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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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건축법시행령 제3조의3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시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께서 2018. 1. 5. 우리시 응답소에 문의하신 막다른 도로 폭 등 문의에 대하여

2.「건축법 시행령」제3조의3에는 구청장 등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는 구간의 경우에는 도로의 너비를 3미터 이상(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2미터 이상)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그 도로의 길이에 따라 소요 너비를 각각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3. 한편,「건축법」제46조에 따라 상기 규정에서 정한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해야 함을 알려드리니,

4. 건축선 후퇴거리와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대지현황 등에 대한 상세자료를 가지고 지역현황을 잘 알고 있는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한희진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1/11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90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hhzi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