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508
결재일자	2018.1.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홍보팀장	환경정책과장
유미옥	이광재	01/11 이상훈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검토보고

[주식회사 조인엔지니어링]

2018. 1.11.

환 경 정 책 과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검토보고

□ 근거법령

○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변경등록 포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6조의4)

○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기준, 주요 변경사항 및 인력요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8 및 별표1 등)

□ 신청업체 현황

○ 회 사 명 : 주식회사 조인엔지니어링

○ 대 표 자 : 한봉규*************

○ 업    종 : 환경컨설팅회사**************

○ 소 재 지 : **************************

***************

○ 임원현황 및 기술인력 현황

구분		인력현황(신청내용)
임원(대표 포함)		한봉규****************** ********************
기술인력	고급 1	한봉규(1963. 2. 7.) ************************
	일반 2	***************** ********************** **************** ******************************************************* **************** ***************************** ************************* **************** ******************************* **************************

□ 검토의견

○ 주식회사 조인엔지니어링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신청 건에 대해 제출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건부 신규등록 가능

- 임원 및 기술인력 현황,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재직 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 학위기 사본, 기술자격수첩 원본 등 제출서류 확인결과 근거법령상 신규등록 기준에 적합

- 단, 등기부등본상의 사업목적란에 “환경컨설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대표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였으므로, 등록 후 1년 이내에 아래의 (가)또는(나)를 충족하는 조건으로 등록

환경컨설팅회사 등록·관리업무처리지침(환경부, 2013. 3.13.)

[사업목적 등 확인]

(가) 등기부등본의 사업목적 란에 “환경컨설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나) 등기부등본상의 사업목적란에 환경컨설팅업이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주총회결의서(이사회회의록으로 대체가능)와 정관을 제출받아 확인한다.

○ 업무범위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 제1항 1~8호

‣항목별 세부 검토의견

검 토 항 목	검 토 의 견	비고
신규등록 신청서	∙ 확인	제출
임원 현황	∙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 결격사유조회(18.1.2) 및 범죄유무조회(18.1.2) 결과 해당없음
정관	∙ 확인	제출
기술인력 현황	∙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 확인	제출(사업계획서를 포함한 대표자 확인서 추가 제출)
사업자등록증	∙ 확인	제출
재직증명서	∙ 확인
경력증명서	∙ 확인	************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 확인	************************
근무확인서	∙ 확인	제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 확인	제출
4대보험가입증명서(신청회사)	∙ 확인	제출
4대보험가입확인서(경력회사)	∙ 해당없음
학위증명서	∙ 확인	제출
컨설팅등록증	∙ 해당없음	신규등록 신청

□ 행정사항

○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증 교부 및 발송 -------------------  즉시

○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알림(시보 및 자치구 세무부서) ---------  즉시

붙임 1. 신규등록증

2. 신규등록 신청서 등 제출서류.

3. 업무범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