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774
결재일자	2018.1.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자원협력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이정원	강지연	김철수	한영희		01/11 김인철
협 조

2018년도 기초푸드뱅크마켓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2018. 1.

복 지 본 부

(희망복지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도 기초푸드뱅크마켓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기초푸드뱅크마켓 종사자의 사회복지사(5급)대우, 선임수당 인상 등   처우개선을 통해 장기근속 유도 및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 효율성   강화와 기부식품제공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국가 등의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시장의 책무)

-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원·장려하기 위한 시책 추진

○ 서울시 기초푸드뱅크마켓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연구결과(’17.11.3)

2		푸드뱅크·마켓 현황

○ 광역푸드뱅크 1개소, 기초푸드뱅크·마켓 각 25개소

- 광역푸드뱅크     : 대량 기부물품의 수령․검수․분류 및 배분

- 기초푸드뱅크마켓 : 대량기탁 및 배분(푸드뱅크), 이용자가 직접 필요물품                        선택하는 편의점 형태 기부식품 나눔공간(푸드마켓)

○ 운영주체

- 광역푸드뱅크     : 민간위탁(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 기초푸드뱅크마켓 : 자치구 위탁법인(24개소)및 직영(1개소)

(단위 : 개소)

구 분	푸드뱅크	푸드마켓	인력(명)	비 고
계	26	25	84
광 역	1	-	9	희망마차 포함
기 초	25	25	75	1개소 당 3명

□ 예산현황

○ 총 3,569백만원(광역542, 기초 3,027)/시비 50%, 구비50%

- 시비 : 542백만원(광역), 1,513백만원(기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비 고
	계	시비	구비	계	시비	구비
계	3,291	1,826	1,464	3,569	2,055	1,513	-
광 역	361	361	-	542	542	-	시비100%
기 초	2,929	1,464	1,464	3,026	1,513	1,513	․ 시비50%,구비50% ․ 자치단체경상 보조금만 반영

□ ’17년 추진실적

○ *****************************************

※ ’16년 기부실적 ******************

(단위 : 개소/백만원)

구 분	기부실적	배분실적	이용시설
계	********	******	*******
푸드뱅크	********	******	********
푸드마켓	********	******	*******

○ 기부나눔 행사 등 민·관협력 기부활성화 전개

- 민간기업·단체와 기부전달식 및 나눔행사 공동 진행

- 희망마차(월1～2회) : 민간자원 연계하여 위기·긴급가정 등 지원

- 명절맞이 기부나눔 캠페인 실시

<서울광역푸드뱅크>	<기초푸드마켓>	<희망마차>

3		처우개선 추진배경

□ 기초푸드뱅크마켓 종사자 직무 평가분석 및 컨설팅 용역 실시

○ 서울시 25개소 기초푸드뱅크마켓 종사자들의 직무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합리적인 처우방안을 마련하고자 컨설팅 용역 실시

	평가분석 및 컨설팅 개요
□ 용 역 명 : 서울시 기초푸드뱅크마켓 종사자 직무 평가분석 및 컨설팅 □ 용역기간 : ’17.6.2 ~ 11.3 □ 수행기관 : 서울시복지재단 □ 과업내용 - 직무조사 및 분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비교분석, 합리적 지위향상 및 처우개선 방안 등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의 형평성 결여

☞ 법정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5급)들과 차별이 발생       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개선’이 필요함

○ 기초푸드뱅크마켓 종사자들은 사회복지사업 수행, 사회복지 경력        및 복지사 자격 구비에도 불구하고 보조인력 대우(6급)를 받고있음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과 기초푸드뱅크·마켓 인건비 비교(17년 기준)

(단위:천원)

구 분	1호봉		5호봉		10호봉		13호봉
	기본급	총급여	기본급	총급여	기본급	총급여	기본급	총급여
서울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기준(5급)-A	1,556	23,651	1,711	26,007	2,076	31,555	2,229	33,881
기초푸드뱅크·마켓 종사자-B	*****	******	*****	******	*****	******	*****	******
차 액(A-B)	*	***	**	***	**	***	**	***

☞ 법적·제도적 한계로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적용이 어려운 기초푸드         뱅크․마켓 선임에 대한 처우개선 필요

○ 시설 운영 책임자인 선임에 대한 처우개선 필요

4		개 선 방 안

□ 기초푸드뱅크·마켓 종사자 인건비 적용기준 조정

○ ****************************

- ***************************************** ****************

- 단, ************************

□ ****************************

○ ************************

- *************************************************************

- 현행 *****************************

□ 종사자 처우개선 비교

현행(’17)				개선(’18)
직위	처우	해당 인원	⇒	자격 소지	직위	처우	해당 인원 (예상)
선임	******** ************	25	⇒	소지	선임	********) ****************	**
					실무자	**********	***
실무자	********	50	⇒	미소지	선임	********* ****************	***
					실무자	*********	***

□ *******************

○  **********************************       ***************************** 권고

○ ***************************** 가능

- ****************************************************************************************************************

- 단, ****************************************** ***************************

※ 기타 종사자 처우 및 인건비 기준, 인사·복무 기준 등 제반사항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공통기준’ 준용

□ 종사자 채용관련 개선사항

○ **************************

-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

5		소 요 예 산

□ 예 산 액 : 1,549,703천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종사자 처우개선에 따른 2018년 인건비 ********* 증가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	2018년	증 감	비 고
계	*********	*********	*******
인 건 비	*********	*********	*******
선임수당	******	******	********

※ 자치구 부담 50% 미포함

6		향 후 계 획

○ 2018 기초푸드뱅크마켓 종사자 처우개선계획 시달  : 1.12

○ 기초푸드뱅크마켓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시행       : 1.20~