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협력과-547
결재일자	2018.1.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개발관리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신광현	진경은	진경식	01/11 김성보

홍은2-2 주거환경개선구역 보조금 예산 교부

2018. 01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대문구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홍은 2-2 주거환경개선구역 보조금 예산 교부

서대문구 홍은2-2 주거환경개선사업관련 정비기반시설(도로 및 경관녹지) 설치 공사관련 공사비용에 대한 보조금을 교부 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 제1항(보조 및 융자), 시행령 제60조 제3항

❍  서대문구 주택과-1119(2018.01.08.)

□ 홍은 2-2 주거환경정비계획 사업개요

○  위치/면적 : 서대문구 홍은동 8-235 일대 (27,612㎡)

○ 개발방식 : 사업시행자(구청장)가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법 제6조 제1항 제1호)

○ 정비계획

- 정비기반시설 등 : 도로 8개소(B=4~10m L=761m), 공원(1,548㎡)

녹지(2,095㎡), 공공공지(179㎡), 청소년수련시설(437㎡)

- 획지계획 : 11획지(개발지 9, 존치 2)

- 건축계획 : 용적률 200%

용도(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7층이하)

□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경위

○ 2005.05.19 : 정비구역 지정고시(서고시 제145)

○ 2007.11.07 : 도로공사 착공

○ 2008.03.13 : 도시계획사업부지내 보상실시

○ 2008.05.19 : 국․공유지 매각 계약

○ 2011.06.30 : 어린이공원 준공

○ 2011.07.30 : 청소년수련원 준공

○ 2015.04.30 : 정비계획 변경 고시(획지변경 23 → 9)

○ 2015.07.00 : A1, A2, A3, B1, B2, B3획지 건축허가

○ 2016.12.31 : 도로개설 공사 일부 완료 (소로2-4, 2-5, 2-6)

○ 현재 : 도로개설 72% 완료, 대지조성공사 중

□ 예산 집행현황 및 금회 예산

○총 사업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지급	금회지급	향후
계	24,606	23,987	619	-
설 계 비	162	162		-
보 상 비	17,094	17,094		-
공 사 비	7,350	6,731	619	-

※ 금 번 예산 지원으로 동 구역에 대한 정비기반시설관련 보조금 지급 완료.

○금회 공사비 : 773,750,000원 (시비 619,000,000, 구비 154,750,000)

- 도로개설 설치비(계속) : 401백만원 (시비 : 320백만원, 구비 : 81백만원)

- 경관녹지 설치비(신규) : 372백만원 (시비 : 299백만원, 구비 : 73백만원)

□ 예산 재배정 개요

❍ 교부건명 : 홍은2-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 교부금액 : 금 619백만원 (금육억일천구백만원정)

❍ 예산과목

-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추진(도정), 홍은2-2 주거환경개선구역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자치단체 자본보조(204-403-01)

❍ 교부방법 : 서대문구청 보조금 지급 지정계좌로 입금조치.

붙임  1. 홍은2-2주거환경정비사업 예산 재교부 요청 공문 1부.

2. 도로개설공사 위치도 1부.

3. 홍은2-2 서대문구 예산요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