연석(2), 이경종(2), 김정배, 김호준
	(한)	(한)	(열린)
2004년	윤학권	정호동	서종화	이흥순, 이형수, 백진환(7), 안연석, 이경종, 서동표(2), 이상근(4)
	(한)	(한)	(열린)
2003년	김종화	정홍식	하종삼	김홍모(5), 김영철(5), 김경수, 백진환(6), 김중화, 서동표, 이상근(3)
	(한)	(열린)	(열린)
2002년	신경식	나종문	차원갑	백진환(5), 이상근(2), 최대식, 김영철(4), 김홍모(4), 김홍렬(3), 신용완
	(새천년)	(새천년)	(한)
2001년	서흥선	박래우	이송죽	한복희, 이상근, 김홍모(3), 최대식, 김홍열(2), 김영철(3), 박문식(3)
	(새천년)	(새천년)	(한)
2000년	김명수	송미화	한춘자	김홍모(2), 김홍열, 최대식, 신용완, 백진완(4), 김영철(2), 박문식(2)
	(새천년)	(새천년)	(한)

붙  임 3

결산 관련 규정

<지방자치법, 지방회계법, 동법 시행령>

❍ 결산승인 요청 (지방자치법 제134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결산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

- 법 제134조에 따른 의회의 결산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함

❍ 검사위원 선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 검사위원 수 : 5명 이상 10명 이하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 결산검사 사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 결산개요,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

- 검사위원은 결산검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결산서 등의 제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 지방자치단체의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의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 검사위원의 실명 공개 및 검사의견서 등 공고(지방회계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 의장은 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의견서와 검사위원의 성명을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함

<서울특별시의회 관련 조례>

❍ 결산승인 집회 및 심의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8조 및 제9조)

-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함(토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에 집회 함)

-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의 승인 및 그 밖의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함

❍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 결산검사위원 정수는 10명으로 하며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 위원선임 방법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 의회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로 선임함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 검사위원 자격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 서울시 거주자(결산업무 관련 공무원,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제외)

1. 의회 의원

2.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3.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 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자

4.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 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자

5.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3년 이상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 대표위원 지명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 검사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두되, 대표위원은 의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함

❍ 검사위원의 직무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 시장 등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서를 이송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하고, 결산검사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시장 등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실제비용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 시장 등은 검사위원에게 별표에 따른 수당 및 여비를 서울특별시 등의 결산검사 기간에 따라 각각 지급함

-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후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에도 일비를 지급함

위원의 수당·여비 지급기준(제9조 관련)
구 분	금 액
수 당	200,000원/1일
여 비	45,000원/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