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에너지시민협력과-409
결재일자	2018.1.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지원팀장	에너지시민협력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수진	김종민	김연지	김종근		01/11 황보연
협 조

2017년 에너지자립마을(3년차) 대상 시민표창 계획

2018. 1.

에너지시민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년 에너지자립마을(3년차) 시민표창 계획

2015년부터 에너지자립마을을 기반으로 에너지 절약문화 확산과 에너지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해 온 마을활동가들을 표창, 격려코자 함.

□ 표창개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제3호

- 2017년 시민표창 운영 개선계획(자치행정과-6464)

○ 표창분야 : 시정발전과 시민화합에 기여한 공로가 큰 시민

○ 훈    격 : 서울특별시장(부상은 없음)

○ 표창대상 : 3년차 에너지자립마을 활동가 13명

○ 표창시기 : `18. 2. 6(화)(`18년 에너지자립마을 설명회)

□ 추진절차

주관부서		주관부서		행 정 과		주관부서		주관부서
표창계획수립 (주민지원팀 협조)		자체공적심의 (의결후추천)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표창수여		표창수상자 시 홈페이지 게재(7일내)

□ 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방법

- 기후환경본부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추천 후 서울시공적심의회(행정국)에서 최종 선정

○ 에너지자립마을 대표 또는 활동가로서 3년간 에너지 절약문화 확산 및 공동체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타의 모범이 된 자

- 「원전하나줄이기」정책의 홍보에 적극 참여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한 자

〈 표창제외 대상 〉

○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 중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등

- 산업안전보건법, 공정거래관련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 위반 사업장 및 임원

○ 일반적인 추천 제한

- 동일 공적에 대한 이중표창(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은 자 등

□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관련조항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

제112조(기부행위의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

- 시민표창 운영계획에 따라 시정 주요시책 및 신규사업 추진시 표창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에너지 나눔공동체 확산과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표창으로 적합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금104,000원

- 표창장제작 : 13개 × 8,000원 = 104,000원

○ 예산과목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 이용 합리화, 에너지합리화 사업, 기후변화기금,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일반운영비(201), 사무관리비(01)

□ 추진일정

○ 기후환경본부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 ’18. 1월 중

○ 공적심사 의뢰(에너지시민협력과 → 자치행정과) : ’18.1월 중

○ 표창장 수여 : ’18. 2. 6

붙임 : 표창장(안) 1부.  끝.

제    호

표  창  장

ㅇㅇ마을

홍길동

귀하는 우리 시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의 일환인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에 남다른 열정으로 참여하여 서울이 지속 가능한 도시로 발전해 나가는 데에 기여한 공이 크기에 시민의 뜻을 담아 표창합니다.

2018년  2월  6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