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595
결재일자	2018.1.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방위관리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김성민	임길채	고영대		01/11 김기운
협 조

2018년도 민방위대 교육훈련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국고보조사업 추진계획

2018년도

2018. 1.

비 상 기 획 관

(민방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자치구 건의사항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25개 자치구와 협력 추진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확인(변경)완료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대시민공개

’18년도 민방위대 교육훈련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국고보조사업 추진계획

적의 침공이나 재난 발생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효율적인 사태 수습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 집행 계획임

Ⅰ		개 요

▢ 관련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4조 (재정상의 조치)

○ 보조금의 예산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별표1)

▢ 사업기간 : ’18년 1월 ~ 12월

▢ 사 업 비 : 30,875천원 (국비 14,250, 시비 16,625)

▢ 대    상 : 25개 全 자치구

▢ 사업내용 : 원활한 민방위의 날 훈련 실시를 위한 국□시비 지원

○ 민방공 대피훈련, 재난대비 훈련

○ 지역·직장 특성화 훈련 등

< ’18년 예산 >  ※ 최근 3년간 예산 동일

구 분	총 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구 비
		소 계	국 비	시 비
예 산	47,500천원	30,875천원	14,250천원	16,625천원	16,625천원
비 율	100%	65%	30%	35%	35%

Ⅱ		’18년 예산 교부 (안)

▢ 자치구별 교부 내역 (안)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국 비	시 비	구 비
합 계	30,875	14,250	16,625	16,625
종 로	1,235	570	665	665
중 구	1,235	570	665	665
용 산	1,235	570	665	665
성 동	1,235	570	665	665
광 진	1,235	570	665	665
동대문	1,235	570	665	665
중 랑	1,235	570	665	665
성 북	1,235	570	665	665
강 북	1,235	570	665	665
도 봉	1,235	570	665	665
노 원	1,235	570	665	665
은 평	1,235	570	665	665
서대문	1,235	570	665	665
마 포	1,235	570	665	665
양 천	1,235	570	665	665
강 서	1,235	570	665	665
구 로	1,235	570	665	665
금 천	1,235	570	665	665
영등포	1,235	570	665	665
동 작	1,235	570	665	665
관 악	1,235	570	665	665
서 초	1,235	570	665	665
강 남	1,235	570	665	665
송 파	1,235	570	665	665
강 동	1,235	570	665	665

※ 구별 균등 교부 (국비 : 시비 : 구비 – 30% : 35% : 35%) / 최근 3년간 예산액 및 균등 교부 동일

Ⅲ		추진일정

▢ ’18년 서울시 민방위 훈련 지침 수립 및 시달	’18. 1월

▢ ’18년 자치구 민방위 훈련 지침 수립	’18. 2월

▢ 훈련경비 보조금 교부	’18. 2월

▢ ’18년 민방위 훈련 실시	’18. 3월~

Ⅳ		기대효과

▢ 체계적인 민방위 훈련 실시를 통한 안보 역량 및 재난대비 강화

▢ 민방위의 날 훈련시 필요 장비 구입 등을 통한 현장감 있고 내실있는 훈련 실시

< 최근 3년간 추진실적 >

구 분	회 수	내 용
’15년	5회	민방공대피훈련(2회), 재난대비훈련(1회), 지역특성화훈련(2회)
’16년	6회	민방공대피훈련(2회), 재난대비훈련(1회), 지역특성화훈련(3회)
’17년	5회	민방공대피훈련(1회), 재난대비훈련(1회), 지역특성화훈련(3회)

< 최근 3년간 결산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 고
’14년	(×14,250) 30,875	(×14,250) 30,875	(×0) 0	최근 3년간 예산 동일 및 전액 집행
’15년	(×14,250) 30,875	(×14,250) 30,875	(×0) 0
’16년	(×14,250) 30,875	(×14,250) 30,87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