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759
결재일자	2018.1.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장
정연주		오근	01/11 배형우
협조

2018「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운영계획

2018. 1.

복 지 본 부

(복지정책과)

2018년「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운영계획

서울시 사회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심의‧조정 및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평가 등을 위해 2018년 사회복지위원회 운영계획을 수립 · 추진하고자 함.

1		사회복지위원회 운영

□  위원회 개요

○ 근   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제정 및 위원회 구성 : 1993.5월

○ 기   능

- 사회복지에 관한 정책방향․시행계획 등 중요사항 연구․조정

- 노인․장애인복지 및 여성․가족보호에 관한 시행계획, 정책․제도 개선사항 심의

- 생활보장사업 시행계획 심의, 생활보장위원회 관장 사항의 심의‧의결

- 사회복지법인 이사 추천 등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 원 수 : 총19명 (위촉직 17, 당연직 2)

※ 당연직 : 복지본부장, 여성가족정책실장

- 임    기 : ’16. 9월 ~ ’18. 8월 (위촉일로부터 2년간)

- 회의운영 : 정기회 연 1회 이상,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 개최

기획소위(6명),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소위(6명) 구성

	< ’17년 추진실적 >
○ 사회복지위원회 회의 개최 : 4회 (’17. 2월, 5월 ,7월, 12월)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추천 소위원회 개최 : 6회 -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이사 추천 : 70개 법인 외부이사 추천

□ ’18년 추진계획

○ 사회복지위원회 정기회 및 소위원회 회의 개최

구분		주요안건	개최시기
정기회		- ’18년 복지본부 및 여성가족정책실 주요업무 보고 - 사회보장위원회 조례개정에 따른 위원회 구성 논의	1회이상 (1차 ’18. 2월)
소위원회	기획소위	사회보장위원회 조례개정(안) 검토 - 사회보장위원회 상정안건 논의 등	필요시 (1차 ’18. 1월)
	법인이사추천소위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후보 선정	수시
임시회		사회보장관련 안건 심의 및 자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분기

2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개정

□ 개정사유

○ 사회보장급여법(’15.7.1) 및 사회복지사업법 개정(’18.4.25시행)에 따라 사회복지위원회가 사회복지사업 중심에서 사회보장 서비스 관련 시책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로 확대‧변경됨에 따라 조례개정 필요

□ 주요내용

○ 명칭변경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기    능 : 사회복지위원회 심의․자문 사항 확대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사회보장 추진 등에 관한 사항

- 서울시 관할 자치구의 사회보장 지역격차 해소‧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서울시 사회보장 사각지대 발굴‧지원에 관한 사항

○ 위원수 확대 및 위촉분야

- 20명 이하 → 40명 이하까지 위촉 가능

- 사회복지분야에서 사회보장분야로 변경․확대

○ 조  직 : 사회보장위원회 내 소위원회와 실무위원회(정원 외) 설치

□ 추진일정

○ 규제‧입법예고 심사 등 의뢰         : ’18. 1. 18. ~ 1. 27.

○ 입법예고                           : ’18. 1. 29. ~ 2. 19.

○ 사전 법제심사 의뢰                 : ’18. 2. 21. ~ 3. 6.

○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 ’18. 3. 16.

○ 보건복지위원회 조례심의            : ’18. 4.  6.(예정)

○ 제279회 임시회 조례안 의결        : ’18. 4. 13.(예정)

○ 전면개정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8. 5. 3.(예정)

3		소요예산

□ 예산과목 :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민간의 자율적 참여 확대로 다양한 복지서                       비스 제공,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구 분		예산액(천원)	비고
사회보장위원회		18,000
	회의참석수당	17,400
	운영경비	600

□ 소요예산 : 18,000천원

※ 붙임 : 12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 명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