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897
결재일자	2018.1.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정연순	유규용	01/11 김철수

2018년 서울형 기초보장시스템 운영 계획

2018. 1.

복 지 본 부

(희망복지지원과)

2018년 서울형 기초보장시스템 운영 계획

서울형 기초보장 전산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관리 및 시스템 기능개선 등을 통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지자체 기초생활보장 업무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    방안 및 협약서 송부」(보건복지부 복지정보과-1405, ’17.2.1)

- 서울시 및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의 업무협약에 따라 시스템 운영 및 기능개선 등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관할하고, 서울시는 운영비 및 기능개선비 등에 필요한 예산 분담(협약서 내용)

□ 「지자체 기초생활보장제도 통합 시스템 운영 계획」

(사회보장정보원 복지정보개발부-502(’17.3.14)

□ 「2018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계획」(희망복지지원과-870호, ’18.1.11)

2		’17년 추진실적

□ 통계화면 개선

기 존	개 선
□통계의 기준 값인 결정일자의 변경으로 통계수치의 변동이 자주 발생(통계수치의 정확성 제고가 필요)	□마감통계 화면 신설 - 매월 말일자 기준의 배치작업 선행(다음달 1일 새백에 배치동작) - 신청 통계만 마감통계도입 (조사선정과 급여통계는 제외)

□ 지자체 편의성을 위한 자체 기능개선

기 존	개 선
□급여 확정 후 확정취소가 불가능하여, 업무 불편함 초래	□급여 확정 화면에서 확정취소 기능 신설
□연명부를 3개월 단위로만 조회 가능함	□연명부 속도 개선 및 재판정 필요 시기 항목 추가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선 분류되도록 기능개선 요청	□제외처리 버튼 클릭 시 제외 처리 탭으로 분류됨으로써, 지급자들과 미지급자들의 선 분류하여 사용자가 조회

□ 소득기준 사용자 관리화면 개선

기 존	개 선
□운영담당자가 기준 변경 시 데이터베이스에서 직접 변경	□운영담당자가 변경된 기준값을 직접 변경하는 것은 동일. 다만, 지자체의 관리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변경된 기준값을 조회하고 검토할 수 있는 조회 화면을 신설함

□ 기능개선 조치별 SR 감소내역

연번	상세 업무명	기능개선 제목	개선 전후 관련 SR건수
			개선전	개선후
1	신청관리	국기초 탈락자/중지자 조회 기능 개선	3	0
2	급여지급관리	급여 생성 시 수급자 주민등록번호 Masking	-	신규
3	급여지급관리	소득변경 시 이행기보전액 생성 안되는 사례 개선	2	0
4	통 계	마감통계 생성 (급여기준 통계는 제외)	-	신규
5	급여지급관리	급여 확정 취소 기능 개설	3	0
6	조사선정관리	지자체지원 내 결재대상자 현황 개선	8	0
7	조사선정관리	연명부 개선	-	신규
8	급여지급관리	급여 생성 화면에서 제외 처리 기능 개선	-	신규
9	기준관리	소득 기준 사용자 관리 화면 개설	-	신규
10	조사선정관리	2018년 서울형기초보장제도 변경사항 적용	-	신규

3		세부 추진계획

□ 추진체계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과
	사회보장정보원
	사업관리 (복지정보개발부)	운영관리 (개별자격정보부)

○ 서울시(희망복지지원과)

- 사업 정책 수립 및 예산 확보, 정보시스템 운영 위탁(정보원)

○ 보건복지부(복지정보과)

- 지자체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주요 의사 결정 및 관계기관 협의

○ 사회보장정보원(복지정보개발부, 개별자격정보부, 급여관리부)

- 수탁사업 사전협의 및 운영계획 수립, 변경관리 등 행정사항

- 지자체 시스템 운영(기능개선, 테스트, 민원대응 등) 및 관리

□ 사업내용

○ 사업 정보관리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사업’에 대한 기준 정보 관리

- 사업 지침에 근거한 사업 정보 관리

※ 사업 정보 : 소득기준, 부양의무자기준, 재산기준, 지원내용 등

- 매년 지침 개정 사항에 대해 검토 후 시스템 적용(연도전환)

○ 추가 지자체 사업 적용 지원

- 지자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요구시 업무 협의 및 시스템 적용 지원

○ 시스템 운영

- 서울형 기초보장 시스템 운영 및 기능개선

- 지자체 사업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 시스템 분석, 설계, 테스트, 개발, 이관, 사용자교육에 관한 업무

※ 유지관리 범위 : 정정(오류 수정), 기능 개선, 예방(신뢰성 향상 활동), 사용자 교육

- 서울형 기초보장 시스템 관련기관 업무협의 및 자료 제공

○ 사용자 질의응대 및 SR처리

- 행복e음 복지광장의 질의에 대한 답변 작성 및 지자체 전화 응대

⇒ 행복e음 복지광장 구분 : 업무분야(개별사업) - 업무(지자체사업) - 업무내용(전체)

4		소요예산

: 220,000천원(시비 100%)

세부내역		통계목	소요예산(천원)	비고
2018년	계		13,730,856
	복지급여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13,500,856	자치구 재배정
	전산시스템 운영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220,000	사회보장정보원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10,000

5		행정사항

□ ’18년 서울형 기초보장 시스템 운영비 교부      : 분기별

□ 사회보장정보원과 시스템 기능개선사항 업무협의 : 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